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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도 도민 안전 빈틈없이”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송탄소방서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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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장민수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민한 대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과 선제적 안전 대책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22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전기차 보유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전기차 보급 부서 충전소 관리 부서 소방 대응 부서가 각기 분절되어 있어서는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지난 11대 경기도의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전기차 화재 대응의 기민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소방본부와 도 관련 부서 시·군 지자체 간 종합적인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일원화된 대응 매뉴얼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도 피력했다.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라 리튬 배터리 열폭주 시 일반 도민이 초기 진압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화재 발생 시 도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리플렛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장민수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방본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3
김지호 의원, 국가계획 반영 넘어 통합 철도망 설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GTX-C노선과 의정부발 SRT,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사업의 착공과 국가계획 반영을 넘어 경기도 전체 철도망의 연결성과 환승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사업비 갈등과 중재 절차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GTX-C노선에 대해 “하반기 착공 전망이 다시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2031년 개통 목표를 기준으로 공정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연 가능성이 발생하면 도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GTX-C가 기존 경원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소음과 분진, 열차 운행속도와 선로용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노선 건설뿐 아니라 기존 철도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구간의 운영 안정성과 주민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정부발 SRT 지하 전용선로 신설사업과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지호 의원은 “철도사업은 수요와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구와 이용객만을 기준으로 미래 교통망의 필요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 부족으로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지 못한 지역에 다시 수요 부족을 이유로 철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교통 격차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지역의 기반시설 격차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균형발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지역과 오랫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에 동일한 경제성 잣대만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역사적·공간적 특성과 교통 소외 정도를 반영한 정책 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GTX-C와 의정부발 SRT, 8호선 연장처럼 서로 다른 계획과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철도노선이 의정부역과 같은 하나의 거점역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선별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환승체계를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호 의원은 “각 노선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환승 동선을 맞추려고 하면 이용객 불편과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망 계획 단계부터 역사 위치와 환승거리, 버스·택시 접근체계, 주변 도로망과 도시개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철도행정의 목표는 노선을 하나씩 국가계획에 올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선과 노선,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경기도 철도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임창휘 경기도의원, 판교 성공모델 도 전역 확장하고 3기 신도시를 거대한 ‘AI 기술 실증장’ 으로 바꿔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역사를 경기도 전체로 대담하게 확장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민간 투자 유치와 3기 신도시 연계 AI 기술 실증, 지역 산학연 거점의 거시적 재구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첨단산업 대전환 전략’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남시를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에서 완벽한 자족도시이자 대한민국 IT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단계별 운영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임 의원은 “판교 1차는 경과원이, 2·3차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을 담당하는 등 개발 주체와 관련 법 체계가 달라 행정 및 기업 지원의 분절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판교 1~3차를 아우르는 단일하고 강력한 ‘통합 운영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이러한 성공적인 자족도시 테크노밸리 모델을 경기도 내 다른 낙후·소외 지역에도 전방위적으로 이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임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창업 생태계를 비교하며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를 위한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서울의 스타트업 거버넌스는 민간 VC 투자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민간 주도 생태계가 활발한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공공 투자 및 지원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이어 “공공이 펀드를 만들고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더라도 세심한 전략 없이는 우수한 민간 VC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서울이나 해외 경쟁 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는 바로 3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공간적 실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그는 “현재 3기 신도시 계획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도시계획 기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과원이 중심이 되어 3기 신도시를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닌, 첨단 AI 기술과 신산업을 마음껏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 거점’ 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밀한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안산, 수원, 포천 등 도내 지자체·대학과 연계된 지역 거점의 효율적 재편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공공 조직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사업은 소규모 파편화된 형태를 벗어나 거시적이고 대규모 카테고리로 묶어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경과원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의 핵심 거점과 대학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경기도 첨단산업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뤄낼 종합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이에 경과원 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통합 관리 필요성과 3기 신도시를 활용한 기술 실증, 그리고 민간 투자 확대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도내 첨단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정의 핵심 AI 정책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도의원들도 모든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발맞춰 뛰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23
김동희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 대응역량 점검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2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참석해 경기도 소방재난 대응체계와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업무보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소방119특수대응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동희 의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화재·구조·구급을 비롯한 현장 대응체계와 소방인력·장비 운영, 교육훈련, 도민 안전교육 등 경기도 소방행정 전반을 점검했다.특히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발생 양상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예방과 대비부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소방안전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전용 장비 보급 현황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부천시의원과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교통·교육·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꾸준히 살펴온 김 의원은 “소방안전 역시 도민의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목소리가 경기도 소방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주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3
