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 시행령 31일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으로 마련됐다.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 재정 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 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 역사문화특구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적용대상 지구 단지 범위 특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 사채발행 한도 특례 등이 포함됐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봄철 치매어르신 안전망 구축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귀가를 돕기 위한 치매 실종 예방 서비스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착식 인식표를 상시 보급하고 있으며 지문 사진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또, 지난해 889개를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스마트 태그 배회감지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무상 지원한다.이 기기는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간편히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지원 기저귀 등 위생 소모품 지원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치매 관련 서비스 및 실종 예방 물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창업거점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입주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조기반 유망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의 개관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총 428억원이 투입된 지상 7층, 연면적 1만4416㎡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북구 본촌산단에 위치한이 시설은 기업 입주공간 84개실을 비롯해 업무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거점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센터의 명칭인 ‘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제조 혁신을 더하다’는 의미와 ‘스타트업 광주’의 약자를 결합한 것으로 광주시가 창업가들에게 성공적인 도약의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본촌산단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신기술 분야 기업 등은 입주기업 선정 심사에서 우대한다.입주기업의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입주 기간은 10년이다.임대료는 계약면적 1㎡당 연간 5만7460원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해 초기창업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입주기업에는 독립형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며 ‘IR룸’, ‘커뮤니티허브’ 등 기업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환경도 제공한다.특히 시제품 제작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제조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입주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7일 현장 설명회와 시설 투어를 진행한다. 입주기업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24일 발표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 와 최근 완공한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올해 하반기 개관할 ‘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를 연결하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로 창업지원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와 양산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부강한 광주’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4∼10월 기준 초과때 기관 신청자에 신속 안내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기준 0.12 이상이면 ‘주의보’, 0.30 이상이면 ‘경보’, 0.50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때는 언론사 학교 등 2630여 개 기관과 대기질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발령상황을 신속히 안내한다.문자서비스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제 운영 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 11개 대기환경측정소의 오존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광주지역 오존주의보는 2022년 1회 발령된 이후 최근 3년간 발령되지 않았으나, 기상 조건에 따라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오존은 자극적인 냄새와 산화력이 강한 오염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된다.고농도의 오존은 사람의 눈과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므로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박병훈 미세먼지분석과장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오존 경보를 확인하고 야외활동을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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