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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요구하는 경기도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지역 경기도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23일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 추진연대 소속 성남시민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남종섭 의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지역 경기도의원인 문승호 의원과 최만식 의원, 김진명 의원, 송연섭 의원이 함께 참석해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탰다.추진연대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사업인 만큼 교통 수요와 사업의 시급성,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4개 지자체의 인구는 약 420만명에 달하지만,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광역교통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승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최종 고시를 앞둔 지금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며 “국토교통부는 교통 수요와 경제성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420만 경기남부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협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민선6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정책 실효성과 선발 과정의 변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춘 교육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건한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경기교육 대전환’과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을 잘 아는 인사를 교육장으로 선발하는 것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용인시만 보더라도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교육 수요가 다른 만큼 교육장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책적 근거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장이 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 교육격차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정책으로 개선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지역 연고나 근무 경험을 중심으로 한 인사 선발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보자의 정책 추진 역량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교육철학과 전략 등 주요 평가 항목에 후보자가 해당 지역의 교육 현안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후보자 간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면접 심사와 온라인 동료 평가 등 현행 평가 방식이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한 의원은 “교육장 공모제의 목적은 교육장 선발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지역별 교육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국제협력국의 F1 유치 사업 보고서 표기 문제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리더십 공백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김 의원은 국제협력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국제협력국이 구두 보고에서는 ‘F1'이라고 명시한 반면, 서면 보고서에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로만 기재한 것에 대한 이의였다. 김 의원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문서에 ’F1'이 아닌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기재된 사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국제협력국이 “월드컵과 올림픽, F1 등을 세계 3대 스포츠 글로벌 이벤트로 인식해 큰 타이틀로 잡았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초선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기만으로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국제협력국은 “제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기본 구상과 사전 타당성 조사는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 집행 없이 정리되는 방향이라는 답변을 확인한 뒤, 편성된 유치 검사 예산 7억원대 규모의 처리 상황과 향후 정리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그는 “해당 사업이 보여주기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책임 있는 추진, 철저한 관리와 보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인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재단 리더십의 동시 공백 문제가 다뤄졌다.김 의원은 “대표이사와 성주류화 전략부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공석 시점과 선임 절차 진행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재단 측은 지난달 30일자로 대표이사가 사임했으며 이달 1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임용 목표 시점은 9월 15일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예산 집행과 주요 사업 계약의 차질 여부를 확인하자, 재단 측은 “현재까지 차질은 없으며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김동민 의원은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 체제로는 법적 사안과 주요 의사결정에서 권한이 제한된다는 점을 재단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15일까지 두 달 이상 이어질 공백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고 지적하고 임용 시점 단축 방안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재단 측은 “모든 결정은 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사장 직무대행을 여성가족국장이 맡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재단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조직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동민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확인한 두 사안은 결국 시민에 대한 책임의 문제”며 “예산 근거의 명확한 제시와 공공기관 리더십의 신속한 정상화는 시민 신뢰의 기본이며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산하 6개 병원의 각종 위원회에 환자단체 몫의 위원을 선임할 것을 제안하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의 제도화를 주문했다.김성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운영위원회와 병원발전위원회에 환자단체 출신 위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올해 제정된 환자기본법으로 환자는 진료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됐다”며 “위원회에 환자단체 대표 몫의 위원을 선임해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김 의원은 예산 일몰로 운영 종료를 앞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김 의원은 “화물차 기사와 고속도로 이용객의 건강권을 위해 만들어진 거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전쟁 없다고 군대를 없애지 않듯, 환자 없다고 병원을 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민의 마음을 얻는 행정을 해보자”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의료원 노사정 TF에서 발굴한 과제들을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이어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의 강화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경기도는 1420만 인구의 수도권 중심 광역인 만큼, 감염병이 확산되면 짧은 동선과 시간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다”며 “일이 터진 뒤 수습하기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측해 근본 원인을 없애는 선제적 예방·예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47.9% 수준인 하수 병원체 감시율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하고 17개 시도의 감시율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환자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가 제 역할을 다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4년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의원이 교섭단체 협치수석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을 맡아 의정활동에 나섰다.재선의 김 의원은 전반기 원내대표단에 새롭게 신설된 협치수석을 맡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당내 소통과 정책 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홍보기획관 등을 소관하며 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상임위원회다.안전행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재난안전, 소방 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상임위원회다.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해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김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골격을 만드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취지에 맞게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김회철 의원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작한 정치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세심하게 해법을 만들겠다”며 “생활 속 불편을 꼼꼼히 살피고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의해 어제 회의에 이어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통해 첫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회는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및 재택의료 활성화, 중독 대응과 식품안전 관리 등 핵심 보건정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했다.