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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이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역주도 문제해결 R&D’ 분야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하고 있다.‘지역주도 문제해결 R&D’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 연구기관·농업인 등과 협력해 기술개발부터 현장 실증, 성과 활용·확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추진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연구성과가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R&D사업과 차별화된다.농식품부는 현장 밀착형 R&D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 수요, 국민 제안, 정책 수요 등을 폭넓게 수렴해 총 79건의 현장문제를 발굴했다.발굴된 현장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13개의 후보 과제를 마련했고이 중에서 총 7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역 현안에 적합한 과제를 선택해 11월 20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후, 지방정부는 공모를 통해 실증농가 등이 포함된 민간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성과의 지역 내 활용·확산 방안 등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2027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기업, 농산업체 등이 겪는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화 문제해결 R&D’도 추진한다.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기술의 개선·보완 및 현장 실증을 지원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총 1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2027년 1월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R&D 사업은 기존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간 연구기관·농업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장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발된 기술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확산되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7일 오전 10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구조적인 체질 변화로 바뀔 수 있도록 지방관서장에게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훈 장관은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조치를 강조했다.특히 점검․감독 이후에 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불시에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 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 토의했다.김영훈 장관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고 73년 만에 우리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026 발달장애인 가족치유워크숍에 참석해, ‘나를 지키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학대 징후와 마음 건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6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장애인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2.1배에 달하며 피해 후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자살위험 요인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지만 이들의 자살위험을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다.이번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자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종사자 대상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장애인 자살예방 사업의 초석을 다졌다.이번 워크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200~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의 신호도, 마음의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장애인 학대의 의심 징후를 발견하는 방법과 장애인의 정서 행동 변화 등 마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해당 정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검수를 마친 쉬운 정보로 작성됐으며 점자, 촉각 스티커를 부착해 접근성을 높인 형태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그 외에도 학대예방·마음건강 OX퀴즈 코너, 홍보물 전시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및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안내할 예정이다.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장애인은 학대에 취약할 뿐 아니라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살 위험 또한 높아지는만큼, 자살위험의 주요 요인이자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이 가능한 ‘학대’ 와 ‘자살’ 문제를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부서 간 협업과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보다 촘촘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번 가족치유워크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뜻깊은 자리로 홍보부스 참여를 통해 학대의 신호뿐 아니라 마음의 신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종욱 관세청장은 11월 6일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가 진행 중인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해 면세업계를 격려하고 K-제품 홍보에 나섰다.국가 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개최된 ‘코듀페’는 면세쇼핑과 지역관광을 결합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쇼핑 행사로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총 18일간 전국 주요 면세점에서 일제히 진행된다.이날이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국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우수한 국산 제품의 판매 현황과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이 청장은 현장에서 “K-뷰티, K-패션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국산 제품들이 면세유통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국내 면세산업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올해 하반기 ‘코듀페’에는 전국 25개 주요 면세점이 동참해 최대 25%의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단순 유통 행사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별도로 마련된 지역관광특화 팝업존에서는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들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지역 상생 할인 연계로 축제 기간 중 지역 관광지나 로컬 맛집을 이용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면세점에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이번 행사의 면세점별 상세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이벤트 정보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대학 경찰법센터는 한국경찰법학회 및 한국 경찰연구 학회와 공동으로 11월 6일 오후 1시 30분경 경찰대학에서 ‘경찰학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경찰 관련 학회 및 학과 간 교류를 활성화하 고 경찰학 교육·연구 분야의 공통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행사에는 공동 주최기관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 등 8개 대학교가 참여했으며 ‘최근 경찰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치안현장에서 제기 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발표에서는 ‘민사의 형사고소 남용 방지와 사기 피해금 회복의 실질화 방안’,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종결 불복절차의 검토’,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입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다뤘다.