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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9월 2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민속촌과 보라동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영일 도의원, 용인시의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용인시·기흥구청, 한국민속촌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해 추석 연휴와 주말, 민속촌 행사 기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정체의 원인을 점검하고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민들은 민속촌 방문차량이 집중될 경우 아파트 진·출입조차 어려워지고 주요 도로 정체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확산돼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주차장이 만차된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 진입하면서 주변 도로 전체가 막히는 만큼 사전에 차량을 회차·분산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경찰·모범운전자·민속촌 인력의 배치지점을 재조정하고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방지, 신호체계 조정, 좌회전 대기차로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간담회에서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던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은 곧바로 후속 협의로 이어졌다.간담회 이후 채 의원 측의 협의를 통해 한국민속촌과 용인도시공사 담당자가 연결됐으며 민속촌 측은 25일과 26일 이틀간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500~700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현재 세부 운영사항을 조율하고 있다.채명신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대책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관계기관 협의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시주차장 활용이 구체화되면 민속촌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해 보라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시주차장뿐 아니라 셔틀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안내, 주차장 만차 시 사전 회차체계 등 여러 대책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연휴 교통혼잡 완화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진·출입로와 주차공간 확충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용인시와 경찰, 한국민속촌, 주민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휴 교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속촌 일대의 중·장기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은 공석인 상태다.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정 현안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도 짚었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김태희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아울러 경기도의 하반기 간부급 인사 연기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됐던 부단체장·실국장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성남시는 행정 및 재난·안전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포천시와 시흥시에서도 조속한 부단체장 인사를 요청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김 의원은 금일 표결해 선출된 상임위원장 6명 중 가장 높은 95.0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경기북부 지역구 출신 의원이 산자중기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국회 역사상 최초다.김 의원은 대표적인 ‘산업·통상·중소벤처 정책통’ 으로 꼽힌다.제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4년 넘게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며 제21대 국회에는 여당 간사를 지냈다.아울러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거치며 국가 첨단산업 지원 정책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왔다.특히 첨단산업 지원 입법에서 큰 존재감을 보였다.‘K-칩스법’ 개정을 주도했고 반도체특별법·산업기술보호법의 발의와 심사를 이끌며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도 꾸준히 힘을 쏟았다.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등을 직접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경기북부 지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이 정체됐던 경기북부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규모 산업 정책 적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로 국가 첨단산업의 도약을 견인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민생경제 회복에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번 TF는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다.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발족됐다.도의회는 23일 오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발족식과 제1차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과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법'경기도의회안 주요 내용 및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특히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됐다.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틀이 마련돼야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크게 뛸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먼저 방향을 잡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저 역시 의장으로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전반기 안에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TF는 최종현 단장 외 장한별·유경현·박준모·방성환 의원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총 11명으로 구성됐다.운영 기간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까지로 한시적이다.TF는 향후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로서 제도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과제 이행과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에 나선다.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는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입법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권역별 산업 육성 공약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지사께서 당시 선거 과정에서 권역별로 여러 산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 지역구인 남양주가 속한 권역에는 로봇산업을 얘기하는 등 권역별 산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추미애 지사의 공약을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할 산업별 지원책을 미래성장산업국과 함께 경과원이 세워주지 않는다면 도민이 지사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압박했다.실제 추미애 지사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발표에 발맞춰 지난 4월 16일 경기도를 권역별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당시 추 지사는 서북부는 재생에너지, 동북부는 로봇, 서남부는 바이오, 동남부는 AI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경기동북부를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동북부 지역 역시 이러한 로봇산업 육성 구상의 핵심 대상이다.반면 경기도는 취임 이후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제도 개선과 후속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구체화하고 있는 데 비해, 경기동북부 로봇산업 육성은 아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원의 실행계획이나 지원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경기동북부 로봇산업은 아직 밑그림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지사께서 약속한 권역별 산업 육성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이 연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유 의원은 전날인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도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의무 조항까지 넣어가며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균형 발전 의지는 어디에 담겨 있는지 지적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선거 과정에서 지사가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는 의견을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경기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2030 청년세대 도의원인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적을 통해 지역구인 남양주를 넘어 경기동북부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유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북부는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역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 지역구인 다산1동 역시 많은 주민들이 서울과 경기남부로 출퇴근하며 긴 시간을 이동에 쓰고 있다”며 “경기동북부에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자리 잡는다면 출퇴근 부담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약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 이전 대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내 기업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경제실의 기업육성과와 산업입지과 및 도시주택실의 신도시기획과 부서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송규근 의원은 “하남, 고양 창릉,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지구 내 기업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이주 후철거’약속 미이행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안착해 지역 경제를 계속 견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갈 곳을 찾지 못한 수많은 도내 기업들이 명도 소송과 강제 철거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경제실 산하 부서들이 ‘신도시 조성은 도시개발국 소관’ 이라며 남 일처럼 관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경제실의 최우선 본분은 도내 기업의 보호와 육성인 만큼, 단순한 인허가 처리 부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규근 의원은”그동안 축적된 인허가 및 산업입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문 노하우를 무기로 삼아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실이 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단이자 대변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당장 한시가 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 주부터 1천여 개 기업이 밀집한 하남을 시작으로 고양 창릉, 남양주 등 각 지역 기업 대책위원회와 순차적인 현장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며”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밀려 희생당하지 않도록,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주도해야 할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임기응변식 지원 제도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장민수 의원은 22일 열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질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지역상담소, 의정연구센터 등 주요 의정지원 제도가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운영되어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경우 과거부터 지방의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숙원 사업임에도, 인력 배치 및 공간 확보, 업무 범위 설정 등에서 여전히 명확한 철학이 부재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배치 부서를 바꾸는 식의 단기 임시방편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현실과 사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또한 지역상담소 및 의정연구센터 등도 외부 요구나 당시의 이슈에 맞춰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실질적인 의정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무처가 스스로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장민수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4년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인 만큼, 사무처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비전을 확립해 도민과 의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7월 22일 진행된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추진 보고를 통해 산업·교통·환경 등 종합적인 현황과 함께 자족 기능 강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시흥·광명 3기 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 일원에 약 1271만㎡ 부지에 총 6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이다.