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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민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청년·40대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준비 중인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조기에 의회와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우선 최민 의원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률 감소 원인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재단 측은 미국발 관세 갈등에 따른 제조업·자동차 산업 충격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제시했다.최민 의원은 “일시적 충격 외에도 청년층과 40대 취업률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겨냥한 재단의 타겟형 사업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재단이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면서도 예산 미확정을 이유로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관련 계획을 빠뜨린 점을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의원들과 미리 공유돼야 한다”며 “예산 확정은 결국 의회의 몫인 만큼 지금부터 논의해도 이르지 않다”고 말했다.끝으로 최민 의원은 “제조업 침체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재단의 대응이 기존 사업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과 중장년 등 계층별 고용 위기에 맞춘 구체적 전략을 기획 단계부터 의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지원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통일교육의 내실화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최지원 의원은 먼저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파주에 위치한 ‘파주미래통일교육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평가했다.최 의원은 “시민·평화교육 확대 흐름에 맞춰 숙박형 프로그램 확대 등 더 많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현재 학생들의 신청이 많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최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돌봄 절벽’과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최 의원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돌봄 시설 체감이 급감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지역 자원 연계를 제안했다.특히 최지원 의원은 “구도심이나 주거 밀집 지역 내 종교시설, 지역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지역별 거점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도청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야간·휴일에도 단절 없는 ‘365 거점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구조적인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아울러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불평등 해소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도민과 도의원을 연결하는 현장 소통의 창구로 지역 현안과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두 의원은 앞으로 상담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담아낼 계획이다.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은 지난 의정활동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 의원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교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 은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전 의원은 “문화와 체육은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시민 누구나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오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함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교육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오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와의 정담회에서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장 공모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정담회는 오는 9월 1일 자 교육장 발령을 앞두고 새로 도입된 공모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사 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선희 의원은 “교육장은 단순한 지역 리더를 넘어 지역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용추천심사회 구성은 자칫 교육장 선출을 인기투표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력히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역 밀착형 인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교육행정 경험과 리더십이 부족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용 이후에도 엄정한 성과 평가와 함께 인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제도장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취지에 맞게 심사단 구성 시 랜덤 표집을 실시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9월 1일 자 발령 이후 임용자들의 활약을 살펴 제도의 의미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다가오는 9월 발령 결과를 시작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당 공모제를 통한 교육장 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1 2단계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용인을 지역구로 둔 김선희 선임 수석대변인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영 정책위원장, 김현석 교육수석, 김일중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대표단이 참석했다.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1기 팹 1 2단계 공사 추진 현황과 기반시설 조성 상황을 점검한 뒤, 안정적인 전력 및 공업용수 공급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향후 3·4기 팹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과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전력망 확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독성리·죽능리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돼 약 50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이곳에는 총 4기의 첨단 반도체 팹이 구축될 계획이며 현재 1기 팹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방성환 대표의원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생산 시설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집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향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진안군이 최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모사업 3건에 연이어 선정되며 총 47억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성과”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사업을 연계해 이뤄졌다.먼저 수자원공사 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 그린로드 구축사업’5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3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여기에 진안군 지방비 12억원이 더해지면서 총 47억원 규모 사업으로 확대됐다.‘스마트 그린로드 구축사업’은 수요응답형 교통,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체류형 거점을 결합한 통합형 모델로 주민 생활이동 편의 개선과 관광·체류 수요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진안군은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인 ‘기억이 머무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에도 선정돼 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이로써 진안군은 수자원공사 2건, 국토부 1건 등 총 3건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안호영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위원장으로서 현안 사업을 면밀히 챙겨온 결과가 지역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진안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진안군은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양수발전 역시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핵심 에너지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앞으로도 공모사업과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진안군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청렴서약식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하위 등급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12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쇄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약식은 도의회 홍보대사인 MC 겸 배우 유승민 씨의 사회에 따라 남종섭 의장이 청렴서약서를 대표로 낭독하고 참석 의원들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이어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등의 청렴 슬로건을 함께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서약서에는 △도민 대표로서의 법규 준수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근절 △품위 유지 및 책임 있는 언행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의원들이 서명한 서약서는 각 의원실에 비치돼 4년 임기 동안 청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지침으로 활용된다.