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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9월 2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민속촌과 보라동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영일 도의원, 용인시의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용인시·기흥구청, 한국민속촌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해 추석 연휴와 주말, 민속촌 행사 기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정체의 원인을 점검하고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민들은 민속촌 방문차량이 집중될 경우 아파트 진·출입조차 어려워지고 주요 도로 정체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확산돼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주차장이 만차된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 진입하면서 주변 도로 전체가 막히는 만큼 사전에 차량을 회차·분산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경찰·모범운전자·민속촌 인력의 배치지점을 재조정하고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방지, 신호체계 조정, 좌회전 대기차로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간담회에서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던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은 곧바로 후속 협의로 이어졌다.간담회 이후 채 의원 측의 협의를 통해 한국민속촌과 용인도시공사 담당자가 연결됐으며 민속촌 측은 25일과 26일 이틀간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500~700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현재 세부 운영사항을 조율하고 있다.채명신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대책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관계기관 협의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시주차장 활용이 구체화되면 민속촌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해 보라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시주차장뿐 아니라 셔틀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안내, 주차장 만차 시 사전 회차체계 등 여러 대책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연휴 교통혼잡 완화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진·출입로와 주차공간 확충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용인시와 경찰, 한국민속촌, 주민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휴 교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속촌 일대의 중·장기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은 공석인 상태다.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정 현안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도 짚었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김태희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아울러 경기도의 하반기 간부급 인사 연기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됐던 부단체장·실국장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성남시는 행정 및 재난·안전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포천시와 시흥시에서도 조속한 부단체장 인사를 요청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7월 2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 인프라의 실효성 검증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도움이 절실한 ‘낮은 곳’을 향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김경옥 의원은 유아교육과 질의에서 “경기형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 등 인프라 확충은 바람직하나, 기존 시설의 이용률이나 접근성 개선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만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2004년 개원한 평택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시설의 만족도 및 이용 실적 검증을 요구했다.또한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과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 서부권의 체험교육 기능 겸임 등 권역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특수교육과 질의에서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장 고충을 짚었다.김 의원은 “경기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많음에도 지도사 배치율은 20명당 1명꼴로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열악한 환경을 비판했다.이어 “경력이 쌓여도 처우 개선이 미진한 체계가 결원의 원인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유아와 장애학생처럼 교육 현장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낮은 곳’의 여건을 살피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령”이라며 “선생님과 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7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2026년 업무보고에서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진학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교육 차원의 진학지원 인력 확충과 검정도서 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조병진 의원은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적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1대1 대면·화상 상담 등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진학 컨설팅 수요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병진 의원은 “진학 관련 교육 정보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남부와 북부에 진학 담당 장학사가 각 1명에 불과해 늘어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교육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어 조병진 의원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짚으며 “교사의 본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 평가를 경험한 입학사정관 출신 등 진학 전문가를 채용·배치한다면 양질의 입시 콘텐츠 제공과 수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실행을 당부했다.또한,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작년 자료가 게시되는 등 적재적소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이어진 교과용 도서 공급 관련 질의에서 조병진 의원은 2022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검정도서 가격이 급등하고 매년 추경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했다.조병진 의원은 “검정도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에도 가격 결정권은 발행사에 있고 그 부담은 경기도교육청과 도민이 지고 있다”며 “가격 결정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조병진 의원은 “진로·진학 지원과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은 경기도 학생과 도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공교육 서비스”며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민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청년·40대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준비 중인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조기에 의회와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우선 최민 의원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률 감소 원인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재단 측은 미국발 관세 갈등에 따른 제조업·자동차 산업 충격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제시했다.최민 의원은 “일시적 충격 외에도 청년층과 40대 취업률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겨냥한 재단의 타겟형 사업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재단이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면서도 예산 미확정을 이유로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관련 계획을 빠뜨린 점을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의원들과 미리 공유돼야 한다”며 “예산 확정은 결국 의회의 몫인 만큼 지금부터 논의해도 이르지 않다”고 말했다.끝으로 최민 의원은 “제조업 침체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재단의 대응이 기존 사업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과 중장년 등 계층별 고용 위기에 맞춘 구체적 전략을 기획 단계부터 의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지원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통일교육의 내실화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최지원 의원은 먼저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파주에 위치한 ‘파주미래통일교육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평가했다.최 의원은 “시민·평화교육 확대 흐름에 맞춰 숙박형 프로그램 확대 등 더 많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현재 학생들의 신청이 많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최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돌봄 절벽’과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최 의원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돌봄 시설 체감이 급감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지역 자원 연계를 제안했다.