경찰대학 손재영 경찰법센터장은 “대학과 학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찰학 교육·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문적 성과를 치안 현장과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경찰대학 경찰법센터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정기적인 연합학술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경찰학 교육·연구 분야의 전국적 협력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1.11.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안보 혁신’을 주제로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지난해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5주년 계기 성과 점검을 토대로 올해 회의는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새로운 방안을 찾는 데 무게를 둔다.여성·평화·안보 : 분쟁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평화 협상·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자는 국제 의제로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채택을 계기로 본격화이번 국제회의는 장욱진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의 개회사에 이어 크리스틴 아랍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장, 아와 다보 유엔 인권부최고대표, 자이나브 방구라 유엔 나이로비사무소 사무총장, 이레네 펠린 NATO 사무총장 WPS 특별대표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 및 WPS 분야 전문가들이 기조연설과 축사를 전한다.패널세션 1에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생존자의 기여’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고 새로운 WPS의 해법을 모색한다. ‘AI를 통한 WPS 혁신’ 제하의 패널세션 2에서는 WPS 영역에서 AI가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다루며 이어지는 청년 세션에서는 ‘미래를 위한 WPS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을 주제로 청년의 관점에서 WPS 의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서포터즈’의 활동 성과도 공유될 예정이다.청년 서포터즈는 3개월간 WPS 의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을 준비해 왔으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상위 2개 팀이 회의 당일 제언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WPS 의제 이행과 담론장 제공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회의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하며 외교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11월 6일 오후 2시 ~ 오후 4시 경찰청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이진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등 내빈과 수상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치안 확립에 이바지한 경찰·학계·관계기관·시민 등 35명의 유공자에게 대한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올해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김기범 학회장’ 이 수상했다.김 학회장은 2007년부터 국내 사법 환경에 적합한 수사기관용 사이버 수사·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연구·개발해 국내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핵심 도구로 활용되도록 했으며 2018년부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에 앞장서 왔다.아울러 자체 개발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접속 차단을 회피하며 불법 성착취영상 유포사이트 8개를 운영하고 약 11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 기반을 원천 차단한 전남청 목포경찰서 ‘박성준 경위’ 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와 함께 국내외 민·관·학 협력 및 범죄예방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도 이어졌다.초국가적 사이버성폭력 등 국제공조를 적극 지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조태국 지부장’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을 마련한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혁 책임연구원’ 사이버범죄 예방과 수사에 적극 협력한 ㈜네이버 ‘유봉석 CRO)’를 비롯해, 주요 사이버범죄 검거 및 디지털증거분석 기법 고도화에 기여한 신승진 경사 이재윤 전산주사보 박호상 경위 박영진 경위 김동현 경사 등 8명이 수상했다.가상자산 자금 추적 및 수사 협력을 지원한 두나무 ‘김대현 연구원’ 및 보난자팩토리 ‘한태우 이사’ 다차원 핑거프린팅 기반 불법사이트 대응 기술을 개발한 ㈜라바웨이브 ‘김준엽 대표’ 신종 플랫폼 사이버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큰길 법률사무소 ‘이수연 변호사’ 및 케이스페이스 ‘강두원 변호사’ 모바일 정보 은닉 앱 포렌식 분석기법을 연구한 한성대학교 ‘박명서 교수’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 확산에 기여한 NHN ‘김재환 이사’ 불법무기·자살 유해정보 등 3,218건을 신고한 전북청 누리캅스 ‘양해령님’ 등 8명이 수상했다.또한, 탁월한 수사 및 업무 성과를 거둔 특별승급자, 최우수 탑사이버팀, 치안 소프트웨어 개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이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 이후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둔 사이버수사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신속한 원본 삭제를 통한 피해자 일상 회복 등‘경찰이 잡고 부처가 폐쇄하고 사회가 함께 지키는 대응체계’완성을 강조했다.한편 시상식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를 초청해‘AI해킹 대중화와 AI속도조절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이나 인공지능 조작영상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 초연결 시대의 신종 사이버범죄는 경찰 단독의 힘만으로는 완벽히 제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앞선 기술력과 학계의 깊이 있는 통찰,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빈틈없는 방어망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오늘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기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진실을 밝히는 핵심인 디지털 증거 분석 연구개발 및 국가적 체계 구축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경찰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 확산 등 기술 체계의 전환 속에서 날로 지능화되는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사기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아울러 철저한 범죄 추적은 물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학 및 시민사회와의 치안 협력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6년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6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활용해 취업과 업무 역량 향상 등에서 성과를 거둔 학습자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활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60편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위원 5명이 공모 취지와의 적합성, 사례의 구체성, 내용의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을 선정했다.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STEP 학습을 통해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에서 산업안전 분야 국가직공무원으로 성장한 정선우 학습자가 수상했다.정선우 학습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STEP 학습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기계·전기·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꾸준히 학습하며 11개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했다.