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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혜경 경기도의원, 광주 청년 문화기획자와 지역 활동 지원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월 23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 지역 청년 문화기획자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를 만나 지역 문화기획 활동 현황과 운영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한 아트마켓 운영 경험, 광주 지역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 활동,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청년 문화기획자는 광주 지역의 공간과 사람을 소개하는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취재와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최근에는 남한산성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역 공방과 식품업체 등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을 기획했다.아트마켓에서는 참여 업체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청년 문화기획자는 업체 섭외와 행사 구성, 홍보를 맡았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소상공인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청년 문화기획자는 참여자들이 광주의 공간과 사람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로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일부 참여자는 활동 결과물을 취업 준비에 활용하는 등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개인이 지속하기에는 운영비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청년들이 지역에서 일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업 초기 단계에 맞는 지원 정보와 협력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청년 문화기획자의 활동 현황과 기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을 듣고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함께 살펴봤다.사업마다 신청자격과 지원 범위가 다른 만큼 현재 활동에 적합한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과 예술인,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광주 지역 공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들의 문화기획 활동과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최 의원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계속 듣고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관계기관 연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도립동물병원, 민간과 경쟁 아닌 공공·민간 상생 거점으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와 경기도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도립동물병원의 역할과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높은 진료비 부담 등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반려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도립동물병원 추진의 중요한 취지”고 밝혔다.이어 “도립동물병원은 모든 동물진료를 직접 담당하거나 민간동물병원과 저가진료 경쟁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며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 진료,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동물병원과 협력하는 공공동물의료 거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검토 중인 조례안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공진료의 대상과 범위, 진료비와 감면, 병원 운영 및 민간동물병원과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실제 진료원가와 운영자료를 축적해 공공진료에 필요한 합리적인 진료비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또한 진료·연구·교육 등 일부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수의계의 전문성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이날 경기도수의사회 측에서는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공공동물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동물병원을 ‘공공협력 동물병원’ 으로 지정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이에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을 우선 공공동물진료의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진료 대상과 범위, 진료원가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동물병원과 의뢰·회송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공공진료 기준과 협력모델을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동물병원으로 확대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필요한 공공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반려인들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기도수의사회와 민간동물병원이 가진 전문성과 지역 의료자원을 존중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역할을 나누는 상생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수의사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반려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의계의 전문성,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을 균형 있게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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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최동식 경기도의원,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점검…“입체적 도시 환경 구축에 경기도 역할 다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7월 22일 진행된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추진 보고를 통해 산업·교통·환경 등 종합적인 현황과 함께 자족 기능 강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시흥·광명 3기 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 일원에 약 1271만㎡ 부지에 총 6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이다.서울서·남부권에 인접해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3배 규모의 자족 용지와 넓은 공원녹지 비율을 확보해 단순한 배후 주거지를 넘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할 택지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동식 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에서 진행한 추진 보고에서 “신도시가 기본 정주 여건과 더불어 산업·교통·환경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입체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당부 사항을 요청했다.첫째,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신산업 유치 전략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바이오·방위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체와 연구·개발 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판교를 넘어서는 수도권서·남부권의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기업 유치 인센티브 마련과 자족 용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둘째, 광역 및 지역 교통 인프라의 차질 없는 구축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고속도로 연계를 위한 시흥 스마트 나들목 신설, 신안산선·신도림-KTX 광명역 남북철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교통망 적기 개통을 위해 유관 기관간 체계적 협력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 및 인근 지자체 간 광역교통망 연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셋째, 주민 권익 보호 및 친환경 정주 여건 조성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및 기업체들의 정당하고 신속한 이주·손실 보상 대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목감천 상류 환경 정비 및 저류지·수변공원 활용 방안 점검으로 시민들께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는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경기서·남부권 발전의 핵심을 쥔 국책 사업”이라며 “집행부와 더불어 사업 이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사업 계획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3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공공의료 시설·장비 보강 차질 없이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의료원은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필수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노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이날이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과 의료장비는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의료인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장비가 적기에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며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시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의료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끝으로 이연주 의원은 “예산 확보 지연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환경 