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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배출하는 환경배출업소 1846개소 가운데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점검업소 등을 제외한 983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영산강 등 수질악화 예방차원에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질 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 관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비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8개소를 점검해 총 115개 사업장에서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장비 등을 활용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올해부터 우수기업인의 경우 융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융자지원계획은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하고 24일부터 3월19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한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23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73억원을 지원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일자로 7급 공채 및 연구·지도사 등 신규 임용자 27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및 코로나19 적기대응을 위해 지난 1월29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2020년 제2회 광주시 신규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신규 임용 배치했다. 특히 신규 임용자 중 경력자가 다수 있어 조직 및 업무적응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선공후사’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신규자 수시인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감염병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추가 시행한 제3회 공채시험 합격자들도 직무교육을 마치는 대로 3월 중순경 후속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5일까지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명절 전후 이용객들이 급증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등 취약대상 69곳은 불시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전통시장 24곳은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관계인이 주도하는 자율점검, 야간 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취약계층이 달방, 쪽방으로 이용하는 시설 112곳은 지도 방문과 안전컨설팅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인 10일부터 15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초기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과장은 “해마다 명절 전후에는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방화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2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설사환자의 원인병원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연말부터 급증해 올해 둘째 주 52.3%, 셋째 주 58.5%, 넷째 주 7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개인위생 관리가 미흡한 영유아에서 다발하며 환자 구토물이나 분변, 공기, 접촉 등 음식 외의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다. 영하의 저온에서도 생존하고 60℃에서 수 분 동안 가열해도 사멸되지 않아 생굴, 조개, 회 등 충분히 익히지 않은 수산물 섭취하는 겨울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체다. 김태순 수인성질환과장은 “2월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이 52.2%로 1년 중 가장 높은 시기다”며 “설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음식 조리 전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 후 남는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이며 5개 자치구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4200여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올해 상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기준에 적합한 안전 농산물 3000여 상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1년 7월 서부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되면서부터 매년 1500여 상자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각화농산물검사소가 추가 개소함에 따라 지원을 확대했다.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여파로 식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지원은 해당 시설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돼 쓰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과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들이 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휴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통해 창작된 8개작 200여 편의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청 가능한 애니메이션은 브레드이발소, 쥬라기캅스 쥬라킹, 두다다쿵, 우당탕탕 아이쿠 등 광주 애니메이션 기업의 대표작들로 시 홈페이지 및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모습을 인증한 시민을 대상으로 브레드이발소 캐릭터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문화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 기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