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기술로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를 그리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전 10시 더 룸 탁트인에서 ‘돌봄기술 혁신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올해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AX sprint* 및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Age-tech 리빙랩 활성화 방안, 제도평가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지원 방안 등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특히, 기존의 단편적 기기 보급,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AI/사물인터넷 센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스마트홈’ 사업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재설계하기 위한 ‘스마트 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돌봄 기술이 단순히 연구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규 연구개발 기획, 실증 인프라 지원, 현장 보급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의 돌봄기술과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중 복지·돌봄 AI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92%가 지방으로 1,500억원 고향사랑기부 균형발전 불씨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5년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515억 원, 모금건수는 1,392천 건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3년 대비 모금액은 132.9%, 모금건수는 164.5%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건수가 증가했다.비수도권의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대비 ’23년 3.3배에서 ’25년 4.7배로 확대 추세이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비감소지역 대비 1.7배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아울러, 권역별로 살펴보면 매년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고, 모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 제주였다.’23년에는 비수도권 모금액이 전체 모금액 중 89%인 579억, ’24년에는 89.2%인 784.3억이었는데 ’25년에는 92.2%인 1,397억 원이 비수도권에 기부되어 ‘비수도권 지방정부로의 기부’의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수도권 거주자의 기부금 795억 원 중 88.1%인 699.8억 원이 광주, 전남, 경북 등 비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7.6억 원으로 非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인 4.5억 원의 1.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주민수를 기준으로 모금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이 약 12배가량 높았는데, 특히 영덕군의 경우 인구가 3만 명대에 불과함에도 주민수 기준 평균 모금액이 11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광주 동구, 경북 영주시, 경북 영덕군, 전남 영암군은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방정부에도 해당하면서 주민수 대비 평균모금액 역시 상위 10위권에 속했다.’24년 6월 지정기부제 도입 이후 총 226개의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지방정부에서 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등에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금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고향사랑기부가 재난구호 등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였다. 30대~50대 기부 비율이 83.2%로 경제활동인구의 기부 비중이 높았고, 기부 방식에서는 온라인 기부가 97.1%로 압도적인 가운데 지난해에 본격 도입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약 30%로 나타났다.기부자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이 전체의 47%에 달해 청년층 사이에 ‘고향 응원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약 41만 건으로 은행·기부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9개의 민간플랫폼이 일반국민의 기부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수의 거액 기부자보다는 소액 기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답례품으로는 실생활 활용도가 높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품목들이 기부자의 선택을 받았다.답례품 중 농축수산물 판매량이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먹거리 중심’의 답례품을 선호하는 기부자들의 기호와 지역 기반의 신선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맞닿은 결과로 보인다.광주 남구의 ‘한우 등심’이 8.3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경북 영주의 ‘영주사과’, 제주의 ‘감귤과 흑돼지 세트’가 그 뒤를 이으며 모금의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이 밖에도 경기 안성의 ‘햅쌀’, 광주 남구의 ‘한돈 삼겹살’, 대전 중구의 ‘성심당 상품권’ 등이 기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지역의 내수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3년간의 성과를 동력으로 하여 고향사랑기부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등 기부 장벽을 낮추고 기부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민간플랫폼을 종전의 금융회사, 기부전문기업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포털, 직장인 연말정산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기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답례품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체계적 수급계획 수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답례품 선정심사 내실화 등 추진하여 연말 기부집중 시기뿐 아니라 평상 시에도 질 좋은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1,515억의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부금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다가오는 설 명절에 지방정부의 답례품을 제수용품으로 준비하고 가족, 친지들에게 고향의 맛과 정을 선물함으로써 가계 부담은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더욱 뜻 깊은 명절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의과 분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하였다.’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하여 2,150억 원 증가하였다.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 원, 의원급에서 1조 4,1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 1,045억 원, 치과 분야 8,388억 원, 한의과 분야 1,586억 원으로 나타났다.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 원, 병원 3,022억 원, 한의원 1,437억 원, 종합병원 1,39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3,610억 원*, 크라운이 2,469억 원**, 치과교정 847억 원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하였다.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 약침술-경혈 174억 원,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1월 23일에‘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번호의 적극 활용*을 안내한 바 있다.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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