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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이 21일 열린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업무보고를 받고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온라인 학교 운영의 형평성을 점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제교육원과 디지털인재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급증하는 이주배경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학교 안팎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주배경 가정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국제교육원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다국어 지원 현황과 교원 연수의 실효성을 질의했다.국제교육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 이주배경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IB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도 온라인 기초과정과 오프라인 심화과정을 병행해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진 디지털인재국 업무보고에서는 온라인 학교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이 의원은 신청 학생의 지역별 분포와 스마트기기·콘텐츠 지원의 지속성을 질의했으며 디지털인재국은 온라인 학교 플랫폼이 초중고 전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콘텐츠도 자체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건희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과 온라인 학교 이용 학생 모두 경기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감과 정책 변화에 따라 조직과 사업이 반복적으로 개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유병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직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래인성교육과를 거쳐 현재 초등교육과로 편입된 과정을 언급하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바뀌고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 행정의 반복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다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다시 교육감이 바뀌면 조직이 개편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헌법교육’ 이라는 큰 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세부 교육 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유 의원은 헌법교육이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통일교육의 방식도 학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학생들이 동영상이나 강의식 수업보다 통일 관련 퀴즈·게임·이벤트와 외부 전문가 특강 등 참여형 교육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육청이 직접 강사를 선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가진 전문성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 의원은 “과거에는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위축됐다”며 “관 주도의 교육이 지속되면 콘텐츠가 획일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유병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조직의 존폐를 넘어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교육감이나 행정조직이 바뀌더라도 교육의 가치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계관리기금이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지만 주민지원사업은 여전히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70원을 부과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수입원으로 조성되며 2026년 경기도에 배정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41억4900만원이다.장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주민지원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과 용도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주민에게 연간 세대당 약 300만~500만원이 지원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방식에는 제약이 따른다.장 의원은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이라면 행정 편의보다 주민의 필요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이 실제 필요에 따라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선택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활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고향을 다 떠나고 주민들도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말하며 이 같은 규제가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민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수자원본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활용 확대와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송회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장송회 의원은 “상수원 보호는 국가와 수도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정책인 만큼 그 부담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환경보전을 하되 그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개선과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김병주 국회의원실에서 김병주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별내권 주요 광역교통 현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대한 의원과 김병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지홍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광역교통정책과 최혜리 사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별내역 별내별가람역 청학리 의정부 연장 △불암산터널 개설 △별내 광역환승센터 확대 △경춘선 ITX-청춘열차 별내역 정차 등 주요 교통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별내역에서 별내별가람역과 청학리를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이 논의됐다.해당 노선이 연장되면 남양주와 의정부 간 이동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전철 1호선과 GTX-C, 의정부경전철을 잇는 경기동북부 철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불암산터널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남양주시 별내동을 연결해 불암산으로 단절된 서울 동북권과 남양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참석자들은 터널 개설이 별내권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과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별내 광역환승센터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춘선과 지하철 8호선, 버스와 택시, 향후 GTX-B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환승시설의 기능과 규모를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별내역이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환승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환승 동선과 승하차 공간, 주차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해 환승시간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경춘선 ITX-청춘열차 별내역 정차에 대해서는 지하철 8호선 개통 이후 달라진 별내역의 기능과 이용 수요를 반영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경춘선과 지하철 8호선이 만나는 별내역의 출퇴근·주말 이용객과 환승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차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대한 의원은 “지하철 연장과 터널, 환승센터, ITX-청춘 정차는 별개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별내권의 교통체계를 완성하는 서로 맞물린 과제”며 “남양주 전체의 교통망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별내권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남읍 역시 인구와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방면 광역교통과 철도역 접근성,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공급 등에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남읍의 도로·대중교통·철도 연계 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제시된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별 추진 여건과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 소방안전의 주요 정책과 운영체계를 살피며 도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갔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화재·구조·구급을 비롯해 대형·복합재난 대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도민 안전체험교육 등 경기도 소방행정 전반의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이 다뤄졌다.김귀근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일선 소방서 중심의 지역 단위 소방행정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소방인력과 장비 배치, 남부와 북부의 지역별 여건, 특수재난 대응체계, 전문인력 양성 등 광역 차원의 소방정책을 폭넓게 살폈다.김귀근 의원은 군포시의회 의원과 의장으로 활동하며 공동주택과 생활시설, 지역축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현안을 다뤄왔다.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를 비롯한 각 지역의 현장 목소리가 경기도 소방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광역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김귀근 의원은 “기초의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안전 문제를 현장에서 살펴왔다면, 경기도의회에서는 각 시·군의 현안을 경기도 전체의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방행정의 큰 체계와 현장 운영을 함께 이해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소방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라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하는 필수 행정”이라며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예방과 대비, 현장 대응,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방안전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책임 있게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의해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김동규 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견제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감사와 각오를 전했다.