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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4·3의 기록이 세계의 기억이 된 이후 처음 맞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추념식에는 생존희생자·유족, 도민과 국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장동혁·조국 등 여야 정당 대표와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사법·군·경 기관장이 자리했으며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과 주제주 중국·일본·르완다 외교공관 대표도 함께했다. 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추념일로 4·3의 기록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추념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불교·천주교·원불교·기독교 4개 종단 종교의례에 이어 제주4·3평화합창단의 ‘애기 동백꽃의 노래’·‘웡이자랑’, 제주도립무용단의 진혼무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본행사 묵념에는 첼로 선율과 동박새 소리가 1분간 울려 퍼졌으며 도 전역에도 묵념 사이렌이 동시에 울렸다. 특히 애국가 4절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기록물 영상이 상영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78년 전 참혹한 비극의 중심에는 불법 계엄이 있었고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과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며 4·3특별법 제정부터 희생자 보상 법제화까지 역대 정부의 노력을 계승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한강 작가의 잇따른 해외 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며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가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장은 “강요된 침묵의 세월을 견뎌내며 처절하게 몸부림쳐 온 절규는 4·3의 진실을 깨우는 원천이 됐고 함께 흘린 피눈물의 외침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역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로 쓰인 역사는 숨길 수도 없고 왜곡될 수도 없는 것이 역사의 이치”며 “아물지 않은 상처에 더 이상 폭력의 칼을 꽂지 못하도록 4·3 특별법과 국가유공자법, 상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상처를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온 제주의 여정을 돌아보며 4·3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4·3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보편의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억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족과 제주도민의 용기 덕분”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극을 넘어 희망의 역사로 이어가는 일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고 말했다. 이어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상생의 내일로 나아가는 제주의 선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숭고한 여정”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사연 순서에는 4·3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가 바로잡힌 첫 사례인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고 어르신은 4·3으로 생부를 잃고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라 평생을 살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이 사연은 배우 김미경의 내레이션으로 전달됐으며 현장에 참석해 어르신을 직접 위로했다. 추모공연으로 재일 제주인 4·3유족 량성희의 소해금 연주와 바리톤 고성현의 가곡 ‘얼굴'이 이어졌으며 제주도립합창단, 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한 대합창으로 추념식이 마무리됐다. 추념광장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전시 공간이 마련됐으며어떻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채혈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국회의정저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며 제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서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1만 7,54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12기가 집결해 있다. 개관식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 대사,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 글로벌 우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ASP는 위성 데이터 수신이라는 지상국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위성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해 수신 데이터를 즉시 분석·전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파 방식 대비 수십 배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레이저 통신 방식인 광통신 지상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상국 개관을 기점으로 위성 제조부터 해상 발사,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우주산업 독자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낸다. 우주산업 성과가 도민 일자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산학 밀착형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도내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첨단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상국 개관으로 제주가 위성 제조, 발사, 관제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도내에 구축된 첨단 우주 기반시설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 노인 등 누구나 편안하게 제주여행을 즐기도록 이동장벽을 낮추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인 ‘휠내비길’ 시범 운영을 1월부터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선도적 실증사업으로 제주도는 국비 9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했다.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실증단이 참여하는 관광지 사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먼저 제주돌문화공원을 비롯한 관광지 4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협의체 소속 20여명이 참여해 실제 현장을 검증하고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자는 휠체어에 고정밀 위성측위시스템 단말기를 장착하고 ‘휠내비길’ 앱과 연동시켜 길 안내를 받게 된다. 연결된 앱은 1초 단위로 위치를 수신해 목적지까지 경사로 계단 유무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을 거쳐 3월에는 최종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제주도 내 관광지 30개소에 단말기를 배치해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기기를 대여·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홍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청에 ‘휠내비길’ 상표권을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고유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전국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레길’에 이어 ‘휠내비길’이 제주관광 도보여행의 길잡이가 되어 장애인도 차별과 불편 없는 여행을 즐기고 이를 토대로 누구나 제주여행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휠내비길’은 로고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1월까지 특허청에 상 표권 출원 등록을 할 예정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장애인들이 관광지 접근과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신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도외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시 도민 불편을 해결했다. 