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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케이-아츠 온더고’ 2027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는 2027년과 2028년에 개최할 예정인 공연, 전시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한다.실제 공모 신청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현장의 높은 호응에 맞춰 2027년 정부 예산안 18억원 편성, 지원 규모 확대‘케이-아츠 온더고’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플랫폼 디렉터리’에 등재된 해외의 우수한 공연장, 전시장, 축제 등 플랫폼으로부터 초청받았을 때 발생하는 항공료와 작품 운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별도의 작품 심사 없이 공식 초청장이나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 예술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시행 첫해인 2025년도 공모에서는 예술인·단체가 83건을 신청한 가운데 총 54건을 지원했고 2026년도에는 신청한 105건 중 총 61건을 지원하는 등 예술계의 호응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문체부는 사업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 ‘케이-아츠 온더고’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0% 증가한 18억원으로 편성해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대규모 공연 최대 4천만원 지원 상향, 제작진 지원 확대, 플랫폼 디렉터리 전면 평가 도입 등 2027년도 공모 개선2027년도 공모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지원 내용을 개선했다.첫째, 11인 이상이 참여하는 다인원 공연의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으로 상향한다.이를 통해 우수한 대규모 공연이 작품의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해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둘째, 출연진과 작가 외 공연·전시 운영에 필요한 제작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공연예술 분야는 최대 4명, 시각예술 분야는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연·전시별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의 동행을 지원하고 해외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셋째, ‘플랫폼 디렉터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최초로 전면 평가를 실시한다.플랫폼의 실제 운영 현황과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플랫폼은 유예기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제외할 예정이다.한편 문화예술인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플랫폼이 디렉터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신규 플랫폼을 제안할 수 있다.공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플랫폼들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27년 10월 이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2027년도에는 이번 제1차 공모에 이어’ 27년 3월에 제2차, 7월에 제3차 공모를 진행하는 등 공모를 총 3차례 진행할 예정이다.제1차 공모 공고는 11월 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 시에는 ‘플랫폼 디렉터리’에 기재된 해외 플랫폼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받은 공식 초청장이나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의 공모 요강 및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예술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케이-아츠 온더고’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우수한 작품으로 해외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2027년도 공모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이번 모니터링은 임업 관련 단체 5곳과 임산물 재배자, 산주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된 2026년 산림청의 주요 개선 사례로는 귀산촌인의 임업 외 경제활동 허용 범위 확대가 있다.기존에는 귀산촌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임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타사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에 대한 증빙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이는 임업인의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해 가능해졌다.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6년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기청산식물원, 신구대학교식물원, 천리포수목원의 교육프로그램 3개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수목원·식물원이 보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한 교육모델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수목원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가운데 서면 심사를 거쳐 5개 기관을 선정했다.선정된 기관들은 지원금을 받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했다.시상식에서는 이들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심사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도 공유했다.참가 기관들은 각자의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수목원·식물원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현장 발표 심사 결과, 최우수상 3점과 우수상 5점 등 총 8점을 시상했다.최우수상에는 기청산식물원의 ‘수목원에서 배우고 느끼는 생물다양성’, 신구대학교식물원의 ‘희귀·특산식물 보전 전문가 양성과정’, 천리포수목원의 ‘풀꽃탐험대’가 각각 선정됐다.국립수목원 배준규 전시교육연구과장은 “이번 행사가 수목원, 식물원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나누고 현장에 필요한 산림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산림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김장철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김장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 중인 김장 재료에 대해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통관단계에서는 중국산 배추 및 절임배추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또한 유통단계에서는 올해 김장철 수거·검사부터 김장매트 등 기구·용기를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해 김장 재료뿐만 아니라 김장에 사용하는 조리기구의 안전성도 확인할 계획이다.주요 검사 대상은 △배추, 고추, 무, 양파, 생강, 파, 부추 등 농산물 △민물새우, 염장새우, 마른새우, 마른명태, 갈치, 조기 등 수산물 △절임배추, 김칫속, 액젓, 고춧가루, 천일염, 설탕, 물엿 등 가공식품 △김장 매트·봉투, 채칼, 김치통, 채반, 고무장갑 등 기구·용기류이다.주요 검사 항목은 식품의 경우 잔류농약, 중금속, 총아플라톡신, 동물용의약품, 보존료, 타르색소, 대장균 등이며 기구·용기류는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이다.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하는 등 국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6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을 열어 162개사를 인증하고 우수기업 10개사에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이로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2012년에 도입된 여가친화인증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기관은 총 779개사가 됐다.