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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51명에 3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시 관련 부서 도교육청,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자살예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고용·교육·돌봄·안전 등 도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넓혀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에 이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현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내 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지역 자살사망 통계와 분야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자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안과 고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경제·고용위기 대응 △복지·돌봄·지역사회 △청소년·교육·청년 △정신건강·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주기적으로 운영한다.협의체 운영으로 기관별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도정 전반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단체의 자율적 특화품목 육성을 지원해 농업·농촌의 핵심리더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서부지역 4개 읍·면에서 12개 농업인단체에 농촌지도자 등 1,0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원 역량교육, 봉사활동 등 농업인단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농업인단체의 자율적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단체 활성화 및 생산 수확물 기부 등으로 농업·농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지도자제주시한림읍회, 생활개선제주시한경면회, 생활개선서귀포시안덕면회 등 3개 단체는 올해 각각 단호박, 콜라비, 아람콩 등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제주시한림읍회 83명 회원이 단호박, 하반기에는 생활개선제주시한경면회 90명 회원이 콜라비, 생활개선서귀포시안덕면회 124명 회원이 아람콩 재배 생산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자 지원과 재배기술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한 농산물과 판매 수익금은 가공 교육과 지역 사회복지시설 나눔행사로 기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3일 농업인 임원 간담회를 열어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한림읍회 등 8개 단체에 2,240만원을 지원한다. 박남수 농촌지도사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농업인단체 특화품목 육성으로 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한 농산물은 소외계층을 위해 나누면서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강원·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봄철 산불 위험으로부터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동부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중산간 동부지역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행복센터는 산불예방을 위해 예방·대비 감시·단속 현장 대응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7일까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마을 이장 및 청년회, 산불감시원 등 비상 연락체계 구축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 시 리사무소 연계 마을 방송 지역 주민 대상 쓰레기·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산불 예방 드론 공중 감시순찰차 지상순찰 강화 산불 발생 시 현장 질서유지 및 주민 대피 등 체계적 활동을 전개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공중감시가 용이한 야초지 중심으로 드론 순찰구역을 선정했으며 산불 취약 시간대에는 2개 지상순찰 구역도 철저히 살펴 비상 시 연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방문이 잦은 동부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야초지를 상시순찰 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 내 흡연·소각 등의 행위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를 방화할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환경 조성과 이용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역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현황조사 및 문제점 파악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제주형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 공간 대상지 선정 및 표준디자인 개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시행에 앞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지난 2일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10일 용역을 착수했다. 용역은 8개월 동안 진행하며 오는 11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주의 의무 준수 및 안전 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강소농 문계희 농가의 천혜향이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통해 ‘세븐셀렉트 제주 천혜향 에이드’로 출시됐다고 밝혔다. 강소농이란 경영규모는 작으나 끊임없는 역량 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규모 가족농으로 제주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581명의 강소농을 육성했다. ‘세븐셀렉트 제주 천혜향 에이드’는 천혜향 배합함량 100%로 230㎖ 파우치의 가격은 1,000원이다. ‘세븐셀렉트 제주 천혜향 에이드’는 강소농 문계희 · 고태정 씨 부부가 직접 재배·수확·선별한 천혜향으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향기가 짙다. 특히 천혜향 완숙기인 2월 중순에 수확한 천혜향을 착즙해 천혜향 본연의 깊은 맛과 향을 맛볼 수 있다. ‘세븐셀렉트 제주 천혜향 에이드’는 2022년 봄 시즌을 겨냥한 파우치 음료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상큼하게 즐길 수 있으며 출시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구매 고객에게 친환경 종이 얼음컵을 무료 증정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원과 세븐일레븐의 ‘국내 육성 품종 및 지역특화 농산물의 유통·판매 활성화’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 협약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음료 생산으로 농가 유통망을 확보하고 농촌과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혜향’을 시작으로 ‘한라봉’과 ‘풋귤’도 파우치 음료로 출시할 예정이다. 김매현 인력교육팀장은 “제주 농산물의 차별화, 유통망 확보,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강소농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겠다”며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제주 천혜향 에이드와 함께 봄나들이를 해보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제주지역 전략작물 전망’ 행사를 11일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 개최한다. 