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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9월 2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민속촌과 보라동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영일 도의원, 용인시의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용인시·기흥구청, 한국민속촌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해 추석 연휴와 주말, 민속촌 행사 기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정체의 원인을 점검하고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민들은 민속촌 방문차량이 집중될 경우 아파트 진·출입조차 어려워지고 주요 도로 정체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확산돼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주차장이 만차된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 진입하면서 주변 도로 전체가 막히는 만큼 사전에 차량을 회차·분산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경찰·모범운전자·민속촌 인력의 배치지점을 재조정하고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방지, 신호체계 조정, 좌회전 대기차로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간담회에서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던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은 곧바로 후속 협의로 이어졌다.간담회 이후 채 의원 측의 협의를 통해 한국민속촌과 용인도시공사 담당자가 연결됐으며 민속촌 측은 25일과 26일 이틀간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500~700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현재 세부 운영사항을 조율하고 있다.채명신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대책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관계기관 협의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시주차장 활용이 구체화되면 민속촌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해 보라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시주차장뿐 아니라 셔틀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안내, 주차장 만차 시 사전 회차체계 등 여러 대책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연휴 교통혼잡 완화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진·출입로와 주차공간 확충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용인시와 경찰, 한국민속촌, 주민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휴 교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속촌 일대의 중·장기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은 공석인 상태다.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정 현안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도 짚었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김태희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아울러 경기도의 하반기 간부급 인사 연기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됐던 부단체장·실국장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성남시는 행정 및 재난·안전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포천시와 시흥시에서도 조속한 부단체장 인사를 요청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후속 절차를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이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떤 일정으로 착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본계획과 국비 집행, 노선 및 역사 위치 협의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철도정책과는 기본계획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노선과 역사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목표 일정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윤순옥 부위원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새로운 사업들과 다시 우선순위를 경쟁한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평은 인구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철도사업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주민 이동권이라는 정책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양평군과 홍천군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지역의 요구가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지난 4년간 위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전면 내실화와 민주시민교육과 조기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장승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26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주요업무보고’152~153쪽 '실천중심 세계시민 교육 내실화'를 근거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됐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사실상 홀대받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에 포함이 됐다”, “인성교육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됐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서 한 걸로 알고있다”고 답변해, 지난 4년간 민주시민교육이 독립된 정책영역이 아니라 인성교육 하위 항목으로 편입돼 운영돼왔음을 사실상 시인했다.장승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과는 여러 가지로 포괄성이 다른 영역”이라며“과가 폐지된 것 자체가 요즘 교육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장승희 의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관련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된 점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이에 학교교육국장은 “신설 예정으로 돼 있다”, “9월1일이 제일빠른 것 같다”고 답변, 안민석교육감 공약인'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 복원'이 2026년 9월 1일자 시행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장승희 의원은 “9월도 좀 늦은감이 있다”며“학기제 특성상 3월1일 또는 9월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9월 시행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예산·조직·인력이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장승희 의원은 안민석교육감 인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2026 경기민주시민교육컨퍼런스'에서 천명한 초·중·고 성장단계별 '시민PBL 교육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특히 △성장 단계별 학습목표와 핵심 프로젝트, △단위학교 보급 일정과 목표 학교 수, △시범·선도 학교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숏폼 중심 디지털환경 확산, 논쟁적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시비, 교권·학생 인권 갈등 등으로 위축된 학교현장을 정면 지적했다.장승희 의원은 또한 논쟁적 주제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원칙, △제도적보호장치마련 여부를 함께 확인했으며 시민PBL 확대로 인한 교사의 수업 설계 부담경감 지원책도 요구했다.장승희 의원은 “'민주'라는 명칭 자체에 반감을 갖는 시민이 적지않다”는 현장 경험을 설명하면서 △교육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헌법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기조, △교육부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법무부와의 헌법 교육 확대 협력 등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하는 헌법교육 강화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담을 완화하면서 헌법적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장승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교육기본법’ 이 정한 '홍익인간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는 교육이념을 인용, “모든 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관내에는 전국교원과 학생의 상당수가 있는 만큼, 안민석 교육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이 성공적 교육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국이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과 시민PBL 체계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리고 경기교육을 이끌 ‘경기도 6대 정책비전’과 ‘경기교육 4대 정책비전’을 발표했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연설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167석 중 압도적인 144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안겨주신 것은 민생을 신속히 살려내고 상생·협력의 정치를 펼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력과 추진력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민생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 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남부와 북부의 지역격차 해소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출퇴근이 편안한 경기도 주거 걱정없는 편안한 경기도 등 6대 비전의 실천을 위해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에게는 의회와 소통 및 협치 시스템 재구축 줄서기 인사 중단 및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핵심 공약의 시범사업 실시로 부작용 최소화 전임 교육감의 폐단 시정 및 성과 계승 등 4대 비전을 제안했다.더불어서 경기도 재정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긴축재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긴축보다는 세수 확충에 힘써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해제 법인세 및 법인지방세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안광률 대표의원 “지방의회는 아직도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조차 없다보니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과 정책지원관의 의원 1인당 1명 배치, 별정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안광률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약속한 6대 정책비전과 경기교육 4대 비전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발전과 민생의 변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21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공의료의 역할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는 6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2개 의료원을 추가 설립할 계획인 만큼, 각 의료원의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공공의료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은 적자 개선과 의료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개선과 함께 공공의료의 역할과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지역별 특화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찾아가는 돌봄은 앞으로 통합돌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의료진이 현장으로 나가는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 공백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최 의원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민간 치과의원이 충분한 만큼 공공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각 의료원의 특화사업도 지역 의료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객관적인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공공의료는 저렴한 의료가 아니라 도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도 경기도 공공의료의 방향성을 갖춘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는 결국 최고의 의료진에서 시작된다”며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원장이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고 덧붙였다.