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검토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선정한 뒤 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 진행, 총 2,153명 참여 투표 결과 1위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 2위어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 3위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4위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 5위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 및 지급이 국민이 직접 뽑고 칭찬한 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로부터 돈을 보다음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피해를 면했다.

해당 계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중지된 전화번호로 생성됐지만, 메신저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어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번호로 생성한 “메신저 계정”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근거가 없어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했더라도 기존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한 추가 범죄의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생성된 메신저 계정의 차단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재산을 발 빠르게 보호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강릉시에서 어업을하는 B씨는 가까운 바다에 있는 어장에서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려 했으나, 먼 바다까지 위치확인이 가능한 고가의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출항할 수 없었다.

매년 겨울철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 올해에는 무리해서라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미리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겨울철에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정치망 어선에도 먼 바다를 나갈 때 필요한 고가의 위치발신 장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정치망 어업: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그물로 막고 그물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 포획하는 어업 현장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항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그간 연안 조업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고가의 장비 대신 저렴한 일반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C씨는 10년 넘게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나는 열악한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C씨의 간절한 소망은 반지하를 탈출해 쾌적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들에 대한 실제 주거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또한 별도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자녀 중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의료지원 등을 지원중 독립유공자 후손 중 주거취약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사각지대에 있던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장수군에서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D씨는 한정된 예산으로 산불 감시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불 위험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설치 장소 선정 시 D씨의 현장 경험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장수군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나, 고가의 산불 감시 장비의 경우 설치 대수가 제한되어 있어 한정된 자원 범위에서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불, 인구 외 지역의 강풍 패턴 등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장수군 각 지역을 구획화해 분석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 지역을 찾고 산불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즉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최우선 지점과 위험 상위 50개소를 선정해 제안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산불 감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70대 독거노인 E씨는 치매 증상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보건·복지팀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을 권유했으나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해 필요 시 기초생활급여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나, 수급권자의 동의를 조건으로하고 있어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권자 동의 없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적극 해석해 집행함으로써,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기가구의 복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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