이와 관련, 의회는 이번 청렴서약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이뤄낼 방침이다.남 의장은 “지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새롭게 시작하는 12대 의회에서 쇄신의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제12대 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관학 협력 모델로 출발한 융기원의 고도화된 R amp;D 성과가 특정 대학이나 연구진에 머물지 않고 경기도민과 지역 기업, 청년들에게 직관적으로 환원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융기원이 가진 독보적인 R amp;D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과의 거리감 및 도내 여타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을 날카롭게 짚어냈다.임 의원은 “지자체가 공간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관학 협력 구조에서 자칫 연구 성과나 자산이 학교 중심의 논문이나 연구실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도민적 우려가 존재한다”며 “융기원이 수행하는 첨단 R amp;D 및 실증 사업의 결실이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내재화, 도민 안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성과 지표가 도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의원은 융기원의 재난안전·환경 관련 연구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기존 사업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공공기관 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임 의원은 “첨단 기술과 재난안전 분야 행정을 보면 여러 공공기관에서 우후죽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 한정된 예산이 분산되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융기원은 선도적인 R amp;D와 기술 실증, 국제표준 인증 등 ‘앞단’의 원천 기술 내재화에 집중하고 검증된 기술의 대중화 및 사업화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이나 경과원 같은 전문 진흥기관으로 유연하게 이관·확산되는 ‘선순환 이관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연구-실증-활용으로 이어지는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는 ‘연구·실증·활용 매트릭스’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달라”당부하며 “공공기관 간 벽을 허물고 효율적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첨단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에 융기원 원장은 “융기원의 R amp;D 및 실증 성과는 서울대나 특정 연구원의 소유가 아닌 도민과 중소기업, 청년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타 기관과의 사업 연계 및 대중화 단계로의 이관, 도민 체감형 성과 메커니즘 정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 및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첨단 R amp;D 실증기관인 융기원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후속 절차를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이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떤 일정으로 착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본계획과 국비 집행, 노선 및 역사 위치 협의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철도정책과는 기본계획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노선과 역사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목표 일정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윤순옥 부위원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새로운 사업들과 다시 우선순위를 경쟁한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평은 인구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철도사업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주민 이동권이라는 정책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양평군과 홍천군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지역의 요구가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지난 4년간 위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전면 내실화와 민주시민교육과 조기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장승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26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주요업무보고’152~153쪽 '실천중심 세계시민 교육 내실화'를 근거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됐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사실상 홀대받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에 포함이 됐다”, “인성교육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됐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서 한 걸로 알고있다”고 답변해, 지난 4년간 민주시민교육이 독립된 정책영역이 아니라 인성교육 하위 항목으로 편입돼 운영돼왔음을 사실상 시인했다.장승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과는 여러 가지로 포괄성이 다른 영역”이라며“과가 폐지된 것 자체가 요즘 교육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장승희 의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관련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된 점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이에 학교교육국장은 “신설 예정으로 돼 있다”, “9월1일이 제일빠른 것 같다”고 답변, 안민석교육감 공약인'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 복원'이 2026년 9월 1일자 시행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장승희 의원은 “9월도 좀 늦은감이 있다”며“학기제 특성상 3월1일 또는 9월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9월 시행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예산·조직·인력이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장승희 의원은 안민석교육감 인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2026 경기민주시민교육컨퍼런스'에서 천명한 초·중·고 성장단계별 '시민PBL 교육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특히 △성장 단계별 학습목표와 핵심 프로젝트, △단위학교 보급 일정과 목표 학교 수, △시범·선도 학교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숏폼 중심 디지털환경 확산, 논쟁적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시비, 교권·학생 인권 갈등 등으로 위축된 학교현장을 정면 지적했다.장승희 의원은 또한 논쟁적 주제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원칙, △제도적보호장치마련 여부를 함께 확인했으며 시민PBL 확대로 인한 교사의 수업 설계 부담경감 지원책도 요구했다.장승희 의원은 “'민주'라는 명칭 자체에 반감을 갖는 시민이 적지않다”는 현장 경험을 설명하면서 △교육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헌법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기조, △교육부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법무부와의 헌법 교육 확대 협력 등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하는 헌법교육 강화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담을 완화하면서 헌법적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장승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교육기본법’ 이 정한 '홍익인간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는 교육이념을 인용, “모든 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관내에는 전국교원과 학생의 상당수가 있는 만큼, 안민석 교육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이 성공적 교육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국이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과 시민PBL 체계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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