특히 최지원 의원은 “구도심이나 주거 밀집 지역 내 종교시설, 지역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지역별 거점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도청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야간·휴일에도 단절 없는 ‘365 거점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구조적인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아울러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불평등 해소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도민과 도의원을 연결하는 현장 소통의 창구로 지역 현안과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두 의원은 앞으로 상담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담아낼 계획이다.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은 지난 의정활동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 의원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교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 은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전 의원은 “문화와 체육은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시민 누구나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오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함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교육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오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와의 정담회에서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장 공모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정담회는 오는 9월 1일 자 교육장 발령을 앞두고 새로 도입된 공모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사 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선희 의원은 “교육장은 단순한 지역 리더를 넘어 지역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용추천심사회 구성은 자칫 교육장 선출을 인기투표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력히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역 밀착형 인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교육행정 경험과 리더십이 부족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용 이후에도 엄정한 성과 평가와 함께 인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제도장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취지에 맞게 심사단 구성 시 랜덤 표집을 실시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9월 1일 자 발령 이후 임용자들의 활약을 살펴 제도의 의미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다가오는 9월 발령 결과를 시작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당 공모제를 통한 교육장 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1 2단계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용인을 지역구로 둔 김선희 선임 수석대변인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영 정책위원장, 김현석 교육수석, 김일중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대표단이 참석했다.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1기 팹 1 2단계 공사 추진 현황과 기반시설 조성 상황을 점검한 뒤, 안정적인 전력 및 공업용수 공급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향후 3·4기 팹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과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전력망 확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독성리·죽능리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돼 약 50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이곳에는 총 4기의 첨단 반도체 팹이 구축될 계획이며 현재 1기 팹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방성환 대표의원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생산 시설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집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향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진안군이 최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모사업 3건에 연이어 선정되며 총 47억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성과”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사업을 연계해 이뤄졌다.먼저 수자원공사 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 그린로드 구축사업’5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3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여기에 진안군 지방비 12억원이 더해지면서 총 47억원 규모 사업으로 확대됐다.‘스마트 그린로드 구축사업’은 수요응답형 교통,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체류형 거점을 결합한 통합형 모델로 주민 생활이동 편의 개선과 관광·체류 수요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진안군은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인 ‘기억이 머무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에도 선정돼 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이로써 진안군은 수자원공사 2건, 국토부 1건 등 총 3건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안호영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위원장으로서 현안 사업을 면밀히 챙겨온 결과가 지역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진안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진안군은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양수발전 역시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핵심 에너지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앞으로도 공모사업과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진안군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청렴서약식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하위 등급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12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쇄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약식은 도의회 홍보대사인 MC 겸 배우 유승민 씨의 사회에 따라 남종섭 의장이 청렴서약서를 대표로 낭독하고 참석 의원들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이어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등의 청렴 슬로건을 함께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서약서에는 △도민 대표로서의 법규 준수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근절 △품위 유지 및 책임 있는 언행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의원들이 서명한 서약서는 각 의원실에 비치돼 4년 임기 동안 청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지침으로 활용된다.이와 관련, 의회는 이번 청렴서약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이뤄낼 방침이다.남 의장은 “지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새롭게 시작하는 12대 의회에서 쇄신의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제12대 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관학 협력 모델로 출발한 융기원의 고도화된 R amp;D 성과가 특정 대학이나 연구진에 머물지 않고 경기도민과 지역 기업, 청년들에게 직관적으로 환원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융기원이 가진 독보적인 R amp;D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과의 거리감 및 도내 여타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을 날카롭게 짚어냈다.임 의원은 “지자체가 공간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관학 협력 구조에서 자칫 연구 성과나 자산이 학교 중심의 논문이나 연구실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도민적 우려가 존재한다”며 “융기원이 수행하는 첨단 R amp;D 및 실증 사업의 결실이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내재화, 도민 안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성과 지표가 도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의원은 융기원의 재난안전·환경 관련 연구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기존 사업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공공기관 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임 의원은 “첨단 기술과 재난안전 분야 행정을 보면 여러 공공기관에서 우후죽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 한정된 예산이 분산되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융기원은 선도적인 R amp;D와 기술 실증, 국제표준 인증 등 ‘앞단’의 원천 기술 내재화에 집중하고 검증된 기술의 대중화 및 사업화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이나 경과원 같은 전문 진흥기관으로 유연하게 이관·확산되는 ‘선순환 이관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연구-실증-활용으로 이어지는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는 ‘연구·실증·활용 매트릭스’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달라”당부하며 “공공기관 간 벽을 허물고 효율적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첨단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에 융기원 원장은 “융기원의 R amp;D 및 실증 성과는 서울대나 특정 연구원의 소유가 아닌 도민과 중소기업, 청년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타 기관과의 사업 연계 및 대중화 단계로의 이관, 도민 체감형 성과 메커니즘 정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 및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첨단 R amp;D 실증기관인 융기원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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