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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월 23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 지역 청년 문화기획자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를 만나 지역 문화기획 활동 현황과 운영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한 아트마켓 운영 경험, 광주 지역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 활동,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청년 문화기획자는 광주 지역의 공간과 사람을 소개하는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취재와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최근에는 남한산성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역 공방과 식품업체 등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을 기획했다.아트마켓에서는 참여 업체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청년 문화기획자는 업체 섭외와 행사 구성, 홍보를 맡았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소상공인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청년 문화기획자는 참여자들이 광주의 공간과 사람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로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일부 참여자는 활동 결과물을 취업 준비에 활용하는 등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개인이 지속하기에는 운영비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청년들이 지역에서 일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업 초기 단계에 맞는 지원 정보와 협력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청년 문화기획자의 활동 현황과 기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을 듣고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함께 살펴봤다.사업마다 신청자격과 지원 범위가 다른 만큼 현재 활동에 적합한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과 예술인,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광주 지역 공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들의 문화기획 활동과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최 의원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계속 듣고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관계기관 연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와 경기도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도립동물병원의 역할과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높은 진료비 부담 등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반려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도립동물병원 추진의 중요한 취지”고 밝혔다.이어 “도립동물병원은 모든 동물진료를 직접 담당하거나 민간동물병원과 저가진료 경쟁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며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 진료,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동물병원과 협력하는 공공동물의료 거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검토 중인 조례안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공진료의 대상과 범위, 진료비와 감면, 병원 운영 및 민간동물병원과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실제 진료원가와 운영자료를 축적해 공공진료에 필요한 합리적인 진료비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또한 진료·연구·교육 등 일부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수의계의 전문성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이날 경기도수의사회 측에서는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공공동물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동물병원을 ‘공공협력 동물병원’ 으로 지정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이에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을 우선 공공동물진료의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진료 대상과 범위, 진료원가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동물병원과 의뢰·회송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공공진료 기준과 협력모델을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동물병원으로 확대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필요한 공공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반려인들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기도수의사회와 민간동물병원이 가진 전문성과 지역 의료자원을 존중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역할을 나누는 상생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수의사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반려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의계의 전문성,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을 균형 있게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이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 반세기 가까이 미개통 상태로 남아있는 ‘장고개도로 2차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인천시에 촉구했다.장고개도로는 부평구와 서해구를 잇는 핵심 주간선도로망으로 계획됐으나, 군부대가 가로막고 있어 개통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지도상 ‘끊어진 선’ 으로 남아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이 도로의 미개통이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두 지역 간 단절과 원도심 침체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가 예산 투입 없이 민간 시공사의 선투자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을 펴온 결과 관련 입찰이 거듭 유찰됐고 최근 추진 중인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역시 사업성 부족으로 2030년 이후에나 도로 개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김 의원은 1.38km 전 구간 전면 개통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했다.가장 핵심은 전체 사업의 최대 병목인 한남정맥 통과구간 150m를 시 예산으로 최우선 해결하는 것이다.한남정맥 생태축과 맞물린이 사유지 구간이 풀리지 않으면 전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시가 먼저 재정을 투입해이 구간부터 뚫어야 민간 시공사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와 함께 군부대 이전 본사업과 도로 개통의 병행 추진, 그리고 유찰로 멈춰 선 이전 본사업의 사업성 개선 대책 마련 및 도시개발 연계도 함께 제안했다.다만 두 방안 모두 “150m 구간이 뚫려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한남정맥 구간 해결이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김영상 의원은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150m의 물리적인 도로가 아니라 시민의 출퇴근 시간이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며 서해구와 부평의 생활권이고 인천의 미래”며 “이제는 검토보다 실행이, 계획보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사업 추진 상황을 엄정히 점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은 7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비산힐스테이트파크뷰 앞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횡단보도 관련해 안양동초등학교 통학로의 보행안전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윤도희 의원은 최근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산힐스테이트파크뷰 앞 주차장 진입로에 위치한 횡단보도가 안양동초등학교 학생은 물론 임곡중학교 학생들도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임에도 LED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횡단보도 앞에 길게 줄을 설 정도로 이용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안양시 철도교통과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가 필요하며 오는 9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안양동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도 LED 바닥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횡단보도 진입부 상가 앞 보도의 경우 인도가 좁고 보도블록이 일부 침하돼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평탄화 정비를 요청했다 아울러 안양시관계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윤도희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인 만큼 안전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LED 바닥신호등 설치와 보도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는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친 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지원을 받아2026년 대전광역시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 교육 시청을 시작으로 △청렴교육 △ 청렴도 향상 결의 등 대전시의회 내 청렴문화 정착과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교육을 주관한 조성칠 의장은 “지방정부의 청렴·반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넘어, 민생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며 “대전시의회는 이번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마중물 삼아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들로부터 온전히 신뢰받는 청지기이자 투명하고 책임있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24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특강에 참석해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이날 특강은 오는 10월 15일 지방자치법에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앞두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으며 5개 구 주민자치회 위원, 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강연에는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이 나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분석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 “10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계기”며 “”오늘 특강이 대전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대전광역시의회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현장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인 23~24일 소관 연구기관과 주요 사업장을 