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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4·3의 기록이 세계의 기억이 된 이후 처음 맞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추념식에는 생존희생자·유족, 도민과 국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장동혁·조국 등 여야 정당 대표와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사법·군·경 기관장이 자리했으며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과 주제주 중국·일본·르완다 외교공관 대표도 함께했다. 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추념일로 4·3의 기록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추념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불교·천주교·원불교·기독교 4개 종단 종교의례에 이어 제주4·3평화합창단의 ‘애기 동백꽃의 노래’·‘웡이자랑’, 제주도립무용단의 진혼무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본행사 묵념에는 첼로 선율과 동박새 소리가 1분간 울려 퍼졌으며 도 전역에도 묵념 사이렌이 동시에 울렸다. 특히 애국가 4절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기록물 영상이 상영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78년 전 참혹한 비극의 중심에는 불법 계엄이 있었고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과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며 4·3특별법 제정부터 희생자 보상 법제화까지 역대 정부의 노력을 계승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한강 작가의 잇따른 해외 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며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가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장은 “강요된 침묵의 세월을 견뎌내며 처절하게 몸부림쳐 온 절규는 4·3의 진실을 깨우는 원천이 됐고 함께 흘린 피눈물의 외침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역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로 쓰인 역사는 숨길 수도 없고 왜곡될 수도 없는 것이 역사의 이치”며 “아물지 않은 상처에 더 이상 폭력의 칼을 꽂지 못하도록 4·3 특별법과 국가유공자법, 상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상처를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온 제주의 여정을 돌아보며 4·3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4·3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보편의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억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족과 제주도민의 용기 덕분”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극을 넘어 희망의 역사로 이어가는 일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고 말했다. 이어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상생의 내일로 나아가는 제주의 선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숭고한 여정”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사연 순서에는 4·3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가 바로잡힌 첫 사례인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고 어르신은 4·3으로 생부를 잃고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라 평생을 살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이 사연은 배우 김미경의 내레이션으로 전달됐으며 현장에 참석해 어르신을 직접 위로했다. 추모공연으로 재일 제주인 4·3유족 량성희의 소해금 연주와 바리톤 고성현의 가곡 ‘얼굴'이 이어졌으며 제주도립합창단, 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한 대합창으로 추념식이 마무리됐다. 추념광장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전시 공간이 마련됐으며어떻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채혈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국회의정저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며 제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서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1만 7,54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12기가 집결해 있다. 개관식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 대사,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 글로벌 우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ASP는 위성 데이터 수신이라는 지상국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위성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해 수신 데이터를 즉시 분석·전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파 방식 대비 수십 배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레이저 통신 방식인 광통신 지상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상국 개관을 기점으로 위성 제조부터 해상 발사,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우주산업 독자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낸다. 우주산업 성과가 도민 일자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산학 밀착형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도내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첨단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상국 개관으로 제주가 위성 제조, 발사, 관제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도내에 구축된 첨단 우주 기반시설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인 제주국제평화센터의 2022년 운영 목표를 ‘제주형 평화 확산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정하고 도민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평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개관한 평화센터 내 노후화된 시설을 올해 내로 보강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평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 도시와 문화·관광·인적 교류 증진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아세안홀’을 개관한다. 특히 글로벌 설치예술가인 유영호 작가로부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6미터 높이의 ‘그리팅맨’을 기증받아 평화센터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 최초 어린이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 등 유관단체와 협업해 평화센터 내 복합문화공간에 도서를 확충하고 올해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평화인권 기획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학생대상으로 ‘제주 피스 스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해 평화가치 확산 활동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제주 피스 스쿨을 통해 보다 많은 미래세대가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구성·운영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과 제주 여행객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4일 새해 첫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2022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점검하고 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고민하면서 발굴한 과제는 다음 단계로 서둘러 진행해 달라”며 “꼼꼼한 국비 확보 계획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시책은 미리미리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어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신규 시책을 살펴서 도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함께 투표장소 등에 대한 방역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지시했다. 구 권한대행은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담당부서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투표가 진행되는 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등의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국별로 연간 정책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2022년 한 해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은 실·국장들께서 보다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도민사회 안전문화운동 확산 연초 예술창작활동 활성화 개선 저가관광 근절 위한 대책 마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중산간지역 야생들개 관리방안 마련 등도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묘지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도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신청 가능하나, 동 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동 지역 묘지의 실권리자도 이전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동 지역 묘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지역 묘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등기신청 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 상담가능하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7개월 정도 남았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도민은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아시아 문화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예술인과 예술 공간의 동반성장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및 신규 조성 일상에서 다시 누리는 문화생활 보장 등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예술가와 예술공간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예술인 복지강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예술인 공모사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할 ‘아트내비’ 프로그램을 상시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예술공간 성장지원] 민간 예술공간 기획공연·전시를 지원하는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난해 긍정적 평가를 얻은 권역별 문화예술공간의 실험적 협업 기획사업 ‘ᄀᆞ치가치’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제주학·제주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제주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 가치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제주학 연구] 마을공동체 제의문학, 제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 멸실위기의 민속문화 연구 등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 계승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어 연구] 제4차 제주어 기본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어 왜곡사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본격화하고 ‘저지 문화지구’ 를 집중 육성해 고부가가치 미래문화산업을 위한 기틀을 다진다. 