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51명에 3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시 관련 부서 도교육청,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자살예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고용·교육·돌봄·안전 등 도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넓혀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에 이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현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내 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지역 자살사망 통계와 분야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자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안과 고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경제·고용위기 대응 △복지·돌봄·지역사회 △청소년·교육·청년 △정신건강·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주기적으로 운영한다.협의체 운영으로 기관별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도정 전반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3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나,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1시를 초과할 수 없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방역패스의 잠정중단으로 식당·카페 이용 시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처럼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4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정부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제주지역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발생상황 예방접종 추진 현황 오미크론 대응 방안 청소년 대상 방역대응 강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 등 한시적 외출 허용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 등 선거업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의 추가 병상 확보와 일반환자 전원을 위한 공공·민간병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검사 시점에서부터 확진 통보, 재택치료, 상담·처방안내 등 행정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며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포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들개로 인해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중산간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들개를 포획하고 있다. 동부행복센터는 들개 포획틀을 제작·구입해 순찰 중 들개나 방견을 발견한 곳이나 마을주민의 민원이 잦은 농경지 및 축사 부근에 포획 틀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20년 37마리, '21년 41마리를, 올해는 2월까지 10마리를 포획했다. 구좌읍 송당리 주민 A씨는 “마을에 유기견이나 방견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선을 들고 다니라고 한다”며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덕천리 주민 B씨는 “봄에 밭에 큰 들개 3마리가 모여 있어 행복센터에 신고했더니 바로 달려와서 들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소방·동물보호센터와 같이 신속하게 포획해 준 적이 있다”며 “불안했는데 빨리 포획해줘서 매우 고마웠다”고 전했다. 송당에서 사설관광지를 운영하는 C씨는 “유기견이 관광객을 물려고 하거나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 주변을 배회해 소동이 난 적이 있다”며 “안전을 위해 행복센터에서 계속해서 잘 살펴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홍용기 송당이장은 동부행복센터의 들개 포획활동에 대해 “자치경찰이 마을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찰 업무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무척 감사드린다”며 “마을에 배회하는 유기견이나 들개가 1년 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산간 들개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간 지역에 들개 2,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포획되는 유기견은 해마다 6,000여 마리 이상이며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치경찰단은 “유기견이나 들개, 방견의 경우 마을주민에게 피해와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경찰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주민안전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복센터는 지역주민의 촘촘한 안전을 위해 여러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동네 자치경찰로서 언제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제주지역 환경보건 기반 및 정책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지역의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7개소를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지역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수행 여건 등에 대한 환경·보건·지역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지난 2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환경보건센터로 최종 지정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역의 환경보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향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계획 등 환경보건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보건 체계 강화, 환경보건 정보 전달 및 소통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환경보건 쟁점 및 취약 지역 도출 주요 유해인자 실태조사 생체시료 활용 화학물질 노출평가 환경보건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출범으로 도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 보장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사전투표일 2일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방역당국의 허가 아래 확진자 및 자가·시설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소 내 전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 확진자 및 자가·시설격리자는 투표소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KF94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유전자증폭 검사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또는 입원·격리통지서를 지참해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방역 및 투표사무원 안전을 위해 투표소 내외 거리두기 표시 및 방역수칙 홍보물을 부착하고 투표소 전체 소독, 방역물품 비치, 임시기표소 지정사무원 전신보호복 및 안면보호구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선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투표소 방역과 투표권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행복한 제주,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민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3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43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한란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2022년 제주한란전시관 새봄맞이 춘란전시회’를 4, 5일 개최한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자생하는 난초식물인 춘란은 애호가층이 두터운 식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생난경영회 제주지부와 함께 ‘명품 춘란’을 선보인다. 봄에 피는 춘란은 일경일화로 새 봄을 알리고 다채로운 색과 무늬를 지닌 품종이 많아 이번 전시에서 색다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춘란을 사랑하는 애란인과 회원이 소장한 개화한 춘란 100점을 만나볼 수 있다.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큰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춘란을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게 돼 무척 뜻깊다”며 “이번 전시가 난 문화 확산과 공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이 만성적인 항공기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 지역 거주 학생들의 학업 장려와 안정적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항소음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주민등록된 고등학생 160명에게 50만원씩, 대학생 110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학생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에 의거해 선발인원 내에서 고순위자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대상자 여부는 4월 중 개별 통보된다. 다만, ‘19~’21년도 한국공항공사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접수에 대한 관련 문의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소음민원센터,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 도두동, 노형동 , 삼도2동 , 애월읍로 하면 된다. 김길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공항소음으로 고통 받는 지역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과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현대미술관은 본관 기획전시실 1·2에서 2022 뉴 라이징 아티스트‘탐색자’전을 4일부터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에는 20~30대 젊은 작가 3인이 참여한다. 글자, 사물, 이미지, 공간 등을 필사하며 섬세하면서도 노동집약적 작업의 흥미로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남다현과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진솔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회화와 조각, 설치 등을 통해 선보여온 박주애, 두툼하고 거칠게 잘려나간 나무조각 작업과 함께 조각의 형태와 색감을 회화작업으로 복기하는 형식을 취하는 이동훈이 바로 그들이다. 이번 전시작품 대부분은 전시를 위해 작가들이 새롭게 제작한 신작이다. 남다현은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사유를 자동차와 배, 거리 표지판 등 거대한 스케일의 작업으로 해석한 ‘제 주로 가는 길, 제주가 가는 길’ 연작을 새롭게 제작했다. 제주 출신의 작가 박주애는 자신이 경험한 제주의 곶자왈 숲을 흥미로운 형상의 설치작품으로 전환해 전시공간을 가득 채운 ‘밤을 마시는 숲’을, 이동훈은 기존의 식물 조각 시리즈를 집중화해 새롭게 제작한 ‘꽃과 잎’ 연작을 보여준 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이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온 내적 탐색은 물론,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인 탐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작가 특유의 새로운 시선, 감수성과 교감하고 단단한 예술세계를 구축해나갈 그들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별도의 개막식 행사는 없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공직 내 다양한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혁신태스크포스’를 본격 운영한다. 혁신TF는 7급 이하 MZ세대 공직자가 중심이 돼 조직문화 혁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해나가기 위한 모임이다. 이번에 발족한 혁신TF는 성별·직급·직렬 등을 고려해 30대 이하 공직자 17명으로 구성했으며 월 1회 정기모임과 분임조별 수시모임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발굴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조직 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선배 공무원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다. 이와 함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디지털 업무방식 도입방안 마련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혁신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혁신TF 활동 우수 분임조에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향후 혁신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성과발표회를 열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MZ세대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공직사회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젊은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젊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PC’ 95대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을 원하는 도민은 31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정보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개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상이유공자 등이며 단체는 장애인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보화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급 대수는 개인은 세대 당 1대, 단체는 최대 5대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2021년에 보급을 받았거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PC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22일 개별 문자메시지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5~7월 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컴퓨터를 설치하며 1년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함께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제주지역 설명회’를 7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고 제주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신청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바우처 지원신청 안내, 공급기관 연결지원,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및 신규 서비스·제품 창출을 지원코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241억원을 투자해 2,680건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부문은 일반부문과 사회현안 해결부문으로 나뉜다. 일반부문에는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회현안 해결부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제주기업이 수요기관으로 선정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력해 국가지원사업에서 제주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