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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51명에 3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시 관련 부서 도교육청,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자살예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고용·교육·돌봄·안전 등 도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넓혀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에 이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현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내 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지역 자살사망 통계와 분야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자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안과 고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경제·고용위기 대응 △복지·돌봄·지역사회 △청소년·교육·청년 △정신건강·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주기적으로 운영한다.협의체 운영으로 기관별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도정 전반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직원 68명을 선발하는 ‘2022년도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5명 제주에너지공사 2명 제주4·3평화재단 2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3명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명 서귀포의료원 2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명 제주신용보증재단 3명 제주테크노파크 14명 제주사회서비스원 11명이다. 선발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제주도 및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기간 도내 거주자 등으로 자격 제한을 두되, 도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전문분야는 예외로 한다. 필기시험은 4월 23일에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통합채용 홈페이지 및 도,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채용의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민 면접 참관제가 운영된다.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코로나 확산방지와 응시자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채용시험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통해 침체된 지역 채용시장 활성화 및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인재들에게 활력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개 기관에서 344명을 선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 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10시 제주시 건입동에 마련된 행복주택 ‘마음에 온 건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총 사업비 199여억원이 투입된 건입동 행복주택은 144세대로 제주개발공사에서 건립한 행복주택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건입동 행복주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0년 1월 착공해 올해 2월 공사를 마쳤다. 입주는 4월 말부터 시작된다. 건입동 행복주택에는 야외 휴게공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 인근에 학교 등 교육시설, 탐라문화광장, 탑동광장, 동문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입주 경쟁률이 평균 10.6대 1에 이를 정도로 도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건입동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주거복지사업으로 보증금의 절반을 무이자로 지원해 입주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김정학 제주개발공사사장, 입주 예정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준공식에서 “주거안정은 행복의 밑거름”이며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를 비롯한 주거급여 대상자 등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제주도정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제주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면서 주거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준공식 이후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할 새 집을 둘러보고 이들이 입주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7,377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3,269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제주돌문화공원 개원 16주년 및 JIBS 개국 20주년을 맞아 공생·공존 그리고 번영’전시회를 오백장군갤러리에서 4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정상기 작가와 김종현 작가의 합동 사진전으로 정 작가의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 사진 75점과 김 작가의 제주 초가 사진 37점을 선보인다. 정상기 작가는 붉은 겨우살이가 보여주는 공생을 통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일궈 온 제주인의 불굴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김종현 작가는 지역문화자원으로 기억돼야 할 제주 초가의 정겨운 모습을 1980년대부터 오롯이 카메라에 담아낸 옛 추억 사진으로 관람객과 소통에 나선다. 포근하고 따뜻한 사진 작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 세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두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강태환 소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기획 전시를 꾸준히 열어 명품 관광지이자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대비해 제주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연친화적인 휴식·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해양레저협회와 함께 해양레저시장 선점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객 유치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총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해양레저분야 대규모 박람회 참가 및 제주 홍보관 운영 제주 해양레저 애플리케이션 운영·관리 제주 해양레저 스팟 및 해양레저업체 현황 지도 제작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국내 해양도시 및 해양레저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며 “제주의 우수한 해양 레저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어 등 양식어류 중 어린 물고기용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병예방 백신을 올해 처음으로 시범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인체 및 일반 동물 백신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상태의 어류를 대상으로 특정 질병예방을 위해 어류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매년 행정시를 통해 양식 어류의 세균성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시범 보급되는 백신은 세균성 질병예방 백신과 달리 어류 치어 및 중간 육성기에 주로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성 질병과 기생충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제품화된 이 백신은 올해 처음 양식장 보급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첫 시범 보급 규모는 어류 약 100만 마리 분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보급 후 양식어가 효과 조사를 통해 내년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새로운 예방백신을 추가 보급해 양식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창작 뮤지컬 고향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문예회관 최소 3개 기관 이상이 참여해 협업을 통해 공연화 되지 않은 신규 공연콘텐츠를 공동제작·배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제주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함안문화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 4개의 공공 공연장은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민간예술단체 뉴스테이지와 협력해 창작 뮤지컬 ‘고향역’을 공동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작 뮤지컬 고향역’은 고령화, 노인복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사회에 일깨움을 주는 가족 공연이다. ‘고향역’, ‘옥경이’로 유명한 임종수 작곡가의 곡들을 중심으로 뮤지컬 구성에 맞춰 편곡하고 부모님, 고향, 사랑이라는 한국의 감성으로 엠지세대부터 실버세대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해 감동과 재미를 더 할 예정이다. 공연은 8월 13일 함안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8월 20일 제주문예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서귀포 예술의전당,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각각 1일 2회씩 공연이 이뤄진다. 부재호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선정작품 외에도 2022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제작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의 다양한 공연사업에 응모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기획 공연의 다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인 ‘기획공연 및 뜨락 페스티벌’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공모는 ‘2022년 기획공연’, ‘제2회 뜨락 페스티벌’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2022년 기획공연’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별 특성을 고려해 3천만원 내외의 공연비가 책정된다. ‘제2회 뜨락 페스티벌’은 6월 9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야외 놀이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도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외 공연이 가능한 장르의 예술단체가 참여 가능하다. 출연료는 단체별 100만원 내외로 출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공모에 재능있는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내·외 예술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 YWCA와 함께 15일 오후 3~5시 천지연 등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초소형·위장형 불법 카메라의 구입이 쉬워지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불법촬영 노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고성능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을 정밀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했다. 전용식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여성·아동·노인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불법촬영 예방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받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 보편화를 고려해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신청 사이트 주소를 포함한 신청 안내문자를 14일부터 지역별로 분산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문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방문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이 끝난 뒤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이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유의사항에 대한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구축한 공간정보활용 감귤관측시스템을 통해 감귤 기본통계로 이용하는 감귤 빅데이터인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및 ‘내 손 안의 감귤원’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지 감귤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노지 감귤원 2,875ha와 신규 조성한 감귤원과 함께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을 조사해 관련 데이터를 입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귤재배실태 조사기간은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에서 단계별 조사 내용을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본인 소유의 감귤원이면 ‘내 손 안의 감귤원’ 시스템에서 재배실태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은 직접 변경 요청도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해 조사 이후 감귤원 필지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 입력을 통해 감귤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감귤 빅데이터인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과 ‘내 손안의 감귤원’을 고도화하고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과 유통정책 수립 등 각종 시책에 반영해 감귤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감귤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정보 빅데이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귤 실태조사 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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