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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으로 마련됐다.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 재정 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 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 역사문화특구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적용대상 지구 단지 범위 특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 사채발행 한도 특례 등이 포함됐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귀가를 돕기 위한 치매 실종 예방 서비스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착식 인식표를 상시 보급하고 있으며 지문 사진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또, 지난해 889개를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스마트 태그 배회감지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무상 지원한다.이 기기는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간편히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지원 기저귀 등 위생 소모품 지원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치매 관련 서비스 및 실종 예방 물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광주시는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로써 보장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늘었다.기존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이동장치 후유장애 등이다.보험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1년 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재난보험24를 h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광주시 안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3건에 대해 34억3570만원을 지급했다.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구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업을 통해 자치구 간 보장 항목과 금액을 최대한 통일해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췄다.이에 따라 각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부상 치료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다만, 자치구별 보험 가입 조건은 일부 다를 수 있다.광주시는 광주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외국인 지원기관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민안전보험이 누구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임산부 직장인들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근무환경을 제공, 가족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패키지’를 지원한다.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지역 거주 임산부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지원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70명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직장생활패키지’는 △임산부 전용 의자 무료 대여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공인노무사 컨설팅 등 세 가지 서비스로 알차게 구성됐다.지난해와 다르게 직장생활 꾸러미는 지난해 이용자들이 제안한 의견에 따라 일부 품목을 변경했다.‘임산부 전용 의자’는 일반 사무용 의자가 아닌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를 세심하게 고려해 제작됐다.등판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 접이식 발 받침대가 있어 다리 부종 방지에 효과적이며 최대 180도까지 눕힐 수 있어 별도의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대여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이며 신청 시 설치부터 수거까지 무료로 관리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전용의자와 함께 제공하는 ‘직장생활꾸러미’는 일반적인 임산부 용품과 차별화해 실제 직장생활에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받침대, 전자파 방지 담요, 육아대백과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새롭게 제안된 튼살크림, 입덧방지식품, 디데이 달력이 추가돼 총 6종의 물품으로 꾸려졌다.‘노무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전화나 메일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임산부 직원은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사업주는 체계적인 제도 운영으로 서로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출산휴가 1개월 전 임산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본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도 광주 근무지가 300인 미만 규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관도 포함된다.접수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자우편로 문의하면 된다.올해로 6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 만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해 패키지를 이용한 한 사업장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매우 반가웠고 패키지를 받는 날 축하 분위기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이 지원사업을 이용한 한 임산부 직원도 “중소기업이라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배려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임산부고용유지지원금 운영,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했다.이 공제사업에는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광주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19일부터 참여 접수를 시작해 모집인원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이다.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소득 요건 및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6 공유주방 첫걸음 과정’교육생을 연중 모집한다.‘공유주방’은 식품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해 농산물 가공과 식품 제조 실습, 시제품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광주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개관하는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내에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센터 개관에 앞서 공유주방 운영 기준과 이용 절차를 이해하고 창업 준비단계를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한 필수 입문 과정이다.교육 내용은 △공유주방 및 센터 운영 이해 △식품표시·포장 및 책임관리 △식품위생·안전관리 기초 △시설·장비 이용 및 위생 점검 실습 △이용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현장 점검표 작성과 위생 체크리스트 실습을 포함해 교육 수료 후에도 공유주방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운영된다.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달에 1개 회차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교육 수료자는 앞으로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공유주방 이용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모집 대상은 광주시민 중 농식품 가공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회차별 20명 내외를 모집한다.신청은 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각 회차 교육일 기준 약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의 매력과 지역대학 정보를 세계에 알릴 ‘제3기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20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유학생 서포터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 유학생활·관광정보를 알리고 광주시의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민간외교관 역할을 맡게 된다.신청 자격은 광주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확정된 외국인 유학생이다.광주시는 SNS 활용 능력, 한국어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별·국적·재학 대학 균형을 고려해 3월 중 최종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유학생 서포터즈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실적에 따라 1건당 2만5000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주시는 서포터즈 전원에게 공식 수료증을 발급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서포터즈 활동은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광주지역 취업·정주 시 귀중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서포터즈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와 광주국제교류센터 외국인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강신정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는 광주와 지역 대학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광주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주를 사랑하는 유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다. 