찾아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연구개발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위원회는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해 연구개발 성과와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축산과 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어 보령 냉풍욕장을 찾아 냉풍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과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계획을 살펴보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과 농촌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또한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에서는 마늘·생강·쪽파 신품종 육성과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위원들은 연구성과가 현장에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태안군 지역농협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 인력난, 농협 운영 여건 등 지역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제안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지정근 위원장은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며 “연구기관의 성과와 농어업인의 생생한 의견을 꼼꼼히 살펴 충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주요 보좌기관 공석과 재정 운영 방향을 집중 질의하며 도정 운영의 정상화와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김태희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간부와 보좌기관 공석이 있는 만큼, 신속한 인사를 통해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의회사무처에 전달된 예산 감액 요구를 언급하며 “의회사무처에 1억원 이상 사업의 집행잔액에 60% 상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30억원 감액을 요구한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태희 의원은 “의회도 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적인 감액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위기 극복은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가 제시한 ‘채무 7조 원’등 재정위기 진단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 평가는 정부의 공식 진단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분석과 근거 없이 단순 채무 규모만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들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재정 운영은 회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기존 사업의 일방적인 축소나 중단은 행정의 안정성과 도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재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는 재정 현황과 정책 방향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재정 TF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김태희 의원은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아동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재단은 2024년 7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현황을 중심으로 보고했다.재단에 따르면 도내 초등 아동 76만여명 중 37만여명이 공적 돌봄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들 중 실제 이용은 10만 4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언제나돌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후 6개월~12세 아동에게 365일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개 시군에서 제공기관 407개소, 돌봄인력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이용자는 25만명을 넘어섰다.최순자 의원은 재단 사업 성과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긴급돌봄을 반복 이용하는 가정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할 지표와 사례관리 체계는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그리고 현장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전했다.특히 최 의원은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부모다. 시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아기의 결핍은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며 “돌봄 예산의 확대가 자칫 ‘맡기는 육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중심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안으로 최 의원은 △혼인신고·출생신고·아동수당 신청 등 생애 계기와 연계한 부모교육 제도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기업 인증·세제 혜택 등 기업 연계 △가정처럼 편안한 이웃돌봄·마을돌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부모들이 아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몰라서 쉽게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모가 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사례관리와 질 관리가 뒷받침되도록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에 김혜순 대표이사는 이용 가정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사례관리 연계 강화 등 아동 관점의 사업 보완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은 7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훈동~광명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8번·8-2번 노선 확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충훈동 주민들은 충훈대교 개통이후 꾸준히 광명역 생활권으로부터 접근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최근에는 이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이날 안양시는 충훈동과 광명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확충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8-2번 노선은 지난 2022년 광명역 연장을 완료해 운행 중이며 현재 8번 노선의 광명역 연장을 위해 광명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안양시는 올해 10월 광명시 대중교통 개선 용역 최종보고 이후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며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정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경순 의원은 “버스노선 연장을 위해 그동안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총량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명시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8번 노선 연장뿐 아니라 8-2번 배차간격 단축과 증차 등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검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안양시 관계자는 “버스는 총량제 운영으로 노선 신설과 증차에 제약이 있는 만큼 다른 노선과의 조정, 대체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광명시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경기도 조정 절차도 추진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경순 의원은 “시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 온 만큼 광명시와 경기도 해당 부서 등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민원과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은 23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양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순옥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시·군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며 “산림청과 중앙정부가 피해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양평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1만 8천 본에서 2026년 4만 3천 본으로 증가한 반면, 관련 예산은 2025년 29억 4천만원에서 올해 8억 9600만원으로 감소했다.특히 도비 지원액은 같은 기간 10억 2300만원에서 1억 2천8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윤순옥 의원은 경기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국비 지원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 시·군의 부족한 대응 여력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피해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평군과 가평군 등 피해 집중지역을 도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경관과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관광과 지역상권, 문화자원에도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가 커진 뒤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재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시는 정책과 투자를 통해 회복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자연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고 복구에 필요한 시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윤순옥 의원은 “향후 양평군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정 자체가 행정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림청과 중앙정부는 국비와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는 자체 예산과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7월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이날 착공식에는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 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계자, 해체공사 시공·감리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이 의원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주문했다.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이번에 해체되는 중랑구민회관은 1994년 준공 이후 지난 32년간 공연, 교육,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왔다.이번 해체공사는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통합개발의 첫 단계로 새로운 복합시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본 사업을 통해 복합청사와 공동주택 712세대, 700석 규모 문화공간,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며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이 의원은, “중랑구민회관은 지난 3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었다”며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부터 준공까지 차질없이, 안전하게 진행해 면목행정복합타운을 우리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이자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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