특히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제 업무와 취업 준비에 활용했다.이를 바탕으로 중앙공기업 기계직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이후 지방직공무원 기계직을 거쳐 산업안전 분야 국가직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다.현재는 겸직 승인을 받아 취업 컨설턴트와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학습 경험을 취업준비생들에게 전하고 있다.또한 STEP 서포터즈로 참여해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개인의 학습 성과를 다른 사람의 성장으로 확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상은 김은하 학습자와 한영범 학습자가 수상했다.미용 분야 직업훈련기관 교수인 김은하 학습자는 학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개선하는 데 STEP을 활용했다.STEP에서 학습한 내용을 고객 상담, 작품 발표, 진로 연계 교육 등에 적용했으며 특히 ‘챗GPT 업무 활용법’ 과정에서 익힌 생성형 AI 질문 설계와 결과 수정 기법을 수업에 접목했다.그 결과 학습자의 역량 성취도가 교육 전후 56.2%p 향상됐으며 개선된 교수법을 다른 학급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한영범 학습자는 STEP의 ‘데이터 분석? ChatGPT가 도와줄게’ 등 AI 관련 과정을 수강하며 AI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결과 수정·보완 방법을 익혔다.이를 바탕으로 철도 차량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AI 활용 도구를 개발해 현장에 배포했다.기존에 특정 담당자에게 집중됐던 분석 업무를 현장 실무자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았다.장려상인 온라인평생교육원 원장상은 유경훈, 노진혁, 이구, 김광호, 나영종 학습자 등 5명에게 수여됐다.△ 유경훈 학습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STEP에서 화학공정 품질관리를 학습했다.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으로 근무하며 수처리 공정의 분석 오류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표준 작업 매뉴얼로 정리해 연구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인 경험을 전했다.△ 노진혁 학습자: 10년 차 훈련교수로서 AI로 달라진 교육 환경에 맞춰 강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STEP을 활용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경험을 소개했다.△ 이구 학습자: 직업훈련기관에서 근무하며 STEP에서 AI 과정을 학습해 AI-POT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생성형 AI를 훈련과정 설계와 상담·행정 업무에 활용해 기관의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또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와 중장년층 대상 AI 재능기부로 학습 성과를 지역사회에 확산했다.△ 김광호 학습자: 건설 현장에서 홀로 업무를 파악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STEP 학습으로 경험으로만 알던 지식을 체계화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꾼 사례를 소개했다.△ 나영종 학습자: 퇴근 후 꾸준히 STEP 과정을 수강하며 학습 내용을 실제 설비와 연결해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이렇게 체계화한 현장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량을 키워 직업훈련교사이자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 경험을 전했다.한연희 온라인평생교육원 원장은 “올해 접수된 다양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STEP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무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습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STEP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STEP은 재직자와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AI+X 등 신기술 분야부터 인문소양 분야까지 2,500여 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STEP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서 ‘2026년 제4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호남·제주권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과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정책과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날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법무부는 동포정책, 지역기반 외국인정책, 외국인정책 통계플랫폼 활용 등을 소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이어 사회통합과 지역기반 비자제도 등을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해 지역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방안과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둘째 날에는 전남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과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지역과 외국인 주민 연계 정책을 비롯해 익산시의 지역사회 통합, 서울글로벌센터의 유학생 취업·정착,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활용 사례 등 다양한 지역 외국인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이틀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중앙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교육을 통해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와 경험을 공유하고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외국인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우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AI Skill-Up Lab’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들이 AI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발굴한 아이디어와 AI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동아리를 포상해 자기주도적 학습과 산업현장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수상팀 학습근로자와 소속학교 학생·교사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경진대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위 3개팀이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과정과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AI 활용에 대한 이해도와 자기주도성, 창의성 및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받았다.특히 학생들은 단순히 AI 기술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직무와 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AI를 실무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를 선보였다.이어 장려상 수상 3개 팀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최종 발표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AI 학습동아리 6개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최우수상은 △인평자동차고등학교 INPYUNG CAR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은평메디텍고등학교 AI 스마트제조 탐구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Auto-Vision AI가 각각 수상했다.장려상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불량 제로 AI △상서고등학교 AI 오븐클럽 △삼일고등학교 절세미녀 등 3개 팀에 돌아갔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수상자가 고교 도제과정부터 P-TECH, 경력개발고도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 학습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이병훈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나온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학습근로자들의 AI 역량 향상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