농업기술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부터 매년 제주 주요 작물의 지난해 상황을 돌아보고 올해 생산·가격·소비 패턴 변화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농업인들의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 지원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하며 11일 농업기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기술원 등에서 육성한 신품종 개발현황 및 활용 사례는 물론 새 소득 작목 재배 및 마케팅을 위해 농업인·농업기술원·지역농협의 협업 사례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현장의 새로운 도전 등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인터뷰 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강종훈 원예경영연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인력 부족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정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농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은 농업인과 소통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제주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도록 최신 재배기술, 경영비 절감 방안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연구개발·보급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인력수급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마늘 재배 기계화 매뉴얼’ 보급을 추진한다. 마늘 생산은 종구 준비 → 비닐 피복 → 파종 → 수확 → 줄기 절단 → 건조 작업 순으로 이뤄지며 특히 마늘 파종, 수확 작업에 노동력이 집중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우선 많은 인력이 필요한 파종 및 수확 작업을 대상으로 기계화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을 구축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서부농업기술센터 올해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투입해 마늘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마늘 농작업 기계화 매뉴얼 보급 9개소 6.0ha 마늘 기계화 매뉴얼 보급 실증 5개소 1.6ha 멀칭방법 개선 실증 4개소 1.3ha 마늘 기계화 기술 보급 교육 및 현장 컨설팅 10회 생육단계별 기계화 재배 가이드 보급 등을 실시한다. 기계 파종 시 인건비 82%, 기계 수확 시 인건비 70%가 절감되고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 적용 시 농작업 시간 83%, 경영비 37% 절감이 기대된다. 지난 2020년 마늘 기계화 매뉴얼 실증 16농가 4.6ha를 시작으로 2021년 마늘재배 생력 기계화 시범 9개소, 마늘재배 기계화 전시포 운영 5농가 1.6ha, 마늘 기계 파종 시연회 5회 등을 추진한 결과, 마늘 기계 파종 시 82%, 기계 수확 시 70%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종구 준비부터 수확까지 마늘 생산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 적용 시 농작업 시간 83%, 경영비 45% 절감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업시간은 10a당 88.5시간에서 14.8시간으로 단축됐고 생산비용은 242만 9,000원에서 134만 8,000원으로 절감됐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제주는 토양특성 상 마늘재배 기계화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크다”며 “인력수요가 큰 농작업을 중심으로 기계화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 구축으로 안전 영농과 경영비 절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역에 적합한 노지재배 오일용 올리브 품종을 선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 소득작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온난한 기후로 아열대과수 재배에 유리하지만, 겨울철 극저온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산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올리브 재배지역은 북위 30~45°, 남위 30~45°로 제주지역도 상업적 재배 가능성이 있고 5품종이 노지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원은 2020~2021년 2년 동안 올리브 11품종을 대상으로 추위를 견디는 정도, 개화 및 과실 특성, 착과 및 새순 발생 특성, 오일 성분 등을 분석해 ‘코로네키‘ 등 4품종을 선발했다. 수량 및 오일 함량을 고려한 결과 코로네키 루카 프란토이오 버달레 품종 순으로 제주 노지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수량은 ‘코로네키‘, ‘루카‘, ‘프란토이오‘, ‘버달레‘ 품종이 1,000g 이상이었고 그중 ‘코로네키‘ 품종은 1만 1,700g으로 월등히 많았다. 과중 기준 오일 함량 10% 이상 품종은 ‘코로네키‘, ‘프란토이오‘, ‘루카‘, ‘버달레‘이고 그 중 ‘코로네키‘ 품종이 12.2∼12.4%로 가장 많았다. 올리브 11품종에 대한 품종별 수체생육 및 과실특성 등 연구결과는 농업기술길잡이‘올리브’책자 및 새로운 제주농업,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오명협 아열대과수팀장은 “올리브는 작물로써만 아니라 관광·체험 등과 연계한 융복합산업의 가능성도 크다”며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정보 전달로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시행계획은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487억원을 투입해 5개 추진전략과 13개 중점과제에 따른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청소년 제안 플랫폼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보장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확대 놀이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등이다. 도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정책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도민화합, 공동체의식 회복을 포함한 도정 현안사업 등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은 1개 사업 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 사회안전 선거후 도민화합 공동체의식 회복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소외계층 복지증진 사업 등 5개 분야다. 참여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수행할 지원대상 분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1차 적격심사, 2차 제주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 50점, 단체역량 30점, 신청예산 20점 배점기준이며 자부담 30% 이상은 최대 7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선정된 단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집행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사업 추진실적으로는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도민의식 개선, 도민화합, 코로나19 극복, 환경보전 등 42개 비영리민간단체 ·48개 사업·4억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원의 역량을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선거 후 도민화합 등 생활밀착 및 도정 현안사항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간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억원을 투입해 도내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 집수정 내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작업을 6월 말까지 추진한다. 펌프장 내 준설작업은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하고 재해방지 및 악취저감 뿐만 아니라 하수관로의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하수도 시설로 토사나 쓰레기 등으로 막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준설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준설작업 과정에서 밀폐 공간 내 질식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 안전교육,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비치 등 안전보건 작업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현재 도내 펌프장 642개소에서 하수를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우선 처리가 필요한 320여개 소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이전인 6월 말까지 준설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8일 오전 제주시 삼양동 소재 삼양2 중계펌프장에서 진행된 준설작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에서 “하수시설 준설작업 특성상 유해가스와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작업안전 절차 준수 등 안전보건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준설작업으로 하수펌프장 내 퇴적물로 인한 펌프 효율 저하 및 배수 불량 등 하수처리 방해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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