제주문학 홍보를 위한 상설·기획전시와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학아카데미 등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장자료 추가 확보 및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한다. 최첨단 공연장비를 구축한 제주 최초의 블랙박스 공연장이 올 상반기에 개관해 실험적인 융복합 문화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영상촬영 지원장비를 갖춘 실내영상스튜디오가 지난 12월 저지리에서 개관돼 국내 영상산업계에서 제주가 주요 촬영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지문화지구 중점 육성] 문화지구 입주 예술인,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센터도 상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국내 저명예술인 추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주대표 문화예술 축제와 장르별 전시·공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탐라문화제·국제관악제] 제61회 탐라문화제 준비를 위한 T/F를 연 초부터 운영해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국제관악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겨울시즌을 11월로 앞당겨 수준 높은 관악공연 감상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르별 전시·공연사업] 제주미술제, 제주음악제, 제주사진예술제, 제주예술문화축전,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사업, 소극장연극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제4회 도립예술단 합동공연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지역 시각예술작가들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서울전시관 운영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중단없는 국제문화교류]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도 차질 없이 이어나가도록 만전의 기할 예정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문화예술을 통한 도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외부환경 변화에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회복 탄력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 12.31. 삼도2동주민센터를 방문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우수부서 지정으로 받은 포상금 100만원 전액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했다. 기탁한 성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삼도2동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쓰여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도내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이번 연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유행규모를 줄여 병상확보를 포함한 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등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방역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현행 그대로 오후 10시까지 이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이용 특성을 감안했다. 큐알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완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을 시 방역패스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을 할 경우엔 기존 1·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없다. 제주도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앱에 예방접종 확인서비스 기능을 지난 12월 24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3차 접종 정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 적용을 준비 중이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 확인을 포함한 방역패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지자체 자체 전자출입명부와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체로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2021년 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3일 현재 11,640건에 436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운영 등을 통해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소관 분야별 집중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최선의 방책은 추가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며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새해에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에 동참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개선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관련 전문교육 및 행정·공공기관에서의 실무경험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인턴은 지난 7월부터 제주도청,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개발공사 4개 기관에 배치됐으며 총 51명이 인턴십을 수료했다. 이들은 무장애여행데이터 구축 제주데이터허브 제공 데이터 기초자료 구축 제주 오름 등산로 로드뷰 및 항공뷰 데이터 구축 가축질병 및 환경민원 감소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과 연계한 6개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청년인턴들이 구축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제주데이터허브를 통해 개방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일 청년인턴이 참여하는 성과공유대회를 열어 지난 5개월간의 인턴 경험과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이날 우수인턴으로 뽑힌 정민우 씨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받았다. 정민우 씨는 “공공데이터 구축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거뒀다”며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로 확장되는 것을 보며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적극 협력해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가공용 감귤 수매가 일부 적채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가공수매 업체와 협조 체계를 갖추고 안정화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노지감귤은 생육기에 내린 잦은 비 등으로 대과가 과다 발생하는 등 규격 외 감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추가 처리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나오는 노지감귤 가공용 수매 계획 물량은 6만 2,000톤으로 도 개발공사 2만 5,000톤, ㈜일해 2만 톤, 롯데칠성음료㈜1만 2,000톤, 기타업체 5,000톤 등이다. 29일 기준 2021년 가공용 감귤 수매 상황을 살펴보면,올해 목표치 6만 2,000톤의 63.4%가 수매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하루 평균 1,500톤의 감귤이 수매되고 있으며 가공업체별 처리율은 개발공사 57.3%, ㈜일해 68.4%, 롯데칠성㈜ 78.5%, 기타 38.4%로 나타났다. 아직 2만 3,000여 톤의 여유가 있으나, 제주도는 최근 생산 농가들의 수요를 감안해 올해산 규격 외 감귤 처리 물량확대, 수매 가공시기 연장을 도내 가공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획 물량 이외의 추가분 수매와 수매 및 가공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감귤농가에서는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저급품을 자율폐기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134㎡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다. 또한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원 상당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곶자왈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며 “드론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분석, 산림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통해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석면 등 생활 속 유해물질 저감으로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도에 총 7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지역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에게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와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할 예정으로 환경부에서 내년 1월 14일까지 도내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정되면 매년 6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5년간 지원된다. 한편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억 7천만원 사업비로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조성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교육과 질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 상담, 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전개해 환경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의 환경복지 증진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2017년 10월 개관한 센터는 현재까지 157천여명의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에도 55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9,174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에 263억을 지원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의 중요성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권강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촘촘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도민의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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