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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4·3의 기록이 세계의 기억이 된 이후 처음 맞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추념식에는 생존희생자·유족, 도민과 국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장동혁·조국 등 여야 정당 대표와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사법·군·경 기관장이 자리했으며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과 주제주 중국·일본·르완다 외교공관 대표도 함께했다. 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추념일로 4·3의 기록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추념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불교·천주교·원불교·기독교 4개 종단 종교의례에 이어 제주4·3평화합창단의 ‘애기 동백꽃의 노래’·‘웡이자랑’, 제주도립무용단의 진혼무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본행사 묵념에는 첼로 선율과 동박새 소리가 1분간 울려 퍼졌으며 도 전역에도 묵념 사이렌이 동시에 울렸다. 특히 애국가 4절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기록물 영상이 상영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78년 전 참혹한 비극의 중심에는 불법 계엄이 있었고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과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며 4·3특별법 제정부터 희생자 보상 법제화까지 역대 정부의 노력을 계승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한강 작가의 잇따른 해외 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며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가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장은 “강요된 침묵의 세월을 견뎌내며 처절하게 몸부림쳐 온 절규는 4·3의 진실을 깨우는 원천이 됐고 함께 흘린 피눈물의 외침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역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로 쓰인 역사는 숨길 수도 없고 왜곡될 수도 없는 것이 역사의 이치”며 “아물지 않은 상처에 더 이상 폭력의 칼을 꽂지 못하도록 4·3 특별법과 국가유공자법, 상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상처를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온 제주의 여정을 돌아보며 4·3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4·3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보편의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억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족과 제주도민의 용기 덕분”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극을 넘어 희망의 역사로 이어가는 일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고 말했다. 이어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상생의 내일로 나아가는 제주의 선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숭고한 여정”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사연 순서에는 4·3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가 바로잡힌 첫 사례인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고 어르신은 4·3으로 생부를 잃고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라 평생을 살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이 사연은 배우 김미경의 내레이션으로 전달됐으며 현장에 참석해 어르신을 직접 위로했다. 추모공연으로 재일 제주인 4·3유족 량성희의 소해금 연주와 바리톤 고성현의 가곡 ‘얼굴'이 이어졌으며 제주도립합창단, 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한 대합창으로 추념식이 마무리됐다. 추념광장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전시 공간이 마련됐으며어떻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채혈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국회의정저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며 제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서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1만 7,54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12기가 집결해 있다. 개관식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 대사,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 글로벌 우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ASP는 위성 데이터 수신이라는 지상국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위성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해 수신 데이터를 즉시 분석·전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파 방식 대비 수십 배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레이저 통신 방식인 광통신 지상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상국 개관을 기점으로 위성 제조부터 해상 발사,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우주산업 독자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낸다. 우주산업 성과가 도민 일자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산학 밀착형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도내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첨단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상국 개관으로 제주가 위성 제조, 발사, 관제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도내에 구축된 첨단 우주 기반시설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당초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며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47조 4항에 따라 이호 유원지 사업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주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별관 청정마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 시범사업’성과보고회를 열어 2021년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사업부서인 평생교육과와 프로그램 제공 업체 2곳을 비롯해 시범사업 대상 초등학교와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등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학습결손을 사교육으로 보충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및 읍면지역 초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진행하고 있다. 성과분석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습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함덕초 선인분교의 경우 7개월간 학습 진행 후 평균 출석률과 학습 수행률, 정답률 면에서 대상 평균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교사진 또한 스마트 학습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학업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학원 등 사교육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 체계적인 자기학습 훈련으로 스마트 학습의 역할이 크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업참여 업체들은 자체 성과 보고를 통해 진도에 맞춘 학습관리와 현황 체크, AI 분석을 통한 부족 영역 파악과 오답노트 확인 등의 기능이 큰 호응을 얻고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도는 올해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일부 중학교까지 스마트 학습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고영철 도 평생교육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각급 학교 간 스마트학습 체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교육격차 해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36만 전통시장 상인들의 축제인 ‘2021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제주에서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7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비대면 거래라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 디지털화는 중기부, 전통시장 상점가 모든 분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고 밝혔다. 