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튀르키예 남부 연안 도시, 안탈리아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이번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약 10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기상청 등파리협정 발효 10주년에 개최되는 올해 총회는 개최국인 튀르키예가 총회 의장직과 기후행동 의제를 주도하고 호주가 협상의장국으로서 당사국 간 협상을 이끄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운영된다.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당사국총회에 이어 올해도 파리협정의 이행 가속화가 핵심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특히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하는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기후목표를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 등 실질적인 기후행동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의장국인 튀르키예는 ‘대화·합의·행동’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청정에너지 전환, △제로웨이스트,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 △녹색 산업화, △기후이행 브리지 등을 포함한 10대 행동의제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35-바이-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을 제시하고 전력망 확충과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전기화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전 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원, 손실과 피해, 투명성 등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한 주요 의제가 논의된다.감축 분야에서는 올해 운영이 종료되는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향후 운영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특히 각국의 감축정책 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감축에 필요한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Mitigation Work Programme: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작업프로그램특히 유엔환경계획의 ‘1.5℃ 초과 제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지구 평균기온의 1.5℃ 상승 폭 초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축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전 세계 전기화 확대와 메테인 감축 등 실질적인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행동의제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3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59개 ‘벨렝 적응지표’의 구체화와 활용방안이 논의된다.각국의 적응 노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방안, ‘바쿠 적응 로드맵’의 이행과 2035년까지 적응재원 3배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전 지구적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2023년 제1차 이행점검 결과의 후속 이행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제2차 이행점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각국의 감축·적응·지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기술적 평가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Global Stocktake: 파리협정 제14조에 따라 5년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된다.특히 지난해 제3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치에 합의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기능과 운영방안, 기존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및 지속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기후재원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개도국 기후대응을 위해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를 제공·동원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재원에서 연간 최소 1조 3천억 달러를 동원하기 위한 이행방안이 논의된다.특히 군소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 등 기후취약국의 재원 접근성을 높이고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의 사업지원 본격화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이 밖에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운영 개선, 격년투명성보고서를 통한 각국의 기후행동 이행현황 점검, 기후 관련 무역조치와 국제협력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 등과 협력해 감축,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의제의 협상 진전에 기여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과 ‘전기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의장국이 추진하는 ‘35 바이 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에의 동참을 비롯해 전기화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기후취약국에 대한 재원 지원과 접근성 개선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환경건전성그룹: 대한민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국가발언,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기후·에너지 협력 관련 부대행사, 청년·시민단체·산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국가 발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탈탄소화 등 국내 녹색전환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가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기후취약국과 청년·미래세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구적 협력의 협치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한편 협상의장국인 호주와 탈탄소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관련 부대행사에서 저탄소 철강 등 산업부문의 기술·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자협력을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호주·영국·케냐·유럽연합 등을 비롯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 등 기후·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부대행사에서 국내 녹색전환 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안보 협력’ 부대행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전기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구적 기후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취약국과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와 연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주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후행동 참여와 협력을 독려한다.올해 한국홍보관에서는 학계, 청년,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5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기술전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구적 공동과제로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이번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파리협정의 약속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전환하고 기후 다자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도 한국형 녹색대전환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지구적 녹색대전환으로 확장해 파리협정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 서울에서 국제수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수로기구 간의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다고 밝혔다.협정 서명식에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IHO 대표인 루이지 시나피 사무총장이 참석해 협정서에 서명한다.이번 협정 서명에 따라 양측은 ‘IHO 인프라센터’를 부산에 설립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IHO는 해도와 해양정보의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최근 세계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인 ‘S-100’ 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S-100이란 선박의 항해 장비에서 전자해도뿐만 아니라 조석, 해류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디지털 데이터 국제표준이다.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 미래 해양기술에도 S-100이 핵심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IHO 인프라센터는 이러한 S-100 표준의 개발·검증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직이며 앞으로 S-100 표준의 세계적 확산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처럼 인프라센터를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것은 그동안 축적해온 해양정보 기술력과 S-100 표준 개발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특히 IHO 인프라센터는 1921년 IHO가 모나코에 본부를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설립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우리나라는 IHO의 S-100 표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왔으며 2013년에는 IHO로부터 S-100 시험운영국으로 공식 지정된 바 있다.