도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한정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조례상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에 곤란을 겪을 수 있었다. 제주도는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공간 다수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설비가 낡고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불편 및 주차난 해소,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청년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년종합플랫폼 내실화 청년 커뮤니티 지원 강화 청년 관심사 기반 청년의제 발굴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등이다. 청년활동의 기반인 제주청년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활동 브랜드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제주청년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인 ‘청년학교’, ‘청년덕질’ 등을 통해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청년 심신건강과 청년 일상연구 지원 등 청년들의 삶에 더욱 밀착된 수요 맞춤형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소통 활성화 및 청년단체 육성·활성화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활동 유입 – 경험 – 지속 – 확대’의 성장단계별 육성과 청년활동의 지속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활동 지원사업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이와 함께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청년의 날을 확대 운영해 청년들의 사기 진작을 꾀한다. 청년정책의 중심이 되는 청년들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청년의제를 발굴해 청년정책 환류를 강화한다. 격년제로 실시해온 ‘제주청년 자율연구’를 해마다 추진하는 등 청년정책 연구의 폭을 확장하고 제주청년 등록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청년활동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청년을 대상으로 제주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제주살이를 지원하는 ‘이주청년 웰컴키트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들 간의 협업과 연대를 지원하는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과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청코노미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청년활동을 재개하고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청년정책을 펼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농업미생물을 공급받은 농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 92%의 호평을 얻었다고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배양실 321㎡에 멸균배양기 등 전문 기자재를 갖추고 미생물비료 공정 규격 이상의 품질을 갖춘 농업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2L 소포장 비닐팩으로 공급해 농업인들이 우수한 품질의 농업미생물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감귤, 만감류, 블루베리, 옥수수 등 재배 농업인 514명에게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및 효모균 4종의 농업미생물 121톤을 공급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미생물 공급 이후 농가 활용현황 및 공급 서비스 만족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미생물 공급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92%의 농가가 농업미생물 공급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농업미생물 사용 목적은 토양개량, 작물 생육촉진, 수세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미생물 사용 농가의 주 작목은 감귤, 만감류, 원예작물, 키위 등으로 원예작물보다는 과수 재배 시 미생물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미생물 이용 농가수와 공급량은 2019년 1만 2,982명 77톤, 2020년 1만 7,883명 107톤, 2021년 2만 105명 121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미생물 활용 기술을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도경 농촌지도사는 “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품질 좋은 농업미생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반야사 소장 전적류'인 ‘지장보살본원경’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2책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지장보살본원경’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애월읍 신엄리 소재 반야사에 전해 내려오는 불서다.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전래본이 극히 드문 희귀 판본으로서 간행 시기와 간행처, 시주자 명단과 각수가 확인되는 등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돼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의 중생 구제의 본원공덕을 설한 경전이다. 조선 중기인 1577년 전라도 부안의 등운암에서 판각하고 금산사에 목판을 보관했던 판본으로 전본이 매우 드문 희귀본임에 따라 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 보조국사 지눌이 당나라 종밀의 저서인 ‘법집별행록’의 핵심 내용을 추리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편집한 책으로 반야사 소장본은 1576년 속리산 관음사에서 판각하고 이를 인쇄한 목판본 1책이다. 1486년 전라도 규봉암 간본 이후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 중기 불전 연구에 있어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됐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은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돼 16세기 당시 불교사와 인쇄·출판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며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숨은 유형유산들을 적극 발굴해 문화재 지정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인 ‘안심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은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의 6대 원칙에 따라 공간계획 및 시설 디자인을 범죄예방과 범죄 불안감 감소에 활용하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앞서 제주도는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조사를 마쳤으며 마을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태양광 벽부등 바닥등 비상시 경고음이 울리는 안심 비상벨 폐쇄회로TV 안심지도 표지판 지킴이 쉼터 바닥사인 벽면정비 간이 쉼터의자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한 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소통 기회 확대로 밝고 쾌적한 안심마을을 조성해 애향심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정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더 제주처럼’ 6개 정책분야에 총 41개 사업·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1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마련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은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성평등한 사회 환경조성 여성·가족의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로 ‘여성안전’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중점 추진한다.