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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 5천 2백 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정비조직 무단변경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25.10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 26.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24.3 7호선 태릉입구역, ’ 24.11 창동차량기지, ‘25.1 압구정역에서 승인없이 정지신호를 위반,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 26.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해 준사고 유발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이는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서울교통공사에게 2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미시행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임의로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했다.정비사업장 기준 정비인력이 10% 초과 변경 시 변경인증, 5~10% 변경 시 변경신고이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제3항, 제75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으로 메트로텍에는 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3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각 2백 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위와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인의 행정처분도 의결해, 3인에 대해는 운전면허 효력정지, 32인에 대해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 및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금일 심의 의결된 처분 사항은 처분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노벨변산에서 산림생태복원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2026년 산림생태복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정책담당자와 현장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산림복원정책을 이해하고 복원기술 및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중심의 산림생태복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에는 산림생태복원 유공자 포상과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시상식을 진행해 산림생태복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11점과 기술대전 수상기관 및 개인 포상 7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산림복원 분야의 우수한 성과와 능력을 격려할 예정이다.기술대전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산불피해지 피해목을 활용한 산림생태복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상나무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모델, 무등산 목장 훼손지 복원사업 등 다양한 복원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복원 기술과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또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특강을 마련해 향후 산림생태복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본다.둘째 날에는 산림생태복원 사업 현장컨설팅 사례교육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추진결과를 진행한다.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선사항을 공유받고 향후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산림생태복원 현장의 우수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담당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방부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6 국방 드론 공방전’ 본선을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국방 무인 무기체계의 핵심 분야인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국방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육군교육사령부가 주관했다.본선에는 지난 6월 예선을 통과한 총 6개 팀이 참가했다.드론 분야에서는 파블로항공, 프리뉴, 디브레인이, 대드론분야에서는 담스테크, 위우너스, 비에이솔루션즈가 각각 경쟁을 펼쳤습니다.경기는 추첨을 통해 드론팀과 대드론팀 간 대진을 편성해 이틀간 총 6경기로 진행됐다.참가팀은 각 분야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상대 분야의 대응 능력과 경쟁했다.대회 결과 드론 분야에서는 ‘프리뉴’ 가, 대드론 분야에서는 ‘담스테크 콘소시엄’ 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수상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소정의 상금, 군 전투실험 및 정부부처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실제 운용환경에서 서로의 성능을 겨루어 기술적 역량을 확인하는 경쟁의 장이 됐다.드론의 임무수행능력과 이에 대응하는 대드론 기술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무인전력과 대응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국방 분야의 소요를 연계하고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경쟁·발전을 촉진해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무인전력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중국과 전통의학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인공지능·데이터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해 미래 지향적인 전통의학 발전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간 협의체로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의학 등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위원회는 1994년 4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성되어 1995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에서 교차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 제18차 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이번 제19차 위원회는 한국 측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국 측 국가중의약관리국 루지안웨이 부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고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위원회에서는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3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향과 이행 사항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1) 임상·학술 경험 공유,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자 교류 확대를 위한 전통의학 학술·연구 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2) 전통의학 분야의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등 AI·데이터 협력체계 구축3) 다자간 협력체계를 활용한 국제표준 공동 프로젝트 이행 등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강화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양국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과 중의약 분야의 학술·연구 교류를 확대하고 AI·데이터,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 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자원봉사와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132명의 개인과 기관에 시상했다.49년간 장애인 등 복지를 위해 힘쓴 봉사자부터 수조 원의 기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기업까지, 이번 시상식은 나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일상 속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격려하고자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개최해 온 행사이다.올해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 공모와 나눔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자원봉사, 기부, 생명나눔,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132명이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했다.