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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도 도민 안전 빈틈없이”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송탄소방서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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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임창휘 경기도의원, “행정 AI 도입으로 공직 과부하 줄이고 확보된 시간은 도민 고도화 서비스로 돌려주어야
[국회의정저널] AI국이 행정 AX 중심 되어야 공무원 애로 큰 결산·재무·계약 분야 위험요소 지표화 주문 ‘경기 생성형 플랫폼’6대 시범 서비스 활용 구체화 및 철저한 성과 측정 통한 생산성 극대화 촉구 임창휘 의원, “공직 노동환경 개선으로 확보된 여력,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서비스 투입에 상임위 적극 협력”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0일 AI국 업무보고에서 공직 사회의 극심한 행정 과부하를 해소하고 도민 체감형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와 철저한 성과 지표 관리를 당부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겪는 수많은 행정 애로사항 중 특히 결산, 재무, 계약 등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분야의 업무 과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고위험 고부하 분야에 과학적인 AI 행정을 접목하면 행정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행정 AI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이어 임 의원은 “신설된 AI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 AI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성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지표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생성형 플랫폼 구축사업’의 6가지 업무 시범 서비스에 대해 “단순히 도입 실적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세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철저하게 성과를 측정해 현장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임 의원은 행정 AI 도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도민 혜택 극대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임 의원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해 공무원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만큼, 그 확보된 여력과 행정력은 더욱 고도화된 도민 복지와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진정한 의미의 AI 행정 혁신이자 민주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전체 AI 산업 생태계에서 행정 AI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과 비중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도민 접점 서비스를 바꾸는 가장 중요하고 파괴력 있는 첫걸음”이라며 “AI 행정 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집행부가 상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께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김현정 의원, 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평택의 오랜 숙원, 드디어 풀렸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1일 국방부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택시와 고덕신도시의 오랜 숙원이자, 평택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군사규제가 드디어 풀렸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전국 2916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이로써 그동안 군사규제로 묶여 있던 고덕신도시 중앙부가 본격적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의 길이 열리게 됐다.이재명 정부는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주거지역의 재산권 회복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이번 평택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이러한 국정 기조 속에서 평택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동안 고덕신도시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알파탄약고와 그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도로·학교·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상업·업무 기능 배치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고덕신도시 3단계 사업의 정상 추진은 물론, 교통·교육·생활 SOC 확충과 주거·산업·공공시설 계획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김현정 의원은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관계자들과 수차례 소통하며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평택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고 전해진다.김현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설득해 온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평택은 이미 반도체·첨단산업과 세계적 물류기지를 품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정주여건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규제의 땅이었던 고덕을 기회의 땅, 완성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통·교육·일자리·생활 SOC 확충 등 후속 과제를 챙기고 고덕신도시와 평택 전역의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평택의 규제는 줄이고 시민의 기회와 행복은 더 키우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향후 평택시는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도시계획 재정비, 교통·교육·공원·문화 인프라 확충, 난개발 방지와 투기 차단 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김현정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히 협력해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22
김성남 도의원, “축산 방역은 축산업의 기본…방역 예산 반드시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김성남 경기도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축산 방역은 축산업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수의직 인력 대책과 축산 방역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ASF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한 축산동물복지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산 방역은 축산업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만큼 현장에서 애쓴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업무 강도와 부담이 커 수의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의직 인력의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점소독시설 확충도 주문했다.“현재 운영 중인 36개 거점소독시설만으로는 방역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선제적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감액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축산 방역 예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방역 예산 1억원을 줄이는 것이 당장은 예산 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역 실패로 이어질 경우 수십억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역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투자인 만큼 절대 삭감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방역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유경현 의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가입 부진… 농업기술원은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저조한 농가 가입률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가입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30m 30m 단위의 정밀 기상정보를 필지별로 제공해 폭염, 이상기후, 풍수해 등 기상재해 발생 전 농가가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하지만 도내 가입률이 목표대비 2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유경현 의원은 “기상재해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보와 신속한 대비임에도, 올해 목표가 5000농가 가입인데 반해 실적은 1360농가 가입으로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정밀도와 효용성이 높더라도 실제 이용률이 낮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농가의 부담감과 고령 농업인들의 시스템 접근성 부족이 가입률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라며 “각종 교육 및 농업인 모임 현장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신청받는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유경현 의원은 “농촌진흥청 등 중앙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의미가 생긴다”며 “고령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가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김동희 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필요성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위원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공병삼 경기위원장 등이 참석해 퇴직 소방공무원이 겪는 건강관리의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해물질과 위험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도 큰 직군이다.그러나 건강검진과 심신관리 지원이 재직 기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노조 측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에도 건강 이상을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 건강검진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김동희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직군과는 다른 건강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퇴직과 동시에 건강관리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간담회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원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적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는 첫 논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관계 법령,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김동희 의원은 향후 소방노조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실태와 기존 지원제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GTX-C·상급종합병원·평화경제특구 등 동두천 핵심 현안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주요업무보고에서 GTX-C 동두천 연장과 경기북부 상급종합병원 유치,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 등 동두천과 경기북부의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심동용 의원은 먼저 GTX-C 동두천 연장과 관련해 업무보고 자료에 국비 지원 계획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정부 협의 계획을 질의했다.