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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생과 교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역사 속 정의의 가치를 배우는 ‘2026학년도 청소년 역사정의 실천 캠프’를 10월 한달 간 총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오늘의 삶과 연결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캠프는 민주·호국·항일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1차 캠프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창원과 광주를 찾아 3·15의거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을 탐방한다.학생들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연대의 의미를 살펴보고 민주와 자치의 가치를 되새긴다.2차 캠프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통영과 여수 일원의 역사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학생들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애민 정신을 되짚어보고 전쟁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3차 캠프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밀양과 부산의 항일 독립운동 현장을 찾는다.학생들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의열단과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살펴보며 저항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날 역사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한다.특히 이번 캠프는 역사 현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사료 조사, 모둠별 토론, 역사 정의 실천 과제 도출 등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로 운영된다.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을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면서 과거의 교훈을 현재의 민주시민 의식과 연결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보게 된다.황원판 중등교육과장은 “창원·광주의 민주주의 현장, 통영·여수의 호국 현장, 밀양·부산의 항일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학생들이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민주·평화·정의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10월 1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권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강은희, 도성훈, 조용식, 윤건영, 이병도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7명이 참석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권순기 교육감은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뜻을 모으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체감하고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통해 ‘대체 불가 교육 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권순기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7명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교육 현장에는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전환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신규 재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한 근거와 기준금액 산정 기준 등 정부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초·중등교육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 법률 명시 △기금 운용 결정 과정 내 교육계 참여 보장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비법정 전입금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개할 것 △국고·지방비 연계 사업이 일몰될 때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했다.이어 “교육재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에 대해 국회 및 당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연대해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행사 를 열었다.여름철은 휴가와 방학 등의 영향으로 참여자가 감소해 의료 현장에서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다.이에 경남교육청은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힘을 보태고자 본청과 인근 직속 기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채혈은 경남교육청 청사를 방문한 전용 헌혈 버스에서 이루어졌다.직원들은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헌혈에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경남교육청은 매년 헌혈 행사를 열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안내해 오고 있다.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공직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안승기 총무과장은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소중한 나눔 중 하나”며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상 속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11일 실시한 ‘2026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합격자를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했다.이번 시험에는 총 1377명이 응시해 1162명이 최종 합격하며 전체 평균 84.39%의 합격률을 보였다.학교급별 합격률은 △초졸 84.00% △중졸 86.32% △고졸 84.04%로 나타났다.이번 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의 영예를 안은 만학도들의 소식도 눈길을 끈다.초졸 검정에서는 67세 남성 김 모 씨가, 중졸 검정에서는 75세 여성 이 모 씨가 최고령으로 시험을 통과했다.고졸 검정에서는 77세 남성 김 모 씨가 최고령 합격자로 이름을 올리며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향한 꾸준한 도전으로 값진 결실을 거뒀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온 응시자들의 성과도 돋보였다.도내 교도소 재소자 6명이 무사히 시험을 통과했으며 장애를 딛고 응시한 8명 또한 각고의 노력 끝에 합격의 결실을 맺었다.응시자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합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종이 합격증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아울러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결과 발표일인 28일부터 전국 초·중·고 및 교육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호텔에서 2026년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번 훈포장 및 표창 전수 대상자는 총 383명으로 지난 2026년 2월 말 명예퇴직과 2026년 8월 말 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도내 유치원, 초·중등 교육공무원이다.이번 전수식은 각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의 엄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직 생활을 흠결 없이 수행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교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영예로운 퇴직 포상 수상자는 △거제양정초등학교 교장 강기룡 외 39명(황조근정훈장) △장승포초등학교 교장 강연숙 외 111명(홍조근정훈장) △창신중학교 교감 강효일 외 109명(녹조근정훈장)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감 김미경 외 67명(옥조근정훈장) △명곡초등학교 교감 배영국 외 31명(근정포장) △한일여자고등학교 교감 이남원 외 4명(대통령표창) △북면초등학교 교감 조은미 외 6명(국무총리표창) △반림중학교 교사 박성진 외 8명(교육부장관 표창) 등이다.이날 전수식은 퇴직 교원을 비롯해 가족, 동료 교직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직단체장, 각 지역 교육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한평생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의 노고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으며 경남 교원으로 구성된 '창원교원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더해져 행사의 의미를 한층 빛냈다.권순기 교육감은 “'퇴직 교원'이라는 표현 대신 오랜 세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을 모두 '선생님'이라 부르고 싶다”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권 교육감은 “아이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함께 울고 웃었던 선생님들의 삶이 경남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역사가 됐다”며 “이제는 세상을 마음껏 즐기는 자유로운 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과 새로운 삶을 펼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2026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공교원 국외 연수 사후 보고회’를 열고 미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우수 사례와 도내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수는 관련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들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고 선도 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초·중등 교사 17명을 비롯해 교장·교감 2명, 교육전문직원 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방문해 선진화된 현장을 살폈다.구체적인 방문 기관은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 세계적인 정보기술 기업을 두루 망라했다.레드랜즈 크리스천 스쿨과 뉴포트 고등학교 산하 정보통신 실습장 에서는 실제 수업 운영과 기술 진로 교육 현황을 확인했다.이어 구글, 애플,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세계적 기업의 체험 센터를 찾아 기기 관리 체계와 클라우드 기반 환경 등을 탐색했다.