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7월23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일부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장시간 대기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선관위 내부의 부실과 폐쇄성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는 결국 몇몇 제도적 개선책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정 선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드러난 내외부 행태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책임과 무소불위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과감히 쇄신하지 않고서는 내부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으므로 제도적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되 권한의 독점을 막고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구조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 공동 주최로 7월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지낸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이 발제를 하고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을 주재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및 지역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 방안, 강력한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지는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