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 기업유치, ‘보조금 경쟁’ 넘어 ‘산업생태계 경쟁’ 으로 전환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이 보조금과 세제혜택 중심의 기업유치에서 벗어나, 공급망·기술·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충남연구원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은 2일 ‘충남 산업생태계 기반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단지 유도전략’에서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충남 5대 권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입지 유도전략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충남의 산업입지 면적은 약 1541만㎡ 증가했다.이 가운데 계획입지는 약 928만㎡, 개별입지는 약 612만㎡ 증가해 전체 증가면적의 약 40%가 개별입지로 나타났다.개별입지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입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공간적으로 분산되면서 산업 간 연계와 집적효과가 약해지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중복 공급, 환경관리 비용 증가, 난개발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특히 기존 산업단지 입주 유도정책이 이전보조금, 세제감면, 분양가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상대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이전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입지 선택이 산업적 연계성과 집적효과보다 지원금 규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실제 입지를 결정할 때 비용뿐만 아니라 원료·부품 조달, 주요 고객과의 접근성,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물류 인프라, 공동시설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충남 산업입지 정책의 핵심 유인을 ‘인센티브’에서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연구는 충남의 5대 산업권역을 기존 계획입지 산업과의 유사도와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해 권역별 전략을 구체화했다.분석 결과, 충남혁신도시권은 산업 유사도 60%,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 80%로 나타나 5대 권역 가운데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자동차·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 기업과 거래·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개별입지 기업을 적극 발굴해 산업단지로 ‘집중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북부스마트산업권과 국방웰빙산업권은 각각 산업 유사도 50%, 입주 가능성 80%로 분석됐다.두 권역은 개별입지 기업을 일괄적으로 이전시키기보다 기존 주력산업 및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유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반면 해양신산업권은 산업 유사도 30%, 입주 가능성 60%, K-바이오산업권은 각각 40%, 60%로 분석돼 수산·해양장비와 바이오·식품·정밀화학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특화관리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의 업종·생산품·공급망·거래관계·기업규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개별입지 기업 정보와 연계하는 방식인 ‘기업-산업단지 매칭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그러면서 이미 개별입지에 자리 잡은 기업의 이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공장용지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충남도와 시·군이 산업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산업단지를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분산입지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기업유치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의 경쟁보다 어느 산업단지가 기업의 성장에 더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충남도 기업을 산업단지에 넣는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의 편익을 보고 산업단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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