올해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인증 신청 건수는 총 21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여가 친화 경영에 대한 기업·기관들의 관심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업무의 활력으로 연결하는 ‘여가’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신정 기업·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조사,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162개의 인증 기업·기관이 선정됐다.인증된 기업·기관들은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휴가제도는 물론 ‘공통근무시간제’, ‘자율 출퇴근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 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직무교육을 비롯한 자기개발비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체육활동 지원, 휴양시설 및 문화 관람비 지원 등 여가생활 전반을 지원한다.인증식에서 포상 기업·기관 우수사례 발표, 여가친화 인증사는 3년간 인증 마크 사용이번 인증식에서는 우수기업 포상과 인증서 수여,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한다.우수기업 포상으로는 특색있고 다양한 여가친화제도를 운영하는 10개사를 선정해 문체부 장관상 4점, 진흥원 원장상 4점,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 2점을 수여한다.문체부 장관상은 인포그랩 유한회사, (주)케이티앤지, (주)포유디지탈, 한국수력원자력(주) 4개사가 받는다. 인포그랩 유한회사는 ‘월요일 출발딜레이, 금요일 퀵 퇴근제’와 같은 자율 출퇴근제 및 근무 장소 자율선택제를 활성화해 유연근무제도를 장려하고 겨울방학 및 장기근속 휴가 등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케이티앤지는 5년 단위, 3주간의 재충전 휴가, 체력 단련 및 가족돌봄휴가, 자동육아휴직제 등을 통해 임직원의 쉼을 보장하고 휴가비와 동호회 활동비 등도 지원한다. (주)포유디지탈은 마이너스 휴가제도, 생일 특별 휴가, ‘공통근무시간제’ 등을 비롯해 골프레슨비, 인공지능 구독비 지원 등 수요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가족 참여형 워크라이프 하모니 교육’, 근무자 특성 맞춤형 강의 및 명사 특강, 지역사회 연계 문화후원사업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진흥원 원장상은 기본 근로시간 및 금요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주)케이티알디, 자유로운 연차 사용으로 소진율 90%를 달성한 (주)데브구루, 정서적 휴식을 지원하는 ‘마인드카페’를 운영하고 골프·휴양시설 등의 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포스코와이드,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금요일 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사내 건강활동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수여한다.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급여 삭감 없는 4.5일제를 도입한 (재)경기콘텐츠진흥원과 패밀리데이 휴가 등을 운영하고 연차 소진율 99%를 달성한 ㈜글로랑이 받는다.여가친화 인증사는 향후 3년간 여가친화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그 외의 인증사와 우수사례, 인증사 대상 특전 등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여가친화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러한 조직의 노력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구성원의 마음을 얻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고 평가하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 쉼이 있는 일터’를 만드는 기업·기관들을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9일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를 새롭게 조망하는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 2026’의 최종 수상작 124편을 선정해 발표했다.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토크토크 코리아’는 세계인이 한국문화를 소재로 창작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공모전이다.올해는 ‘나의 첫 케이-컬처 이야기[POV: You’re in Korea]’라는 주제로 영상, 사진, 그림, 글 등 4개 분야 작품을 공모한 가운데, 전 세계 75개국 작품 총 55,250점이 접수돼 한국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한국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꿈과 삶이 된 이야기, 한국문화의 매력 등 담아영상 분야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꿈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작품 ‘호기심에서 꿈으로’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등이자 문체부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수상자 인도네시아의 호사나 아카야 시마우 씨는 언젠가 ‘감독님’으로 불리고 싶다는 바람을 통해 한국문화가 자신의 미래에 영감을 준 경험을 전했다.사진 분야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온 일상을 사진과 글을 엮어 담은 작품 ‘한국이 먼저 내게 찾아왔다’를 1등으로 선정했다.수상자 이란의 닐루파 카샤니 씨는 아직 방문하지 못한 한국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된 과정을 다채로운 화면 구성과 솔직한 이야기로 풀어냈다.그림 분야에서는 한국 민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호랑이와 까치, 전통 구름 문양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옛날 옛적, 푸른 호랑이’가 1등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수상자 베네수엘라의 헤이니마르 알렉산드라 오초아 아쿠냐 씨는 11살에 한국 전래동화 ‘호랑이와 까치’ 이야기를 읽은 후 한국어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기억을 바탕으로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올해 신설한 글 분야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아나 모야 씨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설렘과 감동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나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한국을 발견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가 1등을 차지했다.수상작은 11월 9일부터 ‘토크토크 코리아’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국내외 관람객들이 수상작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도 마련한다.국내에서는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하이커그라운드 2층 포켓 라운지에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벨기에·오스트리아·스페인 등 재외 한국문화원 3개소에서 해외 순회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수상작에는 한국문화를 향한 애정과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한 세계인의 경험이 담겨 있다. 