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문승호 위원과 국은주 위원이 각각 선임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협력기반을 마련했다.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보건복지위원들은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 신청주의의 한계 보완 등 사회서비스 혁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회복지기금의 건전한 운용 등 복지국 핵심 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와 서민금융복지 지원, 정책연구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컨설팅 등 핵심 기능을 면밀히 점검했다.아울러 연구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을 높여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공공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강화 등 공공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동규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은 향후 정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142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김동규 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 명성숙 위원, 방미숙 위원, 우현욱 위원, 정현미 위원, 채정선 위원, 최경순 위원, 권태익 위원, 김성기 위원, 김현덕 위원, 차유미 위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행한다.오는 21일에는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이 동두천 대표축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청년·신인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안시현 의원은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2025 동두천 락페스티벌’ 전국 락밴드 경연대회의 공정성 논란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지난해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돼 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1차 합격자 명단에 없던 팀이 별도 현장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하고 대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공식 카페 공지 과정에서 일부 참가팀 관련 정보가 누락되는 운영상 착오도 발생했다.시와 조직위원회가 이를 행정적 실수로 인정한 가운데, 해당 운영대행사가 2026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되면서 지난해 문제점이 올해 업체 선정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안 의원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예외 절차가 경연의 공정성과 참가자 신뢰에 미친 영향을 따져 묻고 지난해와 동일한 운영대행사가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점검했다.특히 안 의원은 “전국의 청년과 신인 음악인이 도전하는 무대인 만큼 모집부터 심사, 결과 발표와 이의제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하는 대표축제인 만큼, 선정 이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지도록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술인을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축제를 함께 만드는 주체로 존중하는 행정을 열어가겠다”며 “동두천 락페스티벌이 누구나 믿고 도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인 제392회 임시회는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이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재보 이사장을 상대로 인천시설공단의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감사 운영 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의 조문 정비 미비 최근 1년간 감사 처분 현황 감사 부패 신고 처리 기간 장기화 추이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부정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천시설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먼저 조 의원은 공단의 제도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공단이 2022년 10월 20일 제정한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6조가 신고처리 통보기한을 정하면서 실제 처리기준이 규정된 제5조가 아닌 제4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처분의 근거나 절차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에서 이런 인용 오류가 발생하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처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본적인 조문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그는 또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꼬집었다.조 의원이 확인한 최근 1년간 감사처분 지시 현황은 총 42건이며 이 가운데 29건이 근태 위반, 무단이석, 복무규정 위반 등 복무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의 약 69%에 달하는 수치로 조 의원은 이를 두고 공단 내부의 공직기강 관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이울러 내부감사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최근 3년간 인천시설공단 감사부서의 부패 관련 신고 처리 추이를 보면, 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2024년 30일 지난해 34일 올해 현재 45일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부패 신고는 신속성과 엄정성이 핵심인데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그리고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그는 “유골 반환, 부부합골, 타지역 이동 등으로 발생한 빈 안치단은 시민에게 재공급돼 사용 기회 확대에 활용돼야 함에도 일부 안치단이 공단 내부 간부 직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의혹이 확인됐다”고 했다.이어 지난 2023년 11월 확인된 해당 사례와 관련해 올 4월 감사제보가 이뤄진 이후에도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신고 처리 지연의 경위와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성민 의원은 “지침 정비 미비, 복무기강 해이, 신고 처리 지연, 공안치단 운영 의혹 등은 모두 인천시설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내부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23일 송도 경제자유구역 일대에서 현장 시찰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1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뒤 직접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송도국제도시 내 핵심 시설과 기관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현장점검에는 문세종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훈·이강구·노태손·방지현·조민경·최병은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오전 인천글로벌캠퍼스 방문을 시작으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차례로 찾았다.먼저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찾은 의원들은 운영 재단으로부터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도서관, 입주대학 등 캠퍼스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외국대학 유치 현황과 정주 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이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에서는 GMP 및 기초공정실습실, QC 실습실 등 핵심 교육 시설을 점검하고 바이오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향후 센터 자립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오후에는 인천스타트업파크를 방문해 AI·딥테크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입주시설을 둘러본 뒤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점검했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타워 33층 홍보관을 찾아 리뉴얼된 전시 콘텐츠를 관람하고 IFEZ 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문세종 위원장은 “모든 문제와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주요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기획조정실·인천연구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와 장학사업의 실효성, 재정 건전성 확보, 행정체제 개편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며 충분한 준비와 검증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먼저 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최근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일부 자치구가 재정 부담과 지방채의 채무를 떠안고 출범했고 청사와 기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보완한 뒤 재정과 인력, 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이 갖춰야 함을 반면교사 삼아 또 다른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특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송도 분구를 검토하는 팀'이라고 설명했지만, 상임위 직후 언론에는 '송도구 분구 타당성 검토 착수', '전담팀 신설'이라는 내용까지 보도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분구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검토'와 '추진'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 만큼 행정의 메시지도 신중해야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재정자립도에 대응해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중장기 재정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인천연구원 보고에서는 민선 9기 핵심사업과 연계한 정책연구 확대와 생활밀착형 연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반복되는 장학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장학생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정보현 의원은 “행정은 정책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대규모 정책일수록 충분한 준비와 시민 공감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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