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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도 도민 안전 빈틈없이”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송탄소방서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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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임창휘 경기도의원, 국제협력국 예산 2배 급증했는데 정량적 평가 관리 소홀 … ‘정성적 외교’ 탈피하고 철저한 ‘실리 경제 성과’ 제시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방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임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성적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만의 강점을 살린 ‘실리 경제 외교’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급증한 예산에 걸맞은 철저한 정량적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먼저 국제협력국의 방만한 예산 팽창과 지표 관리 부재를 날카롭게 꼬집었다.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이 2년 전 ‘국’ 으로 격상된 이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425억원에서 올해 721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밝히며 “비록 재정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킨텍스 지원 등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에 상응하는 정량적인 성과 평가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구체적인 피드백이 현격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임 의원은 경기도 공직사회의 외교·산업 전문성 한계를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지방외교의 정체성 확립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정부 차원의 외교부는 전문 외교관들이 포진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 분야의 베테랑들이 주도하는 반면, 경기도의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순환 보직 중심의 행정 전문가들”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경기도가 국가 수준의 외교·산업 영역과 경쟁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 외교는 국익을 위한 ‘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경기도의 지방외교는 철저하게 경제적·산업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엄격하게 성과를 관리해야만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국제협력국장은 “지방외교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주정부 간 로컬 아젠다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 채널은 지방정부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장벽 문제로 미시간주에 위치한 미국 자동차 3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완전히 막혔을 때, 경기도가 구축해 둔 독자적인 로컬 외교 네트워크를 가동해 극적으로 소통 채널을 복구하고 도내 부품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 실리 외교의 효용성을 피력했다.임창휘 의원은 집행부의 구체적 사례 언급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보다 명확하고 계량화된 목표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임 의원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무 비즈니스나 산업 지원 모델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반드시 ‘숫자 단위’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며 “단순히 우호 교류를 맺었다는 식의 정성적인 홍보성 성과 발표는 지양하고 실제 경기도의 외교적 노력으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의 정확한 유치 수와 투자 유치 규모 등 정량적인 실질 숫자를 목표치로 명확히 설정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한영수 경기도의원 용인특례시, 산단 조성 고려한 경기신보 지점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용인특례시 등 금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지점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화성·고양 등 일부 특례시에 지역 내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반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인 용인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점 1곳만 운영되고 있어, 지점당 관할 인구와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실정이다.한영수 의원은이 같은 운영 현황을 짚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실제 금융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용인 지역에 지점을 추가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향후 금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영수 의원은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배후 상권의 소상공인도 대규모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산단 인근 지점 설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금융 접근성 문제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용인 구도심 등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합한 입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앞으로도 한영수 의원은 용인 지역의 보증 수요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 추가 설치 검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한영수 의원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근무 경력을 지닌 노동·일자리 분야 전문가로 2026년 7월 1일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KTX 경기남부역·평택항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잃어버린 시간 보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21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평택 지역의 핵심 현안인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한승훈 의원은 먼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2008년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역사 설치 계획을 믿고 주민들이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명확한 분담금 규정조차 하지 않은 채 18년 동안이나 사업을 표류시킨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한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상실감을 강력히 대변했다.현재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갱신 등의 사유로 연기되어 오는 11월경 도출될 예정이다.한 의원은이 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른 신규 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임을 짚으며 단순히 경제성 숫자만을 사업 무산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해당 사안을 다시 철저히 점검할 것을 예고하며 철도 부서를 비롯한 택지개발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한승훈 의원은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한승훈 의원은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과 스마트 항만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평택항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교육생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을 통해 실제 취업 연계 등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찾아달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련 지적 및 요구 사항 건수가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역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이채명 의원, AI 평생교육, 강좌 제공 넘어 도민 역량 강화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AI 평생교육이 ‘강좌 제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도민의 실질적 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교육부가 2026년 업무계획에서 학생·교원의 보편적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성인 대상 AI·디지털 집중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에도 AI·디지털 교육 희망자를 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을 짚었다.정부가 AI 교육을 일부 전문가의 선택교육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교육으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경기도의 AI 평생교육은 아직 온라인 강좌 개설과 수강인원 집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은 것이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AI·디지털 평생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강좌 수강인지, 실제 업무와 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의 504만 회원 가운데 최근 1년간 실제 AI 강좌를 수강·수료한 도민이 몇 명인지, 교육 전후 역량 변화를 측정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했다.또한, 노인·장애인·소상공인·재직자별로 필요한 AI 역량이 다른데 교육과정이 대상별로 얼마나 세분화돼 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그러면서이 의원은 단순한 ‘AI 강좌 제공’을 넘어 △생성형 AI △직무형 AI △공공서비스 이용형 AI △개인정보·허위정보·AI 윤리교육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아우르는 ‘경기도민 AI 기본역량체계’마련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디지털포용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정부의 디지털포용 정책이 기기 보급이나 키오스크 교육을 넘어 역량과 대체수단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디지털 문해교육이 아직도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중심은 아닌지,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공공앱 이용, 병원 예약, 금융서비스, 생성형 AI 활용까지 교육하고 있는지 물었다.교육을 받고도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방문·대면창구 같은 대체수단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지도 확인했다.이 의원은 “디지털포용은 교육을 몇 회 실시했느냐가 아니라, 디지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행정·금융·교통·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도민이 없도록 방안을 찾는 문제”고 강조했다.끝으로이 의원은 “디지털포용 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연계해 교육 실습 현장지원 사후점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디지털포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최보라 경기도의원, 재생에너지 도민 피해 막고 다회용기 사업은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와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광주시 곤지암읍 등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와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도민이 원금 손실이나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참여형 친환경 사업이 자칫 도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위험 관리를 주문했다.나아가, 최보라 의원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핵심 과제인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다회용기 사업이 도내 4개 지자체에만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짚고 친환경 정책의 참여 지자체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더불어, 최보라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해 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많은 도민들이 다회용기 사용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도민이 친환경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간 편차 없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의 확대를 당부했다.이에 경기도주식회사는 다회용기 회수율이 97%에 달하는 등 성과가 좋음을 언급하며 지자체 확대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친환경 에너지와 자원 순환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도내에 정착시키는 것 역시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7.22
