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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51명에 3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시 관련 부서 도교육청,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자살예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고용·교육·돌봄·안전 등 도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넓혀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에 이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현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내 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지역 자살사망 통계와 분야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자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안과 고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경제·고용위기 대응 △복지·돌봄·지역사회 △청소년·교육·청년 △정신건강·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주기적으로 운영한다.협의체 운영으로 기관별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도정 전반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총회’가 23일 오후 2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코로나19 방역·재난구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전국 12만 적십자 봉사원을 대표해 15개 지사 협의회 임원 290여명이 참석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홍식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강원·경북 산불 피해현장의 긴급 구호활동을 비롯해 코로나19 최일선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이웃사랑 실천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다 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봉사는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제주도정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적십자 봉사조직의 건실한 운영대책과 공동과제를 협의하고 2021년도 적십자 봉사원 활동평가 및 2022년도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우수지구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 칙령으로 시작한 단체로 현재 350만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응급처치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부터 재난현장 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월 24일~3월 11일 약 2주간 위해요인 안전점검을 마쳤다. 초등학교 주변 안심 비상벨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결과, 대부분 양호한 상태였으며 일부 ▵통학로 상 공사자재 보관 ▵안전펜스 파손 등은 즉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면 탈색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감속 및 안전운전은 필수”고 당부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육성한 브로콜리 신품종 2종이 서울 가락시장 유통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성 테스트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인, 중도매인 등 유통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제주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브로콜리 제주Br-6호와 제주Br-7호의 시장성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현재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일본 품종 SK3-085 품종과 비교해 시장성을 평가했다. 제주농기원 육성 품종이 SK3-085 품종보다 소화뢰 크기, 화뢰의 단단한 정도와 표면 모양 등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로콜리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화뢰색이 짙을수록, 소화뢰 크기가 작을수록, 화뢰가 단단할수록 품질이 높고 경매가격이 높아진다. 유통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제주농기원 육성 품종이 소화뢰 크기, 화뢰의 단단한 정도, 화뢰 모양에서 SK3-085 품종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회뢰색이 약간 옅은 것과 화뢰 줄기가 다소 굵은 것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지만, SK3-085 품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되고 시장에 유통됐으면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통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2품종은 지난 2월 주산지 농가 실증재배 결과, 재배농가·농협 등 생산자들로부터 생육특성 및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수확기는 제주Br-6호가 1월 27일로 대조품종 SK3-085의 2월 3일보다 다소 빠르며 화경은 제주Br-6호 61㎜, 제주Br-7호 54.5㎜, 구중은 각각 428g, 427g으로 대조품종보다 두껍고 무거웠다. 색은 제주Br-6호가 대조품종만큼 진하며 제주Br-7호는 꽃봉오리 입자의 크기가 작고 치밀했다. 상품률은 대조품종 89.5%, 제주Br-6호 89.5%, 제주Br-7호 88.4%로 비슷했으나 제주Br-6호, 제주Br-7호는 구중이 무거워 각각 상품수량 2,126kg, 2,097kg/10a로 5~7%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품종 브로콜리를 육성한 고순보 농업연구사는 “오는 6월에 2품종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고 9월에 2ha에 보급하며 내년에는 10ha 규모의 신품종 재배단지를 구축하겠다”며 “특히 종자업체에 통상실시를 해 농가에서 종자 구입비를 30%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2일 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제주고등학교, 제주시4-H연합회와 ‘미래농업 후계세대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업전공계열 학생의 농업활성화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교류 및 영농교육 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영농 및 농기계 교육 관련 상호 지원 협력 미래농업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농업전공계열 학생의 농업활성화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교류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제주고에 조직된 4-H회, 영농학생회의 활동지도와 제주시 4-H연합회 영농 실증연구를 지원한다. 제주고등학교는 4-H회, 영농학생회의 적극 활성화와 더불어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제주시 4-H연합회의 영농관련 실증연구 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며 제주시 4-H연합회는 제주고 4-H회원들이 영농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제주고 4-H회와 영농학생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환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최정민 농촌지도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과 제주고 농업계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큰 호응 속에 농업미생물을 활용하는 농업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동부농업기술센터가 매년 공급하는 농업미생물은 토양환경 개선을 통해 작물 생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멸균배양기 등 기자재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농업미생물배양실 274㎡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4종의 농업미생물 80톤을 생산해 무료 보급하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의 농업미생물은 비료생산업 기준 1×106cfu/mL 이상의 품질로 높은 활성도의 품질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미생물 공급 전 농가 활용 의무교육을 실시해 미생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농업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인은 연 2만 100명으로 2019년 1만 1,601명과 비교해 73% 증가했으며 올해 3월 현재 미생물 공급량은 7.