권 장관은 “내년에는 전통시장 내 인프라 확충은 물론 상인 스스로 온라인 배송체계에 참여·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작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며 “이번 박람회가 경영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장소이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며 “상인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외형적 성장을 넘어 문화·관광의 명소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구 권한대행은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필수”고 강조하며 “전통시장에 디지털 역량이 더해져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생활문화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과 구만섭 권한대행은 개막식 종료 후 전시관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로 즐기는 전통시장, 일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으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박람회에는 전국 각지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전시관과 야외 먹거리장터를 비롯해 청년상인 요리경연대회, 특성화시장 성과대회, 소규모공연, 오징어게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한편 제주도는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는 현저한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의 공적을 인정받아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국비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당초 제출한 예산안 1조 6,709억원 보다 9건·127억원 증액된 1조 6,83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 4,839억원보다 1,997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제주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비롯해 폐플라스틱·비닐 같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쓰도록 재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친환경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지만 기본조사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 탈락했던 ‘4·3 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도 반영됐다. 앞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1월 22일 도의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예결위 소속 맹성규 간사, 이만희 간사, 신영대 예산안등조정소위원과 박완주·김도읍 정책위의장과 함께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설득을 위해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도의회와의 국비예산 확보단 운영 등 다각도로 움직인 결과, 제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업과 4·3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추가로 반영됐다”며 “2023년도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민의 창의·발명 인식 제고 및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1 제주발명축제’가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 등이 주관한다. 제주발명축제는 아이디어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학생들이‘발명’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지 않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 행사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열리지 않았다. 올해 행사에 앞서 도와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참가자를 사전 모집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을 위해 언택트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 온라인 부스 운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3D 모델링 메이커 활동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특강이 열린다. 학생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창의력 프로그램, 메이커 미래교육 프로그램, 코딩 및 최신기술 친환경 프로그램 등 3가지의 분야에서 총 12개의 온라인 부스를 운영한다. 사전 신청자에게 체험꾸러미를 발송해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온라인 체험 동영상을 보며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용 로봇인 ‘로보마스터S1’을 이용해 로봇배틀챌린지를 실시하며 또한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창의력을 발휘해 디자인하고 후가공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제주발명 3D 디자인경연대회도 개최된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발명축제에서 재밌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발명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고 이를 계기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제주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음식점과 목욕장업 등 총 3곳의 동선을 공개했다. 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백부장집’을 방문했으며 ‘대동목욕탕’ 남탕과 여탕에 각각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제주안심코드와 출입자 수기 명부기록을 통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관련 접촉자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해당 장소에 대한 동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시에 해당 장소를 이용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및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6~17일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동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금지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상 세계 플랫폼 제페토에 ‘헬로 제주’맵을 구축하고 2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잠재 소비자와 만난다. 제주도는 ‘헬로 제주’맵에 제주해녀학교와 불턱을 세우고 해녀사진을 전시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은 바다, 돌담, 돌하르방 등 제주의 자연 속에서 제주다움도 만끽할 수 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제주 귤밭을 둘러보고 다양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친환경을 넘어 제주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필환경 활동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주 바다 속 쓰레기를 치워 청정 제주를 만들고 제주 정낭을 뛰어넘는 활동을 마치면 빨간 모자를 쓴 크리스마스 돌하르방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12월 중순부터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한 제주관광 홍보관 맵을 순차적으로 열어나갈 예정이다. 제주의 주요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한 4개의 맵을 구축해 사용자가 제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제주 관광사업체 홍보공간을 마련해 전략적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세계적인 관광마케팅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제주의 관광자원과 필환경 활동 등을 홍보함으로써 MZ세대의 이목을 끄는 맞춤형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농가를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악취 저감 관리 모범 농가 육성에 나섰다. 제주도는 2일 오전 11시 30분 2021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선정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진욱농장에서 우수양돈농가 지정 현판식 및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양돈농가 지정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악취관리를 위한 도내 농가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공고를 통해 신청한 농가 4개소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악취관리 현장평가와 악취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악취실태조사와 악취포집을 실시한 바 있다. 평가 결과 진욱농장이 우수양돈장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우수양돈장로 선정된 농가는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 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우수양돈농가 지정 제도를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한돈협회와 양돈농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인센티브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관리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주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었다.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수사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한 뒤 2,147%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센터에서는 피해신고 5건을 접수받아 3건의 상담을 마쳤으며 2건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촘촘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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