국내외 전시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작품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하고 한국문화를 매개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박성혁 사장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방한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올해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찾은 외래객은 33만6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4%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필리핀 방한객 역시 지난해 61만5141명을 기록해 동남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6%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공사는 이러한 방한 수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잠재 수요를 실질적 방한객 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현지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먼저, 4일에는 동남아시아 대표 온라인여행사인 ‘트래블로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트래블로카’가 진출한 5개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2년간 방한관광객 30만명을 공동 유치할 계획이다.이어 6일에는 필리핀 대표 저비용항공사 ‘세부퍼시픽 항공’과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은 내년 3월 필리핀 현지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K-팝 공연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개별여행객 유치 확대와 지방공항 노선 활성화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현지 주요 금융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방한객 유치 기반도 넓혔다.인도네시아 1위 민영은행인 BCA와 업무협약을 맺고 BCA 카드 고객 대상 방한 관광 판촉과 결제 혜택 등 프로모션을 추진한다.필리핀 최대 금융그룹 BDO 유니뱅크와는 업무협약을 통해 가족 단위 방한관광객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특히 BDO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사가 추진 중인 방한 비자 간소화 제도에 참여하고 있어, 금융 혜택과 비자 편의 제도를 연계한 방한 수요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이번 동남아 세일즈 활동은 현지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 수요로 연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항공업계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의 다각적 협업을 통해 방한객 유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방관광 활성화와 고부가 수요 창출 등 질적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교통 등 청년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모집한다.2022년부터 출범한 ‘청년자문단’과‘청년온라인패널’은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다.이번 제5기 2030청년자문단부터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한층 확대한다.정책 주요 단계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책 담당부서에서 청년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또한, 중요 정책은 온라인패널을 통한 설문조사로 더 많은 청년의 의견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청년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5개 내외 분과를 구성하고 연 1회 정책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한다.자문위원들은 정책의 기획부터 제안 과정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개인의 정책 기획과 홍보 제안도 수시로 접수한다.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토론 발제자와 참여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비도 지원할 예정이다.자문단과 온라인패널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 자문위원에 대한 상장 수여도 추진한다.모집 대상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2030청년자문단’은 국토교통부 정책에 관심 있는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인재 DB’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5명 내외를 선발한다.활동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청년온라인패널’역시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최대 1천 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청년들은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다.3회 이상 참여하면 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이 살 집과 청년이 타는 교통에 대한 정책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며 “이번 5기부터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 단계에서 청년과 토론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인재 DB’ 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 을 주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5차 철도망 계획 수립·고시에 앞서 국민·지방정부·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지방정부 등이 제5차 철도망 계획에 건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철도망에서의 기능과 역할, 장래 교통수요, 지역발전과 연계한 구축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철도망 구축에는 대규모 재원과 오랜 건설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국가산업과 연계, 주택공급에 맞춘 철도망 확충, 시급한 병목구간 개선 등의 중점 과제와 철도투자 필요성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발제, 지방정부 의견발표, 전문가 토론 및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은 미래 30년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제5차 철도망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소개하고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미래교통 혁신을 뒷받침할 철도의 역할과 중장기 투자 필요성을 발표한다.이어 지방정부는 영상 등을 통해 철도망 확충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역별 핵심사업과 기대효과를 설명한다.전문가 토론에서는 교통·국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미래 철도의 역할, 철도투자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지역균형발전 효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설문조사와 행사 당일 현장·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한다.사전 설문조사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앱 ‘코레일 ’ 와 주요 철도역에서 안내되는 정보무늬를 통해 거주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주요역사 : 서울, 수서 용산, 영등포, 광명, 수원, 부평, 강릉, 남춘천, 오송, 천안아산, 대전, 서대전, 익산, 전주, 광주송정, 목포, 순천, 김천구미, 경주, 창원중앙, 부산, 울산, 동대구행사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질문과 온라인 댓글을 통해 접수된 의견도 함께 논의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망은 오늘의 이동 편의를 넘어 향후 30년의 국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사전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평소 철도를 이용하며 느낀 불편과 앞으로 바라는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