균형발전기획실은 GTX 연장 구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이며 국비 지원 가능성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심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은 단순한 노선 연장이 아니라 수도권 내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필요성을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 의료격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심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6곳 있는 반면 경기북부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북부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 아래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심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단순한 지역 간 시설 격차가 아니라 응급·중증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며 “경기북부 도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치 대상과 추진 일정, 정부 협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올해 하반기 예정된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평가기준이 동두천과 같은 접경·낙후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심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대규모 미군기지가 여전히 반환되지 않아 특구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산업과 기반시설 관련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미군기지와 각종 규제를 감내한 지역이 정작 활용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화경제특구 선정에서 불리해진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접경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미군기지 미반환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평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가 통일부의 평가기준을 단순히 준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접경지역의 발전 수준과 규제에 따른 희생, 특구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보완과 중앙정부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심동용 의원은 “교통망과 의료기반, 경제특구는 경기북부 주민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과 발전의 기반”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이 선언과 계획에 머물지 않고 GTX-C 국비 확보, 상급종합병원 유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인천시의회 교육위, 50년 넘은 남부교육지원청 찾아 직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10대 의회 첫 기관 방문 일정으로 제물포구에 위치한 남부교육지원청을 찾아 신청사 이전 상황 및 직원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에는 정종혁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선 제1위원장, 이미옥 제2부위원장, 이오상·신진영·장수진·정채훈·정선영 위원 등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함께했다.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김은주 교육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업무 보고에 나섰다.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지적보다는 응원과 격려에 집중했다.특히 지난 1972년 건립돼 54년이 훌쩍 넘은 현 남부교육지원청사의 이전 계획을 청취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오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된 신청사 이전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는 현 청사의 노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다.이날 최근 계속되는 강우로 청사 일부가 정전되고 누수가 발생한 데 대해 이오상 의원은 “8년 전 방문 당시에도 비가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전 계획 때문에 옥상 방수 공사 등이 어려운가”고 물었고 또 정종혁 위원장도 “청사 이전 후 이곳을 다른 형태로 활용한다면 방수 공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정채훈 의원도 이사 후 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강정선 제1부위원장과 장수진 의원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30년이 넘은 노후 학교 비율이 높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점을 지적했다.신진영·정선영 의원은 남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도서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도서지역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보고 직후 참석 의원들은 청내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정종혁 위원장은 “교직원 업무환경 개선은 결국 학생에게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며 “부담이 아니라 힘을 드리러 온 만큼,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을 의회에서 더 깊이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자원봉사센터 징계 사태, 권한 없다는 말로 책임 회피해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은 21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근로자 징계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근로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정균 의원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갑질 제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갑질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가 오히려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도민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조사 권한이 제한 된다면 당사자 상담과 사실관계 파악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징계 대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는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앞두고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자가 징계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정균 의원은”징계 절차가 공정했는지,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절했는지, 사건 당사자의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 및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박정균 의원은 민간 사단법인과 위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징계 권한의 한계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센터 운영과 인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이 아니라, 갑질 신고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경기도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며”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서로 권한이 없다고 미루지 말고 피해 근로자 보호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집행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미흡할 경우 도의회 차원의 청문회 등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점검 결과와 피해 근로자 보호대책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복지와 공공의료, 현장의 빈틈까지 촘촘히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20일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며 명성숙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 △공공의료 대응력 제고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필요성을 촉구했다.명성숙 의원은 첫날 업무보고에 앞서 “훌륭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복지 선진국 대한민국, 복지 선진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명 의원은 먼저 보건국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평가 결과가 인센티브 및 재위탁 등에 반영되고 있지만, 정서적 학대나 자금 유용 등 내부적인 문제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현장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질의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의 공익적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경영 효율화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당부했다.끝으로 명성숙 의원은 “복지와 공공의료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22
우현욱 의원, “보건정책, 얼마 썼느냐보다 도민이 얼마나 건강해졌느냐가 기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사업의 평가 기준을 예산 투입 실적이 아닌 도민의 건강 개선 성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우현욱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고 출산율과 노인 인구 변화로 연령 구조도 바뀌고 있는 만큼, 보건서비스와 예산·사업계획도 그 변화에 발맞춰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사업을 모니터링할 때 도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피드백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고 얼마나 지원했느냐보다, 도민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느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의료 신뢰도 문제를 짚었다.우 의원은 올해 5월 실시된 공공보건의료 도민 인식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뒤집어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라는 뜻으로 의료 서비스 신뢰도는 90% 이상이 돼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물었다.이어 우 의원은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우 의원은 응급실을 찾아 돌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인식조사에서 예산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 1순위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꼽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의원은 “도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공공의료 병원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공공의료가 더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우 의원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 지점이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고 남부 지역 감시 현황을 확인했다.우 의원은 “경기 남부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감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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