서울서·남부권에 인접해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3배 규모의 자족 용지와 넓은 공원녹지 비율을 확보해 단순한 배후 주거지를 넘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할 택지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동식 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에서 진행한 추진 보고에서 “신도시가 기본 정주 여건과 더불어 산업·교통·환경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입체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당부 사항을 요청했다.첫째,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신산업 유치 전략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바이오·방위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체와 연구·개발 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판교를 넘어서는 수도권서·남부권의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기업 유치 인센티브 마련과 자족 용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둘째, 광역 및 지역 교통 인프라의 차질 없는 구축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고속도로 연계를 위한 시흥 스마트 나들목 신설, 신안산선·신도림-KTX 광명역 남북철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교통망 적기 개통을 위해 유관 기관간 체계적 협력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 및 인근 지자체 간 광역교통망 연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셋째, 주민 권익 보호 및 친환경 정주 여건 조성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및 기업체들의 정당하고 신속한 이주·손실 보상 대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목감천 상류 환경 정비 및 저류지·수변공원 활용 방안 점검으로 시민들께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는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경기서·남부권 발전의 핵심을 쥔 국책 사업”이라며 “집행부와 더불어 사업 이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사업 계획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의료원은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필수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노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이날이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과 의료장비는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의료인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장비가 적기에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며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시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의료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끝으로 이연주 의원은 “예산 확보 지연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환경 개선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송규근 의원, 김해련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제협력국으로부터 고양시 대표 기관인 킨텍스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고양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MICE산업과 국제교류·통상 정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이날 의원들은 킨텍스의 경영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전시·컨벤션 경쟁력 강화, 제3전시장 건립, 주변 교통·숙박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특히 최근 고양시의회에서 진행된 ‘킨텍스 인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결과와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세 의원은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기한 감사 추천과 선임 절차상의 문제, 후보자 검증의 적정성 및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쟁점을 경기도가 주주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규진 의원은 “킨텍스는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고양시의 문화·관광·산업을 연결하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공공자산”이라며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킨텍스의 브랜드와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송규근 의원은 “경기도는 킨텍스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도민의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공적 책임의 주체”며 “경기도가 주주로서 인사 검증과 임원추천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해련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킨텍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제기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킨텍스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은 물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세 의원은 “킨텍스가 고양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컨벤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3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충남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수산자원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이번 현장 보고에서 위원들은 축산 및 수산 현장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어가·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지정근 위원장은 “2027년 준공 예정인 광역 동물보호센터가 단순 수용시설을 넘어 실질적인 입양률 제고로 이어지도록 인력과 예산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공정 지연 없는 정교한 시공 관리와 함께 도내 15개 시군 간 개체 이관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기반을 다져달라”고 강조했다.최경환 부위원장은 “청년·후계농 교육이 단순 수료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정착과 창업으로 결실을 보려면 정책자금 및 멘토링 연계 등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급증하는 생체난자수정 수정란이식 기술 수요에 발맞춰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사료비 절감 등 농가 애로를 해결할 현장 맞춤형 단기 교육과정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김영권 위원은 수산 분야 점검에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배정액 대비 집행률이 38% 수준에 불과한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률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사료공급업체 부도·폐업 시 어업인이 대출 채무를 떠안는 구조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행보증 의무화 및 분할대출 등 안전장치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강종국 위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고 치패 방류 사업 역시 한계에 달해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대체품종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바지락 치패 종자의 자급화와 고수온 내성 종자 개발을 병행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영춘 위원은 “어업인후계자 지원 신청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만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청년·신규 어업인용 국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최대 5억원의 저리 자금이 낚시어선 영업 위주로 변질돼 기존 어촌계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위판 실적 검증 등 사후관리 기준을 철저히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재호 위원은 “우량종축과 수정란을 보급 받은 농가의 생산성을 지속해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김 신품종 개발과 함께 특허 기술이 실제 어가의 양식 현장에 보급해 어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유해중 위원은 “충남은 전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22% 이상을 담당하는 전국 최대 양돈 생산지인 만큼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기술개발은 물론 현장 적용이 절실하다”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검증·발표하는 결과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우수 사례는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장재석 위원은 “전국 최대 돼지 사육 규모만큼이나 축산악취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돈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악취뿐만 아니라 작업환경과 환경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달라”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경기도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 주최한 행사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학부모와 보육·교육 현장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 정비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재정지원 체계와 소요 예산을 구체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2024년 9월 대표발의를 통해 0~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이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날 토론회에는 공병호 숙명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교육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 보육정책과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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