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도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제주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더 제주처럼’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여성 안전과 건강증진 정책 분야에 85억 4,600만원을 투자하고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등 여성안심서비스를 확대한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에 8억 3,700만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눌음 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활성화,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손가정·이혼위기 가족 등 다양한 위기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분야에는 8억 500만원이 투입된다.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전문화된 성평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도내 32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성평등 공감 캠페인, 제주청년 양성평등 확산사업을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여성 친화환경 조성 분야에도 5억 7,200만원을 투자한다.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관리직, 위원회 위촉직 비율은 정상 추진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공공기관 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관 컨설팅을 통한 대책 마련 등 지속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성평등 마을 조성 컨설팅 지원으로 성평등한 마을 규약 개정을 이끌고 제주여성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제주여성 허스토리 및 4·3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사업을 통해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며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주 선각 여성인물 발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올해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분야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더욱 발전된 도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이 지난 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재수립됐다. 지난해 9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 보고를 거쳤으며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업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 환경조성’을 기본목표로 제주 카지노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균형 있는 규제와 지원에 중점을 뒀다.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제 경쟁력 강화 건전발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여 확대 제주카지노 회복 및 재도약 지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세부 실천과제와 29개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했다. 제주도는 특히 제4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차원에서 용역진이 제시한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종합계획 수립 시 도민 입장 반영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시 도민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카지노업 종합계획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제주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도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수입이 2019년 7조 3,660억원, 2020년 3조 9,830억원으로 추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추계한 것으로 2020년 제주 관광수입은 2019년 대비 45.9%가 감소했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주 관광수입 추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별 제주관광 수입은 소매업 1조 6,500억원, 숙박업 5,950억원, 음식점업 7,540억원, 운수업 3,960억원, 예술·스포츠·여가업 3,000억원, 기타업 2,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내국인 관광수입은 소매업 1조 2,470억원, 숙박업 5,810억원, 음식점업 7,490억원, 운수업 3,820억원, 예술·스포츠·여가업 2,290억원, 기타업 2,870억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외국인 관광수입은 소매업 4,030억원, 숙박업 140억원, 음식점업 50억원, 운수업 150억원, 예술·스포츠·여가업 710억원, 기타업 10억원이다. 2020년 제주 관광수입 전체 규모는 3조 9,830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제외할 경우, 3조 5,280억원으로 11.4% 감소했다. 2019년 외국인 수입 총 2조 9,610억원에서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제외하면 4,010억원으로 8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제주 관광수입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주방문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전면적 제한 수준의 제주 무사증 중단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이와 함께 내국인 관광객 역시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지역감염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상당 수 감소했다. 제주 관광수입은 2014년까지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에 근거한 지출접근법으로 추계해 왔다. 하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간 개선방법 논의를 거쳐 2015년부터는 해당연도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신용카드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에 근거한 생산접근법으로 변경해 추계한다.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21년 제주방문 관광객이 1,200만명을 돌파했다. 2021년 총 관광객은 1,201만 4,000명으로 전년 1,023만 6,000명 대비 17.4% 증가했다. 내국인은 1,196만 5,000명, 외국인은 4,800명으로 집계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4일 농업인교육관에서 2021년 농촌지도사업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새해 영농 계획을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이날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연구원 임원 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농촌지도사업 10대 성과보고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했다. 2021년에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영농현장에 접목해 청정제주 구현에 노력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날 성과보고와 함께 기상과학원 주상원 원장을 초빙해 ‘기후변화와 제주농업’이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2022년 새해 영농계획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상원 원장은 “지난해 여름 폭염, 늦은 태풍, 따뜻한 가을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나타났다”며 “디지털기술 기반 기후예측으로 농업재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들은 농촌지도사업 보고를 통해 지난해 사업을 되짚으며 접목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작목별 핵심재배기술을 익히며 올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정 농촌자원팀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식 변화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품목별연구회원 활동 평가에 대한 우수회원 4명에게 도지사 시상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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