또한 경기도의료원의 운영과 통합돌봄 지원사업 전반을 살피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험·검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신뢰받는 보건안전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위원회는 이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관련 위탁 동의안을 부기의견을 첨부해 의결하고 사업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집행부에 주문했다.이에 김동규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필요하지만 청년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리·감독의 일관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은 향후 정책과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이어 “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의정활동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는 142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제3, 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800억원을 증액한 1조 2356억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됐다.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증감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1일 제3차 회의에서 강해정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안을 수립한 집행부의 노고를 언급하며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대안을 발굴해 준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박범종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평가급 및 복리후생비 편성 비율 등 전체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이번 추경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서는 연간 총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부 항목에 대한 투명한 검토를 요청했다.이어 시민 안전 및 배상 책임과 직결되는 공유재산 공제회 가입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의 국비 매칭 미확보액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하며 “지자체와 대학, 관내 기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산·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재정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22일 이어진 제4차 회의에서는 김명숙 위원이 “소아전문의 인력 감소에 따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해 지자체가 시민들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들 역시 깊은 공감을 표하며 소아전문의 채용 어려움에 따른 현실적 한계는 있으나 시 차원의 인건비 추가 지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세종시 소아응급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 전체 기본경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 민원 수렴과 원활한 대민 행정을 위해 최소한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재정 상황은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아울러 “하루빨리 시 재정이 안정화되어 모든 부서가 대시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2일 대전시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만나 대전을 국방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국방반도체란, 전투기,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각종 무기체계에서 적의 이동, 공격 등을 실시 간으로 감지해 대응하도록 하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하는 핵심부품이지만, 낮은 수익성과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하고 98.9%를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통해 국방반도체법 제정 추진, K-무기체계 범용 국방반도체 칩 개발, 국방반도체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2029년까지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이재명 정부도 6월 국방반도체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국방반도체 등 시장에 15년간 3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 R 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대전은 국방반도체 정책을 주도할 방위사업청, 육군 군수 물자를 관리하는 군수사령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공정 기술개발 역량을 가진 KAIST 와 1989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 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갖춘 나노종합기술원, 200여 개 방산체계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있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또한, 대전시는 2022년 방위사업청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해 국방창업지원센터,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등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올해 6월 10일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이 통과되고 7월 16일에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확정되면서 대전은 K-방산의 허브이자 국방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이에 대전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의원에게 국방반도체 공공팹, 국방반도체 양산팹, 대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이 구축되고 국방반도체 인재 양성·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반도체의 R 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전에 국방반도체 공공팹과 양산팹, 소부장 특화단지 등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박순희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권역별 유아교육 전문기관의 차질 없는 개원과 지자체 유관 기관과의 중복 사업 조정을 당부했다.이날 박순희 의원은 “현재 유아체험교육원이 평택과 양주에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에 있는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부천 소사본동 부지에 추진 중인 서부권 유아교육진흥원과 광주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세계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당초 계획된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개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골고루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경기도 내 유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지원 사업과 유아체험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국이 경기도청, 유보통합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해 중복 사업을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부천 등 유아교육 전문기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중복 사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서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박순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하고 양질의 유아 교육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은 7월 20일과 21일에 걸쳐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간 갈등 상황에 대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입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을 당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경기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공동주택과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지원, 순회교육, 우수 관리 단지 선정 등 층간소음 대처 요령, 분쟁 조정 절차,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과에서 진행한 30개 단지 자문·지원 및 8개 시 순회교육 실시와 관련해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의 경우 위원회 설립 의무가 없어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단지 대상 갈등 조정 매뉴얼 보급과 함께 위원회의 자문·지원 및 순회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입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더불어 지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해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분은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을 갖추는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슬럼화 방지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확인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당부한다”고 말했다.또한 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단지 내 휴·폐업 어린이집의 노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판단이지만 이는 오히려 단지 내 영·유아 보육 환경을 저해하고 결국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가속하는 결정”이라며 “단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동체 의식 회복과 다양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가 구축·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단지 내 중재·상생 환경 조성은 곧 경기도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다름없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양적·질적 지원 확장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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