이에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도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와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최경순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의료가 양적 확대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질과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서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역의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산사태는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인공사면과 배수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림부서뿐 아니라 개발부서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함께 준공 전후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산사태 취약지역과 대피소는 위치와 수용 능력뿐 아니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제 대피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이에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관계부서와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취약지역과 대피소 점검 및 보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아울러 성남 가천대학교 식목행사 조림지 관리 상황을 언급하며 “조림지는 양호하지만 인근 사면과 경관은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담당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약속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기후위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만큼 행정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대응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요구하는 경기도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지역 경기도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23일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 추진연대 소속 성남시민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남종섭 의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지역 경기도의원인 문승호 의원과 최만식 의원, 김진명 의원, 송연섭 의원이 함께 참석해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탰다.추진연대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사업인 만큼 교통 수요와 사업의 시급성,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4개 지자체의 인구는 약 420만명에 달하지만,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광역교통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승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최종 고시를 앞둔 지금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며 “국토교통부는 교통 수요와 경제성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420만 경기남부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협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22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기업 교류회 ‘AI시그널: 톡톡’에 참석해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김태형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 부위원장, 전석훈, 임창휘, 윤도희, 서인하 의원이 함께했다.3회째를 맞은 ‘AI시그널: 톡톡’에서는 하정우 전 미래기획수석의 특강을 비롯해 AI 스타트업 IR 피칭, 투자자 상담,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위원회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 AI 기업과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확인하는 등 위원회 출범 이후 첫 공식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김태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는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성장동력인 만큼 기업과 공공,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위원회는 앞으로도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도정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입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천~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약 310억원 규모로 당초 타지역 업체 51%, 인천지역 업체 49%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인천지역 참여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표업체가 단독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광훈 의원은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주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을 추진했음에도 결국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모두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업체 선정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동도급 중도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만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며 “공동도급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건설심사과와 협의해 공동도급 포기 및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중도 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광훈 의원은 “변칙적인 공동도급 운영이 다른 공공사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 ‘잃어버린 8년’ 이 남긴 참담한 재정 성적표를 강하게 질타하며 ‘채무 7조 원 시대’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방성환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가운데 위와 같이 제안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의회를 펼쳐 보이겠다고 선언했다.방성환 대표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교섭단체’임을 강조하며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거대 여당이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여야 간 진정한 협치를 양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날 수 있는 새에 비유하며 도의회 여당과 야당이 완벽한 호흡으로 양 날개를 함께 움직여야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중앙으로부터 도민을 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가 지난 8년간 단기적 성과와 일회성 지출에 치중해 온 무책임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채무 7조 원 시대’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일침을 놓았다.방성환 대표의원은 그 세 가지 원인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입 추계 오류 △제도적 방조 아래 자행된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와 불합리한 국비 매칭을 들었다.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미애 도지사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선택적 복지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며 무너진 재정 기틀을 정직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가 마련한 120대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에 무너진 재정 기강을 바로잡는 게 먼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실용의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덧붙여 120개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남부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정책과 주거정책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교육 대전환’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지며 폰프리스쿨, 라스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재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끝으로 방성환 대표의원은 “그 어떤 것도 민심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다”며 “국민의힘은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잘못된 점은 강하게 질책하고 견제하며 불투명한 행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와 이상기후 등 엄중한 민생위기 속에서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남 의장은 먼저 이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합의로 일하는 의회의 출발을 만들어주신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167명 모든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현재 직면한 경제적·기후적 위기를 언급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거세진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도민의 일상과 생업을 흔들고 있다”며 “골목상권의 상인, 밭을 지키는 농민, 일터로 향하는 도민의 하루를 살피며 필요한 정책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도민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집행부를 향해서는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 의회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1420만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생 위기 앞에서는 도민을 위한 하나의 팀으로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 삶을 지켜야 하는 집행부의 고민에 공감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불필요한 예산과 낭비 요인을 함께 살피며 재정 건전성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남 의장은 끝으로 “의회가 제대로 일하면 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에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167명 의원 모두의 힘을 모아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 경기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이어 제393회 임시회는 20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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