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톤보다 21% 증가했다. 미생물 이용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토양개량 68%, 생육 촉진 48% 효과와 함께 품질향상 기대 27%로 조사돼 농업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업미생물의 내실 있는 공급을 위해 연 3회 정기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농업 미생물 공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청장소는 동부농업기술센터 동부센터 미생물배양실 표선농협이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농업인은 교육을 거쳐 5월부터 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농가당 공급기준은 3주 1회, 18L이며 신청 농가의 영농면적과 수요량에 따라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농업미생물 공급 서비스 신청과 함께 활용 방법은 기술보급팀에서 안내하고 있다. 배성준 농촌지도사는 “농업미생물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지역농협과의 협조 공급 등 다각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고품질 농업미생물을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 제주의 현안·핵심과제가 포함되도록 차질 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4~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요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 실국별 현안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처별 보고서에 제주 관련 사업이 명시되도록 각 실국장들은 인수위 업무보고 전 해당 부처에 방문해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도내 하수처리시설 준공·확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컨소시엄 두 곳이 입찰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서 지역주민 간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만섭 권한대행은 22일부터 진행되는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와 관련해 “각 실국별로 처리해야 하는 조례안, 동의안 등이 의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 주요 정책과 함께 현안과제를 공유했다. 주요 정책 및 현안으로 제주형 뉴딜 2.0 추진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의 차질 없는 준비 일상회복 대비 관광분야 대응방안 마련 제주산 주요 월동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한라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등이 논의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택시운전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올 상반기 택시 승차대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택시 승차대가 설치된 33개소다. 특히 택시수요가 많은 장소 이용 빈도가 낮은 승차대 승차대 관련 민원요구가 많은 장소 안내판, 펜스, 조명시설 등 노후화된 승차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제주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말까지 택시 승차대를 신규 설치 및 이전하고 노후화된 승차대는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등과 협의해 택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승차대를 새로 설치하고 이용률이 낮은 승차대는 신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승차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도민과 관광객, 택시운전사 모두 편리하고 쾌적하게 택시 승차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 의결자 40명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들이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을 수료해 이날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승진 임용 대상자는 일반행정 18명, 사회복지 1명, 사서 1명, 농업 1명, 녹지 1명, 보건 1명, 간호 1명, 해양수산 2명, 환경 2명, 토목 4명, 건축 2명, 보건연구 1명, 환경연구 2명, 농촌지도 2명, 방송통신 1명 등 총 40명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커지므로 더 겸손한 자세로 조직 활성화와 조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의 구성원이자 중간관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강조하며 “남녀 차별 없는 부서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을 튼튼하게 지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행복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사업장 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다.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1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포장박스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총 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가세를 제외한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총 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의 70% 이상은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 모집은 21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란과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총 11개 업체에 내부 인테리어, 제조시설 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4월부터 도내 골프장 41개소의 토양과 수질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량을 조사한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에 대해 4~6월과 7~9월에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등 30종과 제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용 제한 농약성분 2종을 포함해 총 32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잔디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성분인 살균제 7종이 검출된 바 있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내 안전한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생태계 보전과 지하수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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