전예슬 경기도의원, ‘2027 오산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2027 오산 경기도체육대회’의 개최 여건을 점검하고 개최도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전예슬 의원은 “경기도체육대회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종합체육행사인 만큼 경기장 시설과 대회 운영뿐만 아니라 교통·숙박·안전 등 대회 전반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개최도시의 재정과 행정 역량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가 오산시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전 의원은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개최를 포기할 경우 적용되는 관련 규정과 제재 사항을 질의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개최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지원된도 지원금 반납, 대회 개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회 추진에 따른 책임과 재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향후 소요 재원을 면밀히 살피고 개최도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체적인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대회가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오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아울러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경기도의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대회 기간 서울 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구대회 등을 통해 약 4만명의 방문객이 경기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숙박·안전대책과 관광 연계방안 및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전예슬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참여한 첫 공식 의정활동이다.전 의원은 “오산시의원으로서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환영…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이정표”
[국회의정저널] 강준현 의원은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설계공모 당선작인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바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강 의원은 2021년 12월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설치를 명문화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안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을 이끌었다.이후 관련 개정안이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강 의원은 “법적 기반 마련과 건립계획 수립, 설계공모를 거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마침내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섰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세종시민과 국민의 염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단순한 정부청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시설”이라며 “우리의 멋과 품격은 물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법적 기반을 마련한 책임감으로 2027년 공사 착공과 2029년 8월 입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22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미래성장산업, 경기남부 집중 넘어 31개 시·군 균형발전 로드맵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 정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3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성장산업 정책은 반도체, 첨단산업 등 주요 사업이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별 산업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전략을 통해 경기북부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모두 미래산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성장산업국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부서를 넘어 경기도 미래 먹거리를 설계하는 핵심 부서”며 “지역 간 산업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의원은 특히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도 R amp;D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경기도 각 실·국에서 R amp;D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1년 단위 사업으로 운영돼 기업들이 행정 일정에 맞춰 연구를 수행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국가 R amp;D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지 못하는 틈새 영역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R amp;D 사업의 예산 규모뿐 아니라 연구기간, 사업 집행방식, 연구인력 보상체계, 산하기관 협력체계까지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도 전체 R amp;D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미래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박 의원은 “급변하는 AI 시대에는 연구개발의 개념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주기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아지고 있다”며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 연구를등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은 일부 지역만 성장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경기남부에 집중된 산업정책을 넘어 북부와 서부, 동부를 포함한 31개 시·군이 각자의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진정한 경기도의 미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미래성장산업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기도 R amp;D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별 산업 특성 반영한 기업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1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기업지원 정책이 판교와 광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3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판교와 광교는 경기도의 대표 혁신 거점으로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도 “경기도의 모든 스타트업과 기업이 반드시 판교로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이어 “부천, 화성, 평택, 의정부, 양주 등 31개 시·군은 저마다 산업적 강점과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전략보다 수탁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 두드러져 보인다”며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판교와 광교를 집중 육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 거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혁신 허브로 전환해 모든 시·군이 기본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박 의원은 ‘4대 권역 중심 기업지원 체계’를 제안했다.판교와 광교를 중심 거점으로 삼되 권역별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31개 시·군 모두가 기본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시·군 매칭 방식의 기업지원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으로 사업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박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시·군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시·군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좋은 사업이 있어도 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도 균형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성장거점만 키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3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산업과 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 정책은 특정 지역의 성장이 아니라 31개 시·군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대한민국 대표 융합연구기관 도약위한 발전전략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1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연구원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경기도 R amp;D 거버넌스 재정립과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서울대학교의 연구 역량과 경기도의 산업정책 역량이 결합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융합연구기관”이라며 “단순한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융합연구기관으로 성장해야 할 잠재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수탁·공모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기관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며 “연구 인력 역시 외부재원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놓여 있어 장기적인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 제도 폐지를 언급하며 차세대융합기술원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인 연구비와 운영비를 기반으로 중장기 연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차세대융합기술원도 단기 수탁사업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기관의 미래 방향을 담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연구원의 역할과 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대학교의 원천기술과 경기도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사업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기보다 장기적인 출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함께 설립한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인 만큼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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