개선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경기도의회 최규진·송규근·김해련 의원, 킨텍스 현안 공동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송규근 의원, 김해련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제협력국으로부터 고양시 대표 기관인 킨텍스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고양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MICE산업과 국제교류·통상 정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이날 의원들은 킨텍스의 경영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전시·컨벤션 경쟁력 강화, 제3전시장 건립, 주변 교통·숙박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특히 최근 고양시의회에서 진행된 ‘킨텍스 인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결과와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세 의원은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기한 감사 추천과 선임 절차상의 문제, 후보자 검증의 적정성 및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쟁점을 경기도가 주주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규진 의원은 “킨텍스는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고양시의 문화·관광·산업을 연결하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공공자산”이라며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킨텍스의 브랜드와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송규근 의원은 “경기도는 킨텍스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도민의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공적 책임의 주체”며 “경기도가 주주로서 인사 검증과 임원추천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해련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킨텍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제기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킨텍스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은 물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세 의원은 “킨텍스가 고양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컨벤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3
농수산해양위원회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 강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3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충남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수산자원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이번 현장 보고에서 위원들은 축산 및 수산 현장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어가·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지정근 위원장은 “2027년 준공 예정인 광역 동물보호센터가 단순 수용시설을 넘어 실질적인 입양률 제고로 이어지도록 인력과 예산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공정 지연 없는 정교한 시공 관리와 함께 도내 15개 시군 간 개체 이관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기반을 다져달라”고 강조했다.최경환 부위원장은 “청년·후계농 교육이 단순 수료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정착과 창업으로 결실을 보려면 정책자금 및 멘토링 연계 등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급증하는 생체난자수정 수정란이식 기술 수요에 발맞춰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사료비 절감 등 농가 애로를 해결할 현장 맞춤형 단기 교육과정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김영권 위원은 수산 분야 점검에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배정액 대비 집행률이 38% 수준에 불과한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률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사료공급업체 부도·폐업 시 어업인이 대출 채무를 떠안는 구조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행보증 의무화 및 분할대출 등 안전장치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강종국 위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고 치패 방류 사업 역시 한계에 달해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대체품종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바지락 치패 종자의 자급화와 고수온 내성 종자 개발을 병행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영춘 위원은 “어업인후계자 지원 신청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만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청년·신규 어업인용 국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최대 5억원의 저리 자금이 낚시어선 영업 위주로 변질돼 기존 어촌계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위판 실적 검증 등 사후관리 기준을 철저히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재호 위원은 “우량종축과 수정란을 보급 받은 농가의 생산성을 지속해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김 신품종 개발과 함께 특허 기술이 실제 어가의 양식 현장에 보급해 어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유해중 위원은 “충남은 전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22% 이상을 담당하는 전국 최대 양돈 생산지인 만큼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기술개발은 물론 현장 적용이 절실하다”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검증·발표하는 결과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우수 사례는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장재석 위원은 “전국 최대 돼지 사육 규모만큼이나 축산악취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돈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악취뿐만 아니라 작업환경과 환경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달라”고 피력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김영희 의원, 유보통합, 현장과 함께 제도 안착 이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경기도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 주최한 행사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학부모와 보육·교육 현장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 정비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재정지원 체계와 소요 예산을 구체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2024년 9월 대표발의를 통해 0~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이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날 토론회에는 공병호 숙명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교육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 보육정책과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한운옥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실질적 인식개선교육과 취업 연계 체계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3월에 개관한 특수교육원의 리모델링 설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학생 진로·취업 연계 사업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이날 한운옥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의 기존 건물 리모델링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학부모, 교원,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휠체어 이동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 “단순 강의식이나 일회성 교육은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액션러닝을 도입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장애학생 진로·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한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고용 연계 사업들이 6개월 단기 취업에 그치거나 이후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협력 기업 및 기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취업 지속 기간, 적정 임금 수준, 실제 고용 유지율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학부모 및 교원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 편의 중심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학생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취업 연계 기관의 고용 유지 및 임금 현황 등도 철저히 파악해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한운옥 의원은 “평소 장애 통합교육과 인식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과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3