국회 본회의와 총리실 지원위원회, 또 출범 이후에도 계속 보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목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설 이전 상임위 통과를 가능하게 해 주신 시·도민, 시·도의회, 국회, 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행안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됐다.이번 특별법에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공지능직접단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특례들이 다수 반영됐다.또 위기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 지원 △순천·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지원 등도 추가 반영됐다.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재차 요구한 5조 지원 규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담겼고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항, 자치구 주민자치 및 권한이양 관련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담겼다”며 “향후 광역 통합을 넘어서 기초의 자치분권 영역과 주민자치 영역까지 확대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강 시장은 “여전히 시도민들의 요구는 많다. 특별법에 대해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가진 시도민들이 계신줄 안다”며 “이 법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특히 산업과 관련해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조항은 마지막까지 정부가 개별법에 담겠다고 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또 “예타 면제 조항은 전국적 상황인지라 추후에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담지를 못했다”며 “광주의 5개 자치구 보통 교부세 신설 조항도 역시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담기지 못해 본회의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이어 “입법 과정과 특별법에 기초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법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100% 특별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624명으로 확정, 13일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21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이다.올해 채용 규모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민·군공항 통합 이전,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지원인력 등 각종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공직 내 예상 결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했다.채용시험은 2회에 걸쳐 치러진다.상반기에 8·9급과 연구사 등 21개 직렬 615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7급과 연구사 등 4개 직렬 9명을 뽑을 예정이다.직군별로는 △행정직군 408명 △기술직군 213명 △연구직 3명이며 직급별로 △7급 13명 △8급 53명 △9급 555명 △연구사 3명이다.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 272명 △세무 11명 △전산 10명 △사회복지 107명 △사서 8명 △공업 18명 △농업 8명 △녹지 12명 △수의 8명 △보건 10명△식품위생 1명 △의료기술 4명 △간호 52명 △보건진료 1명 △환경 10명 △시설 65명 △방재안전 11명 △방송통신 3명 △시설관리 5명 △운전 2명 △연구직 3명 △고졸 구분 3명이다.광주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7명, 저소득층 13명, 기술계 고졸자 3명을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해 선발한다.아울러 장애인과 임신부에게는 별도 시험실 배정, 확대 문제지 제공 등 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를 지원한다.또 국가직 시험과 동일하게 모든 응시생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이번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경우 전문교과 총 이수학점 가운데 선발 예정 직렬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을 50퍼센트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만약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응시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자격증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응시원서는 9급 등 상반기 시험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7급 등 하반기 시험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필기시험은 상반기 6월20일 하반기 10월31일에 전국 동시 시행된다.최종 합격자는 9월과 12월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시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없는 친환경 추모공원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 기간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성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영락공원에서 성묘객을 대상으로 국화 생화 2000송이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이와 함께 시립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제한하고 생화나 종이 등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조화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플라스틱 조화는 플라스틱과 금속 등 혼합 재질로 제작돼 재활용이 어렵고 장기간 햇볕에 노출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또 소각·매립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등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 생화 8500송이를 배부하고 플라스틱 조화 반입 제한을 시행, 시립묘지 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왔다.이번 캠페인 역시 시민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묘 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성묘 문화 속 작은 선택 하나가 환경을 지키는 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도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를 사용해 친환경 추모공원 조성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안위 통과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이번 행안위 통과는 이러한 지역의 오랜 논의와 준비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성과로 이어진 첫 단계라 할 수 있다.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당초 발의안보다 27개 조문이 늘어났다.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광주시와 전남도는 법안 마련을 위해 5차례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차례 시·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도 있었다.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여러 조항이 불수용 또는 축소 의견으로 제시되면서 핵심 특례의 반영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긴급 간담회와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정부와 조율을 이어갔다.그 결과 산업·교통·분권 분야의 주요 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행안위 의결안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돼 광주·전남이 국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또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반영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사항도 포함돼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지방분권 측면에서도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 사무의 단계적 이양, 자치권 확대 근거가 담겼다.아울러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역 대표성과 제도적 안정성도 함께 고려했다.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2일 광주송정역 인근에서 민관 합동 ‘설 명절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3대 사망사고 시민실천단,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를 주제로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거리 확보, 규정 속도 준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 교통법규 준수를 집중 홍보했다.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이륜차 운행 때 안전모 착용 의무 등 주요 교통안전 수칙도 안내했다.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명절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과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는 명절과 행락철 등 교통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따라 맞춤형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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