제12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한별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김회철 의원, 이오수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해 모바일 의원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단장과 부단장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조례의 개정·폐지를 권고하거나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아울러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도 상위 조례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했다.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장한별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전반을 살피는 핵심 상임위원회”며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장한별 위원장을 비롯한 김회철 부위원장, 이오수 부위원장, 김태희 위원, 문승호 위원, 신미숙 위원, 오지훈 위원, 유경현 위원, 오남석 위원, 이병숙 위원, 이자형 위원, 장민수 위원, 전자영 위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일산대교 무료화 확대에 “재원 대책부터 분명히 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 현황과 민선 9기 무료화 확대계획, 국비·시군비 분담방안을 점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먼저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경기도의 부담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료화를 확대하려면 전체 소요예산과 도·시군 간 분담기준, 국비 확보 가능성을 도민과 의회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이 선심성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한 도비 200억원은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건설국은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방식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윤 부위원장은 “무료화 확대 방향은 이미 발표됐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예산검토와 추진방식을 뒤늦게 논하는 순서가 적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는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시군 간 형평성, 다른 민자도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연구용역과 시군 협의 결과, 구체적인 재원 분담방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김영훈 의원,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글로벌 국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크게 보면 글로벌 국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이라며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착이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시작했다.김영훈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의 차질 없는 이행, △기본 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창출, △유보통합 실행 기반의 조속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에 강력히 당부했다.김영훈 의원은 앞서 장승희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아 민주시민교육의 본질부터 짚었다.김영훈 의원은 “어느 매체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예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복종’ 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있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절을 단순히 어른들에 대한 복종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시선을 교육을 통해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영훈 의원은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시기 폐지된 이 부서를 안민석 교육감이 공약한 ‘프로젝트 기반 민주교육’정책과 함께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김영훈 의원은 학교교육국장으로부터 확보한 “9월 1일 신설 예정”답변을 근거로 “9월에 부서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예산·조직·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학력보장 지원 사업 예산과 성과의 괴리를 지적했다.김영훈 의원은 “기본학력보장 지원 예산이 2024년 43억원에서 2025년 159억원으로 약 4배 증액됐음에도 학력 향상은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다”며 “예산 대비 학력 증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 “그 성과 역시 집행부에서 만들어낼 역할”이라며 “이러한 투자 대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에도 세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첫째, 국회 토론회 미참석 관련 지적이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정책토론회” 참석 여부를 물었고 준비단장이 현장에 가지 않았고 20일 국회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유보통합준비단장이시라면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논의 정도는 인지하고 가셨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둘째, 시대적 과제로서의 유보통합 완결 필요성이다.김영훈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언급된 검찰개혁이 20년 만에 가시화·성과를 내고 있듯이, 유보통합도 꽤 오랜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요청한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착을 위해 준비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경기형 유보통합의 정착이다.김영훈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시범 기관 6개와 공모 시범 사업 약 10개를 운영 중임을 확인한 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고 경기도에 맞게 유보통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김영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질의보다는 교육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성과 창출 의지를 촉구했다.특히 김영훈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은 교육 트렌드에 맞는 조직 복원이자 아이들의 시민의식 형성의 토대이고 △기본학력보장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책임의 문제이며 △유보통합은 20년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 문제임을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착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23
박영선 도의원, “골든타임 지키는 촘촘한 경기북부 소방안전망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2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방 분야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소방 대응체계 강화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는 산악지역과 하천, 계곡이 많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북부지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인력과 장비가 증가하는 재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평과 포천 등 북부지역은 아직도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의존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과 주말에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소방 수요도 급증하는 만큼, 성수기 인력과 장비 보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가평군은 대부분 왕복 2차로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휴가철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며 “산악사고나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출동과 환자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방헬기 등 항공자원을 적극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경기북부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이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도 언급하며 “재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대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예산 지원을 확대해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는 결코 과잉투자가 아니다”며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촘촘한 소방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교육의 손길 필요한 낮은 곳부터… 유아·특수교육 환경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7월 2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 인프라의 실효성 검증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도움이 절실한 ‘낮은 곳’을 향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김경옥 의원은 유아교육과 질의에서 “경기형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 등 인프라 확충은 바람직하나, 기존 시설의 이용률이나 접근성 개선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만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2004년 개원한 평택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시설의 만족도 및 이용 실적 검증을 요구했다.또한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과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 서부권의 체험교육 기능 겸임 등 권역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특수교육과 질의에서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장 고충을 짚었다.김 의원은 “경기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많음에도 지도사 배치율은 20명당 1명꼴로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열악한 환경을 비판했다.이어 “경력이 쌓여도 처우 개선이 미진한 체계가 결원의 원인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유아와 장애학생처럼 교육 현장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낮은 곳’의 여건을 살피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령”이라며 “선생님과 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3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지역·소득에 따른 진로진학 교육격차 해소 위해 공교육 내 진학지원 대폭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7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2026년 업무보고에서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진학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교육 차원의 진학지원 인력 확충과 검정도서 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조병진 의원은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적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1대1 대면·화상 상담 등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진학 컨설팅 수요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병진 의원은 “진학 관련 교육 정보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남부와 북부에 진학 담당 장학사가 각 1명에 불과해 늘어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교육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어 조병진 의원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짚으며 “교사의 본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 평가를 경험한 입학사정관 출신 등 진학 전문가를 채용·배치한다면 양질의 입시 콘텐츠 제공과 수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실행을 당부했다.또한,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작년 자료가 게시되는 등 적재적소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이어진 교과용 도서 공급 관련 질의에서 조병진 의원은 2022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검정도서 가격이 급등하고 매년 추경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했다.조병진 의원은 “검정도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에도 가격 결정권은 발행사에 있고 그 부담은 경기도교육청과 도민이 지고 있다”며 “가격 결정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조병진 의원은 “진로·진학 지원과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은 경기도 학생과 도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공교육 서비스”며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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