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지난 4년간 위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전면 내실화와 민주시민교육과 조기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26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주요업무보고’152~153쪽 '실천중심 세계시민 교육 내실화'를 근거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됐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사실상 홀대받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에 포함이 됐다”, “인성교육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됐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서 한 걸로 알고있다”고 답변해, 지난 4년간 민주시민교육이 독립된 정책영역이 아니라 인성교육 하위 항목으로 편입돼 운영돼왔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과는 여러 가지로 포괄성이 다른 영역”이라며“과가 폐지된 것 자체가 요즘 교육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관련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된 점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신설 예정으로 돼 있다”, “9월1일이 제일빠른 것 같다”고 답변, 안민석교육감 공약인'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 복원'이 2026년 9월 1일자 시행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9월도 좀 늦은감이 있다”며“학기제 특성상 3월1일 또는 9월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9월 시행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예산·조직·인력이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희 의원은 안민석교육감 인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2026 경기민주시민교육컨퍼런스'에서 천명한 초·중·고 성장단계별 '시민PBL 교육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
특히 △성장 단계별 학습목표와 핵심 프로젝트, △단위학교 보급 일정과 목표 학교 수, △시범·선도 학교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숏폼 중심 디지털환경 확산, 논쟁적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시비, 교권·학생 인권 갈등 등으로 위축된 학교현장을 정면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또한 논쟁적 주제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원칙, △제도적보호장치마련 여부를 함께 확인했으며 시민PBL 확대로 인한 교사의 수업 설계 부담경감 지원책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민주'라는 명칭 자체에 반감을 갖는 시민이 적지않다”는 현장 경험을 설명하면서 △교육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헌법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기조, △교육부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법무부와의 헌법 교육 확대 협력 등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하는 헌법교육 강화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담을 완화하면서 헌법적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승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교육기본법’ 이 정한 '홍익인간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는 교육이념을 인용, “모든 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관내에는 전국교원과 학생의 상당수가 있는 만큼, 안민석 교육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이 성공적 교육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국이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과 시민PBL 체계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