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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매서운 초겨울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 성북구 전역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김장 나눔 릴레이가 연일 훈훈하게 펼쳐지고 있다.먼저 성북구 장위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월 18일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2026년 따뜻한 겨울 동행, 새마을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이른 새벽부터 모인 부녀회원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은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 개별 포장까지 정성을 쏟아 완성한 김장김치를 경제적·신체적 여건으로 김장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55세대에 전달했다.이어 지난 11월 19일에는 장위3동 새마을부녀회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모여 ‘사랑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2026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열었다.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400kg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30가구와 관내 경로당 6곳에 전달됐으며 회원들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세심히 살폈다.20일에는 종암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명이 갑작스러운 한파를 뚫고 ‘사랑의 김치 나눔’에 팔을 걷어붙였다.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돼 겨울철 식생활 안정에 든든한 보탬이 됐다.같은 날 성북새마을금고 역시 영하의 추위 속에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온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올해 새롭게 결성된 ‘성북새마을금고 여성리더회’회원과 임직원 20여명은 이른 새벽부터 재료 준비와 버무리기,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총 1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으며 이는 관내 저소득 1인 가구 100가구에 10kg씩 전달될 예정이다.연일 이어진 김장 나눔 현장을 찾아 봉사자들을 격려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앞장서 헌신해 주시는 각 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는 지난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폐기물 처리 사업 및 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과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 자립률’, ‘최종 처분율’, ‘순환 이용률’등 자원순환 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권위 있는 평가다.성북구는 재활용 선별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수거부터 선별·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꾸준히 개선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순환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아울러 선별장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노력이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의 밑거름이 됐다.이와 함께 성북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알리는 맞춤형 홍보와 환경 교육을 꾸준히 이어 가며 폐기물 배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주신 환경 공무관 및 선별장 근로자 여러분의 헌신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신 성북구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선도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성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구로구는 지난 9일 구청 창의홀에서 ‘2026 모범운수종사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모범운수종사자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수여식은 현장에서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여러 운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모범운수종사자 표창 수여를 축하했다.표창 대상은 구로구에서 1년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에 종사하며 대중교통 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 다른 종사자의 모범이 된 이들이다.분야별 수상자는 △개인택시 28명 △모범운전자회 6명 △화물 4명 △마을버스 1명이다.구는 앞으로도 모범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표창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이용객 중심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현장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와 안전 운행으로 구민의 편안한 이동을 도와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11월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전달하고 재초환 폐지 및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서초구는 지난 4일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전달하고 재건축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제도 폐지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당시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재건축 조합원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전달했다.이번 2차 방문은 1차 건의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초환 폐지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재건축 현장의 추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저하시켜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국토부와 국회에도 재초환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초구는 이번 방문에서 지역 내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전달했다.탄원서에는 재초환 폐지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담겼다.특히 이번 2차 탄원서에는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논란 △기부채납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 더해지는 과도한 부담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지연·중단 및 도심 주택공급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재건축 현장의 의견이 담겼다.서초구는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고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요청했다.이번 질의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이는 실제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서초구는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구는 유권해석 회신이 늦어질 경우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관련 사업장의 부담금 산정·부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부과기한 기준을 둘러싼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구청장 명의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 11월 13일까지 유권해석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부득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재초환 폐지를 건의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 따라 부담금 산정·부과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초로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인 만큼,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감경자료와 개발비용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관원질의에 조속히 회신해 주길 촉구한다”며 “국토부와 국회에도 재초환 폐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재초환’재건축부담금 폐지 서초구 건의사항 건의사항: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고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와 도시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폐지 필요성 및 사유 조세 원칙 위배 및 이중·삼중 과세의 모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재초환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이중 과세의 불합리성: 재건축 조합원은 이미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 기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까지 납부해야 한다.