시스코랩: 세계적인 통신·정보기술 기업인 시스코의 지원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 내에 구축된 첨단 정보 통신 기술 실습실을 의미 또한 프리몬트, 퓨젯사운드, 벨뷰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교원 지원 체계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연수 이후에도 이들 기관과 교육 지침 및 정책 자료를 교환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이러한 교류 활동이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적정 활용 안내서’마련과 향후 국제 협력 기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사후 보고회에서는 4개 분임이 주요 방문 기관별 사례와 학교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교원 역량 강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등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경남교육청은 연수에서 확인한 우수 사례를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참여 교원을 중심으로 선도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 현장의 수업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중화 미래교육국장은 “이번 연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우리 현장의 실천 방안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체계적인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맞춤형 개별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과 진로 희망 대학, 전형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상담은 창원 소재 경남대입정보센터를 비롯해 진주 서부대입정보센터, 김해 동부대입정보센터 등 3개 권역에서 열린다.특히 일과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기간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야간에 이루어진다.현장에서는 대학 진학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이 직접 상담자로 나선다.사전 신청을 마친 480명을 대상으로 학생 1명당 30분씩 밀착 배정되어 개인별 여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27학년도 대입은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 이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신중하고 세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경남교육청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입시 환경과 개인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합리적인 학과 및 전형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정선희 진로교육과장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대학을 탐색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기반의 체계적인 진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주·야간 상시 상담 또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중학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를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학업 설계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교육부 고교학점제지원과 유재우 사무관이 ‘고교학점제로 인한 우리 아이 학교생활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유 사무관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 방식을 비롯해 학생의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또한,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신 평가 체제와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의 주요 변화도 함께 안내했다.특히 도교육청은 사전 설문을 통해 접수한 학부모들의 질문에 강연자가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진학과 진로 설계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경남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도교육청 차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뒷받침 방안을 소개했다.경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가 학부모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와 가정이 발맞춰 학생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학업 설계를 돕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순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주도적으로 배움을 설계해 나가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8월 24일과 25일 27일 등 사흘에 걸쳐 의령군에 있는 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공립학교 행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6년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이번 연수는 오는 9월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 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현장 담당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처리 절차와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이 제도는 그동안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해 오던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 지급 업무를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학교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덜고 금액 산정의 정확성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연수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시작으로 실무에 바로 쓰이는 엑셀 프로그램 활용법과 나이스 상의 세부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다룬다.특히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학교 담당자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과 경상남도가족센터는 25일 경남수학문화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과 지역사회 수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경남가족센터는 도내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군 가족센터의 사업 지원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수행하는 광역 단위 가족서비스 지원기관이다.특히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수학을 쉽고 즐겁게 경험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교육기부를 바탕으로 누구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학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뜻을 모았다.경남수학문화관은 지난 4월부터 다문화가정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짝수 달 넷째 주 토요일마다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8월부터는 거제·거창·김해·밀양·양산·진주 등 도내 6개 지역 수학체험센터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수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경남가족센터는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해 참여 신청을 돕는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와 수학문화 확산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황성효 관장은 “이번 협약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누구나 수학을 즐기고 함께 배우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교육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개편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촉구했다.시·도교육감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주요 요구 사항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논의 철회 등을 제시했다.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된다.여기에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는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단순히 전체 학생 수가 줄어 1인당 예산액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투자가 확대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경남 지역의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도내 전체 학교 중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6.8%에 달하는 만큼, 예산이 깎이면 당장 통학버스와 급식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진다.이는 소규모 학교의 존립 위기를 넘어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교부금 개편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는데, 만약 정부의 안대로 개편이 진행된다면 교육 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던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문제는 이 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다는 점이다.당장 2027년도 재정 전망만 살펴보아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00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에 따른 165억원 등 막대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원과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원 등 고정 지출은 3286억원 치솟아,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1014억원의 심각한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경남교육청은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따른 재원 증가 폭이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해 가용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점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변수로 반영하면서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일몰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핵심 요구안을 관철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것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에도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더불어 △국가가 새롭게 주도하는 정책 예산은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 △한시적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할 것 △향후 제도 개편 시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입법예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전담팀를 운영해 정부 개편안이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도 개편안의 내용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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