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도립동물병원, 민간과 경쟁 아닌 공공·민간 상생 거점으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와 경기도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도립동물병원의 역할과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높은 진료비 부담 등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반려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도립동물병원 추진의 중요한 취지”고 밝혔다.
이어 “도립동물병원은 모든 동물진료를 직접 담당하거나 민간동물병원과 저가진료 경쟁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며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 진료,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동물병원과 협력하는 공공동물의료 거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조례안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공진료의 대상과 범위, 진료비와 감면, 병원 운영 및 민간동물병원과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제 진료원가와 운영자료를 축적해 공공진료에 필요한 합리적인 진료비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진료·연구·교육 등 일부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수의계의 전문성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날 경기도수의사회 측에서는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공공동물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동물병원을 ‘공공협력 동물병원’ 으로 지정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을 우선 공공동물진료의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진료 대상과 범위, 진료원가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동물병원과 의뢰·회송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공공진료 기준과 협력모델을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동물병원으로 확대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필요한 공공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반려인들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기도수의사회와 민간동물병원이 가진 전문성과 지역 의료자원을 존중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역할을 나누는 상생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수의사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반려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의계의 전문성,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을 균형 있게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