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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한국 민속촌 교통대란, 반복돼선 안 돼”… 주민과 현장 해법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9월 2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민속촌과 보라동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영일 도의원, 용인시의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용인시·기흥구청, 한국민속촌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해 추석 연휴와 주말, 민속촌 행사 기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정체의 원인을 점검하고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민들은 민속촌 방문차량이 집중될 경우 아파트 진·출입조차 어려워지고 주요 도로 정체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확산돼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주차장이 만차된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 진입하면서 주변 도로 전체가 막히는 만큼 사전에 차량을 회차·분산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경찰·모범운전자·민속촌 인력의 배치지점을 재조정하고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방지, 신호체계 조정, 좌회전 대기차로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간담회에서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던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은 곧바로 후속 협의로 이어졌다.간담회 이후 채 의원 측의 협의를 통해 한국민속촌과 용인도시공사 담당자가 연결됐으며 민속촌 측은 25일과 26일 이틀간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500~700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현재 세부 운영사항을 조율하고 있다.채명신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대책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관계기관 협의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시주차장 활용이 구체화되면 민속촌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해 보라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시주차장뿐 아니라 셔틀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안내, 주차장 만차 시 사전 회차체계 등 여러 대책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연휴 교통혼잡 완화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진·출입로와 주차공간 확충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용인시와 경찰, 한국민속촌, 주민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휴 교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속촌 일대의 중·장기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 조직·인사 운영 개선 촉구…일할 수 있는 조직 갖춰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은 공석인 상태다.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정 현안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도 짚었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김태희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아울러 경기도의 하반기 간부급 인사 연기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됐던 부단체장·실국장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성남시는 행정 및 재난·안전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포천시와 시흥시에서도 조속한 부단체장 인사를 요청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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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유호준 의원, “경기도 ‘옥상옥’ 행정 끊어내고 경기의료원 직접 교섭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회 입구에서 100일 넘게 침묵의 피켓 시위를 이어오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유호준 의원은 23일 오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에서 경기의료원 6개 병원 노조 지부장단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 차유미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및 공공의료 지원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유호준 의원이 의회 입구에서 땡볕 아래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경기의료원 노동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초지종을 묻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하면서 전격 성사됐다.간담회에 참석한 노조 측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위원회 조정과 노사 간 정당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수당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이 지속적으로 지연·반려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주무부서인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노사 합의안을 검토해 승인·통과시켰음에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이 ‘총인건비 위반’과 ‘회계연도 고수’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쥐락펴락하며 반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유호준 의원은 노사 합의 위에 군림하며 공공의료 현장을 마비시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과도한 통제 구조를 ‘옥상옥’ 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유 의원은 “주무부서인 보건건강국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승인한 노사 합의안조차 예산과 인력 권한을 움켜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칼질 한 번에 무력화되는 참담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24시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출자·출연기관과 똑같은 잣대로 옥상옥 통제를 가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고 질타했다.특히 유 의원은 최근 국회 및 사회적 화두가 된 ‘노랑봉투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유 의원은 “총인건비와 정원, 예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틀어쥐고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정작 노사 합의 이행 책임은 뒤로 쏙 빼는 경기도의 모습이야말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사용자’ 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경기도는 더 이상 공공기관담당관실 뒤에 숨어 부당 노동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노랑봉투법 시행 흐름에 맞춰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참석 의원들은 경기의료원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와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경기도 차원에서 일반 예산 구조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지원과 처우 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금’또는 ‘특별회계’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일률적인 총인건비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담당관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기획재정위원회와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통제 방식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끌어내기로 합의했다.유호준 의원은 “100일 넘게 길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간호사, 방사선사, 치료사, 행정직원 등 공공의료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닦아주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공공의료기금 조성과 상위법 개정,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권한 남용 견제까지 도민과 노동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공공의료 생태계를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4
김신웅 대전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소통 강화·이주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은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철저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지난 16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관련해, 공모에 탈락한 단지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앞서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송촌지구 내 3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번 선도지구에서 제외된 2만 3천여 세대 주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지만, 이 사업은 2035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라 다음 차수에 얼마든지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다수 주민이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크게 낙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가 쌓이면 지역 간 위화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전시에 두 가지를 당부했다.첫째, 사업이 10년짜리 장기 계획이라는 사실을 지구별 설명회와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둘째, 특별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이주비·임차료 지원 등을 대전시가 책임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학생 밀도가 높은 둔산지구는 트램 공사까지 겹쳐 착공 및 이주 시 학생 통학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세심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대전시는이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담기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4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 실효성 있는 청년특별시 조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이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핵심 과제인 ‘청년특별시 대전’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발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서다운 의원은 대전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구 비율 또한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대전이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청년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3가지 핵심 제안을 제시했다.서 의원은 공약 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추진을 두고 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서 의원은 “장기적인 시 재정 부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현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역량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 및 구직 프로그램 연계 등 사업 구조 전반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이벤트성 ‘청년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적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서 의원은 “청년의회가 일회성 토론회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청년참여예산 정책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등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청년특별보좌관 제도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보좌관과 사업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서 의원은 “청년 정책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대전의 미래 생존이 걸린 엄중한 과제”며 “민선 9기 ‘청년특별시 대전’ 이 청년들의 희망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4