이성한 의원, 경기도 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시설 소방안전 관리 집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의 소방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성한 의원은 22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최근 대형 물류센터 화재 사례에서 보듯 대형 화재 발생 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시설이 밀집해 있다”며 “만약 이들 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반 공장이나 물류창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된 공무 수행으로 트라우마와 심리적 불안을 겪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문제를 언급한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1만 1천여 소방공직자들의 마음건강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고위험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과 소방심신수련원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심신건강 치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119특수대응단 드론 운용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 “드론은 대형 화재 현장의 화점 파악 및 야간 수색 등 재난 지휘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헬기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드론 전담 운용팀과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불용 소방차량의 해외 무상양여 사업 역시 철저한 성능평가와 정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장민수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민한 대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과 선제적 안전 대책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22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전기차 보유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전기차 보급 부서 충전소 관리 부서 소방 대응 부서가 각기 분절되어 있어서는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지난 11대 경기도의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전기차 화재 대응의 기민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소방본부와 도 관련 부서 시·군 지자체 간 종합적인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일원화된 대응 매뉴얼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도 피력했다.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라 리튬 배터리 열폭주 시 일반 도민이 초기 진압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화재 발생 시 도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리플렛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장민수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방본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3
김지호 의원, 국가계획 반영 넘어 통합 철도망 설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GTX-C노선과 의정부발 SRT,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사업의 착공과 국가계획 반영을 넘어 경기도 전체 철도망의 연결성과 환승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사업비 갈등과 중재 절차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GTX-C노선에 대해 “하반기 착공 전망이 다시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2031년 개통 목표를 기준으로 공정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연 가능성이 발생하면 도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GTX-C가 기존 경원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소음과 분진, 열차 운행속도와 선로용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노선 건설뿐 아니라 기존 철도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구간의 운영 안정성과 주민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정부발 SRT 지하 전용선로 신설사업과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지호 의원은 “철도사업은 수요와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구와 이용객만을 기준으로 미래 교통망의 필요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 부족으로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지 못한 지역에 다시 수요 부족을 이유로 철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교통 격차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지역의 기반시설 격차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균형발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지역과 오랫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에 동일한 경제성 잣대만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역사적·공간적 특성과 교통 소외 정도를 반영한 정책 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GTX-C와 의정부발 SRT, 8호선 연장처럼 서로 다른 계획과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철도노선이 의정부역과 같은 하나의 거점역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선별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환승체계를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호 의원은 “각 노선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환승 동선을 맞추려고 하면 이용객 불편과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망 계획 단계부터 역사 위치와 환승거리, 버스·택시 접근체계, 주변 도로망과 도시개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철도행정의 목표는 노선을 하나씩 국가계획에 올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선과 노선,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경기도 철도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임창휘 경기도의원, 판교 성공모델 도 전역 확장하고 3기 신도시를 거대한 ‘AI 기술 실증장’ 으로 바꿔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역사를 경기도 전체로 대담하게 확장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민간 투자 유치와 3기 신도시 연계 AI 기술 실증, 지역 산학연 거점의 거시적 재구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첨단산업 대전환 전략’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남시를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에서 완벽한 자족도시이자 대한민국 IT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단계별 운영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임 의원은 “판교 1차는 경과원이, 2·3차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을 담당하는 등 개발 주체와 관련 법 체계가 달라 행정 및 기업 지원의 분절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판교 1~3차를 아우르는 단일하고 강력한 ‘통합 운영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이러한 성공적인 자족도시 테크노밸리 모델을 경기도 내 다른 낙후·소외 지역에도 전방위적으로 이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임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창업 생태계를 비교하며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를 위한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서울의 스타트업 거버넌스는 민간 VC 투자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민간 주도 생태계가 활발한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공공 투자 및 지원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이어 “공공이 펀드를 만들고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더라도 세심한 전략 없이는 우수한 민간 VC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서울이나 해외 경쟁 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는 바로 3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공간적 실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그는 “현재 3기 신도시 계획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도시계획 기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과원이 중심이 되어 3기 신도시를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닌, 첨단 AI 기술과 신산업을 마음껏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 거점’ 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밀한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안산, 수원, 포천 등 도내 지자체·대학과 연계된 지역 거점의 효율적 재편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공공 조직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사업은 소규모 파편화된 형태를 벗어나 거시적이고 대규모 카테고리로 묶어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경과원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의 핵심 거점과 대학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경기도 첨단산업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뤄낼 종합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이에 경과원 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통합 관리 필요성과 3기 신도시를 활용한 기술 실증, 그리고 민간 투자 확대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도내 첨단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정의 핵심 AI 정책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도의원들도 모든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발맞춰 뛰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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