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대응 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4월 1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과 새만금항신항 관할권 대응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새만금항신항 일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 및 획정 법안 그리고 신항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 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번째 발제에 나선 성율 ENG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상경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국내 판례상 해상경계 획정이 성문법, 불문법, 형평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특히 어업권, 도서 관할 등 행정권한의 실제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두번째로 발제한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제21대와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과 공법적 검토로 진행됐다.제22대 법안에서 제6조 제1항의 해양관할 획정기준이 아무런 기준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부칙 제4조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보다 매립지 귀속 결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본 법률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세 번째로 발제한 군산시 항만해양과장은 군산시 입장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제22대 법률안이 지방자치법 대원칙인 '종전'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실상 불인정하고 특정 지역을 고려한 매립지 관련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군산의 바다인 새만금신항 해역이 분쟁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부칙 제4조의 '매립지관련 해역에 대한 유예조항'은 본문 제21조 제2항에서 언급되는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내용과 상충되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조항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즉각 폐기와 기존 '종전'원칙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종합토론은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밭대학교 김동균 교수,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 경북대학교 전훈 교수, 전북대학교 정태종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특히 새만금신항이 조성되고 있는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등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점이 강조됐다.또한 지난 5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광역항만으로 지정된 것과 괘를 같이해 군산항 운영 경험과 기반시설,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편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는 "수십년 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따라 군산 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어로 양식 등 어업활동을 영위해 왔는데 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쟁을 조장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키움 KSD 장학생 선발

[국회의정저널]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과 KSD나눔재단이 추진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이지연 청소년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꿈키움 장학금'장학생으로 신수연 청소년은 KSD나눔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KSD 꿈드림 장학사업'장학생으로 각각 선정됐다.'꿈키움 장학금'은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꿈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사업으로 학업 지속과 자기 계발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지연, 신수연 청소년은 평소 높은 학업 의지와 성실한 태도로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 탐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장학사업에 최종 선발됐다.지원되는 장학금은 향후 학습 활동과 자기 계발, 진로 준비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정일신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과 KSD나눔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학습지원, 검정고시 대비, 자격증 취득, 직업 체험,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진입을 돕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우수사례 선정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지난 3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2026년 광역시도 지역 거점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2025년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선정은 전북의 풍부한 로컬 스토리와 IT 기술을 결합한 '전북형 K-콘텐츠'의 경쟁력을 중앙정부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및 거점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우수사례로 선정된 콘텐츠는 군산 말도의 폐교 부지와 섬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말도의 미스터리: 호러 체험형 스토리텔링 방탈출 미션게임이다.전북 소재 콘텐츠 기업 아삭과 협력해 제작됐으며 총사업비 1억 1000만원이 투입됐다.해당 콘텐츠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효율 콘텐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말도의 미스터리는 섬 전체를 무대로 GPS와 AR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미션을 수행하는 몰입형 체험 콘텐츠이다.말도 초등학교 폐교 부지 등 주요 거점에 NFC 태깅 기반 IoT 장비를 적용하고 1인칭 3D 영상과 지역 주민 구술을 활용한 음성 인터랙션을 결합해 현장 체험성을 극대화했다.특히 섬 고유의 분위기를 반영한 호러 스토리텔링을 도입함으로써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인구 감소로 방치된 도서지역 폐교를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전환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한 '지역 소멸 대응형 콘텐츠 모델', 말도의 자연 전설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한 스토리 재구성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로컬 IP', 도서지역의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기반 무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지역 주민 협력 모델', 이다.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군산 말도의 성공 모델을 전북 14개 시 군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리얼 지역특화 콘텐츠 with 전북'을 중심으로 시군별 특화 자원을 발굴 육성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자원 안보 위기 속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자원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시는 지난 1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시와 전주시에너지센터, 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참석자들은 한옥마을 경기전 인근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정실내온도 준수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 절약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특히 시는 한옥마을 내 상가들을 방문해 냉 난방기기와 조명기기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독려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완화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꾸준히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는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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