구본환 의원, 대전시 행정 일관성 부재와 무책임한 업무 태도 지적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행정의 일관성 부재와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구본환 의원은 금고동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1년 금고동 지역 발전 방안 수립 당시 대전시가 신재생에너지단지와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놓은 결론은 토양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골프장 조성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골프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이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덕정수장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도 기관 간 협의조차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서라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구본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문제를 제기했다.1993년 준공되어 33년이 지난 송강지구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관평동 대덕테크노벨리와 달리 30년전 모습 그대로 머물고 있어 발전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송강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정비사업 검토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구본환 의원은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신뢰’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금 당장 행정의 일관성을 바로 세우고 오늘 제안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대전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24
대전시의회 인미동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일 전략적 선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전략산업과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는 대전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그 전략의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최근 정부와 기업이 약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대전이 연구역량은 우수하지만 산업기반이 부족해 투자유치 경쟁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인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전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 의원은 산업 경쟁력 확보의 현실적인 전략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인 의원은 “대전은 연구개발 역량은 뛰어나지만 산업용지와 전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산업 기반과 풍부한 산업용지,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양 지역이 하나의 산업권으로 연계된다면 연구개발에서 실증, 생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광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선 9기는 지난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성찰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새로운 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대전 미래산업 준비지도’마련 △지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쟁점과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통합 논의 준비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충남이 AI·반도체·국방·바이오 분야 공동사업을 추진할 상설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 과제를 대전시에 제안했다.인 의원은 “과학도시라는 과거의 명성만으로는 대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이제는 준비된 도시만이 선택받는 시대인 만큼 대전도 미래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24
최지연 의원,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은 24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교권 보호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그 해법이 반드시 조직 신설이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대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책 필요성이 곧 조직 신설의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기존 체계의 한계 △기구 신설 필요성 △현장 체감 변화 등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이어 에듀힐링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지원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능 중복 우려와 약 60억원 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충분한 숙의를 약속한 이후에도 곧바로 조직 신설 방안이 제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약 추진 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며 오석진 교육감에게 △기존 체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구 신설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일정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권은 지금보다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설명보다 추진이 앞서는 정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by 편집국 -
2026.07.24
대전시의회 고제열 의원,“민선 9기, 대전시 균형발전 비전 제시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고제열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에서 추진됐던 원도심 권역 주요사업의 일몰이 논의되는 상황과 관련해, 원도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민선 9기 대전시에 촉구했다.고 의원은 “일몰이 검토되는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과 재정 부담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며도 “그동안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적 소외를 경험해 온 원도심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 일몰은 또 다른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은 일몰될 수 있지만, 원도심을 발전시켜야 할 대전시의 책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대전의 도시 발전 과정을 돌아보며 원도심 쇠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했다.이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시기에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외형적 개발에 치중한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대전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또한 사업체와 종사자, 인구 증가율 통계를 제시하며 “지난 20년간 유성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원도심은 정체와 감소를 반복했다”며 “경제·산업 기반의 격차가 대전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원도심의 경제·산업 기능 회복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원도심에 미래·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전체를 혁신산업 집적지로 육성할 것 △전통 서비스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중구에도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7.24
이영실 서울시의원,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조성사업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2일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과 시설 안전관리,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용마폭포공원 책쉼터는 총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 시설을 공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책을 읽고 쉬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날이 의원은 공사 진행 상황을 비롯해 주요 시설 배치와 이용 동선,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당부했다.특히 공원을 찾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준공 이후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유지관리 방안까지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영실 의원은 “용마폭포공원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생활공원인 만큼, 책쉼터가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공사 품질 또한 완성도 높게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조성사업은 올해 10월 건축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 이후에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속 문화·휴식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4
박은경 의원, “교육정책은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등의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 정원 부족과 유보통합 추진체계, 학교평가 운영,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며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올해도 3621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원 정원 부족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 교육환경과 수요가 정원 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원 증원 요청 현황과 기간제 교사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원 정원 의사결정 구조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가 실제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효과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실행되는가”며 협의체 운영 결과와 정책 반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학교평가에 대해서도 “학교평가는 학교를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며 평가 결과가 학교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안산 대부도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문을 연 이후 운영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개교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대안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 분석을 통해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을 마련하고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4
임창휘 경기도의원, “남부의 IT·로봇 노하우를 북부 영세 제조업에 이식… 경기TP-대진TP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및 대진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극심한 산업 격차를 직시하고 두 기관의 독자적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남·북부 테크노파크 간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판교·광교 등 첨단 IT 거점이 집적된 남부와 가구·섬유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북부 지역이 처한 상이한 산업 환경을 짚어내며 질의를 시작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가 기존 제조업에 IT와 로봇 기술을 접목하며 첨단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 북부 지역은 낙후된 전통 산업의 구조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북부 지역은 4만 여 개 기업 중 90% 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으로 인력난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자동화나 로봇 도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임 의원은 남부의 경기TP와 북부의 대진TP 간 정보 격차를 허무는 실질적 연계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임 의원은 “경기TP에서 추진 중인 IT·로봇 실증 사업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노하우, 우수 특허 개발 성과들을 대진TP와 적극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북부의 영세 기업들이 겪는 가혹한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부의 첨단 로봇·자동화 기술이 북부 현장에 시의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의원은 두 기관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거시적 전략을 주문했다.임 의원은 “남부와 북부 테크노파크는 각 지역 산업 구조에 따른 차별성이 90%를 차지하지만, ‘스마트화’ 와 ‘기업 지원’ 이라는 핵심 공통점이 10%를 차지한다”며 “각 기관의 독자적인 전문성은 깊게 발전시키되, 10%의 공통 분모를 시작점으로 삼아 신규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정례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동서남북 지역에 따라 산업적 특성이 확연히 다른 만큼, 멀리 떨어진 북부 외곽 지역의 기업들까지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기TP와 대진TP, 경과원 등이 긴밀히 협력해 각 지역의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첨단산업의 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에 양 테크노파크 원장들은 “지역 간 특수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기관 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스마트팩토리, 로봇 실증, 지식재산권 개발 등 남북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상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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