여기에 재초환까지 더해지는 것은 동일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명백한 이중·삼중 과세이다.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는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정책적 부작용이 입법 목적을 압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원에게만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은 ‘ 과잉금지 원칙’과 ‘조세 형평성’차원에서 재검토가 절실한다.주택 공급 저해 및 도심 정비 기능 상실 공급의 동맥경화 유발: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킬러 규제’로 조합원들의 사업 동의율 저하와 사업 지연 및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도심 주거 기능 회복 저해: 노후 주거지 정비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현재의 과도한 부담금은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아,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징벌적 성격으로 인한 원주민 내몰림과 형평성 결여 원주민의 생존권 위협: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조합원의 정당한 자산 가치 상승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다.특히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타 개발이익과의 형평성 문제: 타 정비사업이나 개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유독 재건축 사업에만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커다란 불균형을 야기한다.현실과 동떨어진 산정 방식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2026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기온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관내 공동주택 100개 단지 511개 동과 급경사지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점검 대상은 아파트 66개 단지와 연립주택 34개 단지로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 유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공동주택과 급경사지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균열·변형 등 구조안전성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및 마감 상태 △옹벽의 균열·이음부 이격·배부름·지반침하 등이다.필요시 전기·가스·소방·승강기 분야의 안전관리 상태와 사고예방시설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관리주체나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필요시 시설물 이용 제한,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관계기관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관리주체와 소유주에게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공동주택과 주변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꼼꼼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38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과 사업 수행, 사례관리,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점 93.2점으로 전국 평균인 84.3점을 웃돌았다.특히 사례관리 활동은 10점 만점에 9.1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정신질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펴 필요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센터는 대상자와 신뢰 관계를 쌓고 건강 상태와 치료 이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또한 대상자의 증상이나 생활 여건에 변화가 생기면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상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필요한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대면상담과 평가 과정에서 확인한 대상자의 의견과 요구를 지원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금천구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하고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자살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고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자살 발생이 잦은 호암산 일대에는 문구 투사 조명과 안내문을 설치했다.또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지정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생명사랑 숙박업소와 생명사랑 편의점, 마음세탁소, 우리동네 마음지킴이 카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이번 S등급 획득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센터 직원들과 관계기관의 성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종로구는 11월 15일 오후 4시 서울아트센터 도암에서 어린이청소년오케스트라 ‘하나의 울림’ 제9회 정기연주회를 연다.돌봄기관 아동·청소년 90여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합주 실력을 펼치는 무대로 테너 한상호 등도 함께 올라 관객에게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아이들은 마음을 모아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가는 시간을 관객과 나눈다.‘하나의 울림’은 클래식 악기 교육과 합주 경험으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다.2010년 해송앙상블로 첫발을 뗀 뒤 2016년 창신숭인 오케스트라를 결성했고 2022년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와 손잡으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다.현재 4개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등 5개 돌봄기관 소속 단원들이 매주 한 차례 악기를 연습하며 음악적 재능을 키우고 있다.지역 곳곳의 공연에도 꾸준히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시립마포거점형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시립노고산점과 어린이청소년돌봄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온이 공동 주최·주관하며 종로구 내 돌봄기관들이 동참한다.유찬종 구청장은 “아이들이 꾸준히 호흡을 맞추며 이뤄낸 소중한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종로구는 11월 12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026년 일상이 안전한 종로 ‘안전하세요?’민관 캠페인’을 연다.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해 안전안심도시 종로를 만들려는 취지다.종로구 관계자 및 자율방재단 등 50여명이 참여한다.이날 참가자들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 집결해 안전조끼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3개 조로 나뉘어 슬로건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거리 홍보에 나선다.오가는 시민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품도 전달할 계획이다.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지키자·확인하자·배우자’로 이뤄진 생활 속 안전 3대 수칙과 11대 실천 과제다.실천 과제는 우회전 시 멈춤, 우측통행,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 멈춤, 추락·낙상 위험요인 확인,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심폐소생술과 화재 대피요령 배우기 등을 포함한다.구는 캠페인과 함께 평소 구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소개한다.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가을철에는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사업장 안전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도 알린다.유찬종 구청장은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해 지나치는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겨울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구는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4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안전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쓰레기 처리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먼저 한파대책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저감시설 운영을 강화한다.한파쉼터를 기존 91개소에서 96개소로 늘리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122개소에서 127개소로 추위가림막은 27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한다.