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6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집행률이 99.3%로 나타난 데 대해 “집행률 숫자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20개 가운데 18개가 달성돼 달성률은 90%였지만, 단순 이용객 수나 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한 지표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와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만족도와 도자교육 체험객 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왔느냐는 달성했지만, 만족했느냐와 체험했느냐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두고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토지 규모는 취득원가 약 263억원, 최근 예상 감정가액 약 389억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분양·임대시장 침체, 금융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손실 시나리오와 자금 회수 위험 검토자료를 도의회 의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과 보조단체의 실집행 관리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결산 집행률이 90.3%로 본청 일반회계 집행률 99.3%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청렴도 일부 항목이 5등급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조직 신뢰 회복과 청렴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의원은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 지가 더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