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을 비롯해, 훈․포장 수상자를 포함한 훈격별 수상자 및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양미애님은 진해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서 중증장애인 작업훈련 보조, 급식 배식,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및 독거 장애인 안부전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지난 49년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꾸준히 살피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민포장은 총 4명이 받았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30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70억원의 개인 재산을 내어 설립한 재단을 통한 기부활동을 펼쳐온 서원콤프레샤㈜ 대표이사 박종옥님△장학회를 설립해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봉사단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한 한국타이어 춘천판매㈜ 회장 임기수님△도서 기증, 소외계층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해 32년간 출판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생능출판사 대표 김승기님△재난 현장에서 의약품 지원 및 봉사활동을 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으로 20년간 나눔을 실천한 대한약사회 전남지부장 김성진님대통령 표창은 총 7명이 받았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장학지원 등을 위해 13억원을 기부한 신도물산 대표이사 김점곤님△21년간 한센환자의 목욕․식사지원,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이어온 한국한센봉사회△‘그냥드림’ 등 민관협력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등을 위해 약 2조 2,265억원을 기부한 ㈜신한금융지주회사△취약계층 문화지원 등 문화 기반 사회공헌 체계 구축에 163억원을 기부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취약계층 주거지원, 장학지원 등을 위해 380억원을 기부한 주택도시보증공사△29년간 사회복지시설 후원과 방문봉사를 펼쳐온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 아라천사팀△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과 장학사업 등에 405억원을 기부한 경동제약㈜이번 시상식은 11월 28일 오후 3시 10분부터 5시까지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오랜 시간 나눔을 실천한 수상자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현수엽 제1차관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나눔의 실천이 이웃과 지역사회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4일 ‘한국환경회의-산림청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협의체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협력과제를 점검하고 협의체 운영규정 제정안과 ‘임도법’ 하위법령 실무 전담팀 운영 결과 등을 논의했다.먼저, 양측은 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회의 개최, 공동조사·연구, 협의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담은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산림청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임도법’ 하위법령 실무 TF의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실무 TF 회의에서는 임도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산림청이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개최한 소나무 관리방안 토론회 결과도 공유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정책에 대한 임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5일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장애인과 가족,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제5회 동행프로젝트 ‘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년 첫걸음을 시작한이 행사는 신체적·환경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숲길 걷기와 다양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산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환영 인사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숲길 걷기, 숲속 음악회, 숲 놀이마당, 숲 공예 체험, 숲속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국립횡성숲체원 내 숲길을 함께 걸으며 나뭇잎 가면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고 편백알 목걸이 만들기와 우드스틱 꾸미기 등 자연물을 활용한 공예 활동을 체험했다.특히 ‘반려숲 입양 프로젝트’ 와 ‘타일 원목 컵받침 만들기’를 통해 산림과 목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며 누구나 차별 없이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산림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1),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 2) 3),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4)를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X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 기사와 함께, ‘ready for school’ 이란 문구와 가방에 과도가 든 사진을 올려 칼부림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글 게시 ⇨ 총 347만원 손해 배상 청구2)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10차례에 걸쳐 KT본사,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폭파 협박 메일 발송 ⇨ 총 2,022만원 손해 배상 청구3) ‘KT본사 폭파 협박’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 발송 ⇨ 총 113만원 손해 배상 청구4) ‘잠실 야구장 테러 협박’ 스레드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선 알아서 감당해. 면전에 대놓고 욕 박는 건 기본이고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깐 오고 싶으면와 진짜 피 볼 수도 있으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 게시 ⇨ 총 175만원 손해 배상 청구한편 경찰은’ 25.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차단하기 위해’ 25.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위 5건의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천2백여만원도 전액 회수했다.또한,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경찰이 일부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4건의 추가 소송을 비롯해,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원주교도소의 봉산동 신축 교정시설 이전을 완료하고 새로운 시설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1979년 준공된 기존 원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로 수용환경과 유지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총사업비 1,673억원을 투입해 봉산동 일원 부지 200,319㎡, 연면적 41,709㎡, 수용정원 1,100명 규모의 신축 교정시설을 조성했다.약 800명 수용자 안전 이송…관계기관 협력으로 이전 완료법무부는 약 800명의 수용자를 신축 시설로 이송하고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소방·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호송·경계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이전을 추진했다.노후시설 현대화로 수용환경·근무환경 개선신축 이전으로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교정시설의 관리·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교정공무원이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기반을 마련했다.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정시설 운영도심에 위치했던 기존 교도소의 이전으로 무실동 부지의 새로운 활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여건도 마련됐다.기존 부지 활용 방안은 원주시 등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며 법무부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신축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원주교도소 신축 이전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국민 안전과 수용자 인권 보호,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교정시설 현대화의 중요한 성과”며 “대규모 이전을 위해 힘쓴 교정공무원과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노후 교정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포럼은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 실무자,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올해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경찰의 피해자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민·경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행사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자 포럼의 이사장 이윤호 동국대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순서인 ‘제1 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사 및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발굴한다.이어지는 ‘제 2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예산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마지막으로 ‘제3 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경찰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경찰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를 토의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피해자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법무부·공소청·성평등 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