이동식 한파쉼터와 핫팩 자판기도 각각 1개소씩 새롭게 운영한다.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방한용품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특히 홀몸 어르신은 생활지원사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밑반찬과 도시락을 추가 지원한다.어르신 한파쉼터 71개소도 운영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제설대책은 취약구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인수봉로20길 32일대 등 3개 구간에 도로 열선 총 545m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제설 취약지역의 도로 열선을 기존 37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한다.중점 제설구간도 기존 211개 노선에서 221개 노선으로 늘려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의 신속한 제설에 나선다.대형살포기 1대와 삽날 4대 등 제설장비도 확충한다.아울러 강설 예보와 적설량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단계별로 가동하고 제설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한다.고지대 제설 취약지역의 경로당과 한파쉼터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지원하고 이면도로 162개소에도 제설제를 비치해 주민들이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안전대책으로는 산불 예방과 겨울철 시설물 점검을 강화한다.AI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운영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는 전기·가스·소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콘센트와 전열기구 등 개별 점포의 전기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이와 함께 공동주택과 급경사지, 민간 건축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 재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한다.겨울철 월동모기 유충구제와 감염병 예방 홍보 등 방역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생활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폐기물 수거, 물가안정 관리 등을 추진한다.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공공 2부제, 분진흡입 청소차량 운행 등 비상저감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겨울철 생활폐기물과 김장폐기물, 연탄재 등을 제때 수거하고 폭설 시 취약지역 폐기물 수거와 제설작업도 병행한다.주요 품목의 가격표시제 점검과 물가안정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야별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부터 생활 불편 해소까지 세심하게 살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가 ‘건축법’ 개정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12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를 운영한다.‘특정건축물정리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또,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규제와 일조 기준도 일부 완화되는 ‘건축법’ 개정도 11월 12일 예정돼 있어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가능 여부, 관련 기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구민들의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구는 서초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전문 건축사와 함께하는 상담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구청 본관 4층에 구성되는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에서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사 2명이 상주하며 1:1 상담을 제공한다.주요 지원 내용은 △양성화·추인 가능 여부 △현장조사서 등 서류 준비 안내 △심의 요건 및 절차 안내 등이다.아울러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유선 상담도 병행하며 사안에 따라 주민과 일정을 조율한 뒤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점검한 뒤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법령 개정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구민이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서류준비-현장 확인까지 단계별 안내를 강화하고 민원 접수 이후 처리 과정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방침이다.‘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상담을 희망하거나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구민은 서초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를 통해 서초구 건축사회와 민관협력으로 위반건축물 해소에 앞장서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건축행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지난 9일 구청 5층 강당에서 관내 209개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경로당 운영보조금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로당 운영보조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오류와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참석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으며 대한행정사회 경로당 회계교육과 서울시복지재단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한 박유나 브릿지 행정사사무소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박 대표는 △보조금 항목별 사용 범위 △사적 용도 사용 등 부적정 집행 예방 △분기별 정산서 작성 및 증빙 영수증 관리 방법 등을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아울러 참석자들에게 2027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자료 제공과 정기적인 정산 점검을 통해 경로당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한파·제설·안전·생활 4개 분야에 걸쳐 제설 장비와 물자를 확충하고 추위에 취약한 주민을 살핀다.공사장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겨울철 감염병 예방도 함께 추진한다.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예상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제설 인력은 지난해 1785명에서 1812명으로 제설차량은 146대에서 177대로 늘렸다.제설제는 지난해보다 800톤 많은 4000톤을 확보했다.그늘이 지거나 자주 어는 도로에 투입하는 이동식 염수분사장치는 지난해 10대에서 올해 20대로 늘린다.학교 주변 등 제설이 어려운 구간 13곳에는 도로 열선을, 경사가 가파른 답십리로 촬영소고개에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복지시설 주변, 노후 아파트 진입로 등 경사 구간 23곳에는 제설 작업을 지원한다.고갯길과 이면도로 등 596곳에는 소포장 제설제가 든 제설함을 비치한다.마을버스·택시 사전 점검 대상 차량도 지난해 347대에서 453대로 확대한다.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에는 5개 대책반과 15개 동주민센터가 참여한다.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추위에 취약한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구립 경로당 15곳과 노인복지관 2곳은 어르신 한파쉼터로 운영한다.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하루 두 차례 집중 순찰도 실시한다.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안내한다.기초생활수급 가구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와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돼 있으면 다자녀 기준에 해당한다.올해 도입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연탄을 쓰지 않는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두 바우처 모두 12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규 신청할 수 있다.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 21곳을 비롯해 민간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9곳, 대규모 점포 1곳과 가스시설을 점검한다.민간 건축공사장에는 한파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한다.생활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을 살피고 스마트 방역기동반을 통해 정화조의 모기 유충을 제거한다.김장철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가격 표시 여부는 물가조사원이 점포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에서 확인한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필요한 장비를 미리 갖추고 추위에 취약한 주민의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눈이 많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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