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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과 농식품 가공기술이 연구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 의원은 “기후변화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물과 재배지역의 변화까지 불러오는 농업의 구조적 과제”며 “고온과 이상기상으로 피해가 큰 작목과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실증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엽채류 고온 피해 경감기술과 관련해 “수량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면 연구실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적용 작물과 실증지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개발 중인 고온 피해 경감기술은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성과가 확인되는 대로 농가에 보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최 의원은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이전 건수나 세입 실적뿐 아니라 실제 제품 판매와 매출 증가,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농가소득으로 이어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겨울철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양봉기술의 경기도 양봉농가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벌통 온도관리 등 현장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농작물 병해충을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사이버식물병원’과 관련해서는 “AI 기술을 접목해 진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맞게 사업 명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농업기술원의 성과는 연구과제의 숫자가 아니라 농업인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소득 향상을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기후위기 대응기술과 농식품 가공기술이 현장 실증, 제품화, 판로 확대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분석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1.8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GH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수요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GH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정밀하게 재파악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오는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8년 동안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며 사업이 표류되어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 등으로 극심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보수적인 평가로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평택시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며 “타당성 재의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GH가 사활을 걸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현덕지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먼저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홍성현 위원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과 복구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은 위원은 “환기시설과 급식실 현대화 등 학교 시설 개선은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등 운영 비 증가까지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들이 적기에 진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편삼범 위원은 “주요 교육정책이 농어촌과 다문화가정에도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 조사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발전특구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해 인구감소지역에도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노한섭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도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기호엽 위원은 “민주시민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도 개인별 지원에 그치기보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희영 부위원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작은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에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교복 지원 사업도 실제 활용도를 점검해 지원 재원이 교육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수 위원은 “공동조리학교 운영은 물리적 거리와 편의성보다 학생들의 급식 질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과 운영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계절과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은나 위원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소비 습관과 금융 이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폭염에 취약한 급식실 냉방시설을 우선 개선해 조리 종사원의 안전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해 주요 전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위원회는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동시 개막한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청년작가지원전 넥스트코드 2026, 제23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전을 관람하고 전시 기획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위원들은 수준 높은 전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미술관의 노력을 확인하는 한편 전시 홍보와 관람객 편의 증진, 지역 예술인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위원들은 전시실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작품 보존과 전시환경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람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소관 기관과 주요 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2일 의회 3층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및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을 접견하고 의회 간 자치분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이번 접견은 경기·인천시의회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수도권과 행정수도를 아우르는 주요 광역의회 간 자치분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참석한 의장단은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안신일 의장은 환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완성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와 굳건히 연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3개 광역의회가 긴밀히 공조해 전국 시도의회의 제도적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이와 함께 양 기관 의장은 앞서 논의된 핵심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2일 충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스마트농업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스마트농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지정근 위원장은 “수입 종자 의존도가 높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체 생산 종자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해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자 생산·보급 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최경환 부위원장은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스마트농업본부 간 업무 유사성으로 인해 도민과 내부 직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태안지소 철거비 등 동물위생시험소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영권 위원은 “우수 벼 종자가 개발·보급돼도 가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시중 종자를 선택하는 농가가 많다”며 “우수 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한 가격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해 명확한 업무 분담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종국 위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크다”며 “단순 정밀검사를 넘어 가축질병 원인과 전파경로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을 활성화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김영춘 위원은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2차 오염 및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폐사축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가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지적했다.유해중 위원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방역과 함께 식용란의 살충제 성분과 이물질·미생물 검사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재석 위원은 “스마트팜 보급 품목이 딸기 등에 편중돼 있어 시군별 기후와 여건을 반영한 특화품목 발굴이 절실하다”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지재배 농가의 시설재배 전환 지원 등 중장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위원들은 공공부문 수의직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정원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 등 우수 수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21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김선희 부위원장은 균형 있는 의정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집행부를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과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고 함께 손을 잡는 협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함께 자리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김 부위원장이 가진 정책적인 전문성과 리더십이 위원회의 결속력과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제히 축하의 뜻을 전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이라는 큰 수레가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 경기교육 가족을 향해 바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건강한 제동장치’ 이자. ‘지혜로운 동반자’ 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늘 1420만 도민과 경기교육 가족에게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 되는 교육기획위원회가 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김선희 부위원장은 제11대에서도 교육 상임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 경기교육의 균형 잡힌 발전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힘차게 이어나갈 것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복지협력과 업무보고에서 현장 호응도가 높은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의 확대와 함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최지원 의원은 파주시의 ‘파프리카’ 사업으로 대표되는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도로 환경 격차로 인한 통학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최 의원은 “지역에 따라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대형 버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이로 인해 정작 통학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의 학생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현재 대형 버스 외에도 중·소형 승합차를 운영 중”이며 “농어촌 및 소규모 인원 지역을 위해 순환 택시나 소형 차량을 활용한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최지원 의원은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며 “사업의 외형적 확장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통학 불편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맞춘 내실 있는 운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 통학복지 증진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7월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공동주택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뢰형 공동주택 공사비 사전·사후 검증제도’도입을 제안하고 안양시에 제도 검토와 후속조치를 요청했다.이번 제안은 과거 은행에서 건축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했던 주민의 의견에서 출발했다.은행이 대출금 보호를 위해 공사 전후 감정과 검증을 실시하는 것처럼, 주민이 장기간 적립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체계를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와 면담을 갖고 공동주택 감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안양시는 관리비·회계·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주택관리사와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3~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전문 분야와 참여 실적, 주요 지적사항, 시정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입찰절차를 준수했더라도 공사 범위와 물량, 자재, 단가 등이 적정한지는 별도의 기술·원가 중심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가 단순히 적립액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며 기존 공사의 필요성과 계약금액, 시공 내용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이 과다 지출될 경우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공사 착수 전에는 공사의 필요성, 범위, 물량, 자재 규격과 단가, 장기수선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계약 자재 사용 여부와 규격·품질, 시공 물량 및 추가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을 제안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도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부서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기술사·원가계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공사비 절감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분석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이채명 의원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리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의 지속 운영과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를 주문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제11대 의회에서 운영된 의정정책추진단의 성과를 언급하며 31개 시·군 현장의 지역 현안 해결과 소통을 위해 12대 의회에서도 해당 추진단의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회 역할 이해와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많은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한 내실화를 당부했다.또한이 부위원장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를 바탕으로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굿즈의 활용도 제고를 제안했다.해당 상품을 단순히 귀빈용 선물에 그치지 않고 경기마루 방문 도민들이 직접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아울러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배치된 속기록 좌석으로 인해 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소통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 조사를 거쳐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좌석 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호순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장은 “이오수 부위원장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만큼 12대 의회에서도 의정정책추진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적극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상반기 대비 회기가 몰려 있는 하반기 일정상 청소년 의회교실 횟수에 제약이 있으나, ‘소원이’굿즈의 다변화와 도민 제공 방안, 본회의장 좌석 배치 재검토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좋은 의정 지원 정책은 의회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한다”며 “도민과 청소년이 경기도의회를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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