이후 2023년 5월 IHO 총회에서 인프라센터의 필요성이 논의됐고 2024년 10월 IHO 이사회에서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IHO 총회에서 센터 설립 협정안을 승인했다. IHO 인프라센터는 협정 서명 다음 날인 11월 10일 개소식을 열고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정 서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디지털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며 “IHO 인프라센터 국내 설립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강릉항에서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를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역에서 자연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목이’는 지난해부터 강릉항 일대에서 혼자 생활하던 어린 남방큰돌고래다.허리 부위 피부에 약 20cm 길이의 찢어진 상처가 발견돼 지난 7월 15일 구조됐다.구조된 ‘안목이’는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인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송돼 별도로 마련된 수조에서 약 4개월간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현재 ‘안목이’의 부상 부위는 완치됐으며 살아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과 유영 능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5일 전문가 회의에서 ‘안목이’의 건강 상태와 야생 생활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남방큰돌고래의 국내 서식지인 제주 해역에 자연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비해 왔다.이번 방류도 구조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해양수산부가 전체 과정을 총괄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현장 방류 작업을 맡는다.해양환경공단은 보유 선박을 이용해 ‘안목이’를 울산에서 제주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계획이다.또한 8개 구조·치료기관은 수의사와 아쿠아리스트 등 총 14명을 방류팀에 파견해 ‘안목이’의 이송과 방류를 지원할 예정이다.방류 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위성 추적 장치를 이용해 ‘안목이’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야생에 잘 적응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방류는 야생에서 구조한 돌고래를 전문적으로 치료·재활한 뒤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다”며 “방류 이후에도 안목이의 야생 적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 식품․푸드테크․AI 등 농산업 선도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5 전략,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범부처 차원에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의 성공 방식이 향후 20년의 미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재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혹은 일손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특히 2045년 우리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미래상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며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촌 공간’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분산된 농지를 집적․규모화해 청년과 전문경영체를 육성하는 한편 AI․로봇․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활용해 생산구조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농업의 영역을 단순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종자 및 농기자재, 미래식품 등 첨단 기술산업과 적극 연결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농촌의 생활 기능은 거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의료․돌봄․교통 등의 서비스를 이동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이 사는 곳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촌의 경관과 생태, 물과 토양 등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회복해 농촌을 농업인만의 삶터를 넘어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 과학적 진단, 과감한 구조개혁, 현장 중심의 미래설계’를 제시했다.농지제도와 인력정책 등 실효성이 떨어진 낡은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오늘 논의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마련할 ‘농업․농촌 2045 전략’에 충실히 담겠다”며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으로 전문가 및 현장과 함께 ‘국민 모두의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북대 이한빈 교수가 ‘기술혁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첨단·정밀농업을 위한 생산자원의 재배분과 농업경영체 적응, 그리고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남재작 대표가 ‘튼튼한 기반, 확장되는 농산업: AI가 가르는 세계 농업, 우리는 어디에서 있나’를 발표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공주대 김정태 교수가 ‘면 단위 생활서비스의 지연된 쇠퇴와 농촌 유지 방안’을, 고려대 장희선 교수가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유인과 환경정책의 전환’을 각각 발표했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한편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국민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와 우수 아이디어상’을 받은 일반 국민 3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80건이 접수됐으며 우수 아이디어와 전략 명칭을 제안한 총 14명에 대해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농식품부는 이번 전문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연말 발표할 예정인 농업․농촌 2045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근로·주거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시·군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또한 계절노동자 면담 등을 통해 여권·통장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및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인권 실태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적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며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구제역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와 몽골,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책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경북 김천 검역본부에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최근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발생하던 SAT 1형 구제역이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다양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외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술 공유 등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아시아 구제역 진단 실험실 간 사전 회의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국가 간 진단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5개국 구제역 책임자들은 국가별 가축 사육 현황을 비롯해 구제역 발생 동향, 백신 접종 정책 및 방역 현황 등을 공유했다.또한 각국의 구제역 진단 체계와 실제 발생 상황에서의 진단 경험을 소개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 분석과 진단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아울러 함께 진행된 합동 세미나에는 국내 동물약품 업계와 지방정부의 구제역 진단·방역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국제 구제역 발생 동향과 최신 진단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이를 통해 국가별 구제역 대응 경험을 국내 방역 현장과 산업계에 전달하고 진단 기술 발전과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구제역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며 국내 구제역 정밀진단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 분석, 진단 기술 개발 및 영국 등 5개국과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바이러스 전파 양상을 분석하는 등 국내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구제역 발생 정보와 진단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방역 현장과 산업계가 함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국제 진단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해외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분석 역량을 강화해 국내 축산업 보호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국민이 바다를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K-오션MOOC’ 신규 강좌 5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K-오션MOOC’는 해양과학, 문화, 역사, 산업 등 바다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온라인 해양 교육 플랫폼이다. 2023년 2월 개설 이후 역사 강사 최태성,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 등 대중에게 친숙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흥미로운 해양 교육 콘텐츠를 선보여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41개 강좌를 운영하고 누적 방문자 수는 35만명을 기록했다.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강좌 공개 방식을 다양화해 국민의 해양 교육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기존의 ‘K-오션MOOC’ 누리집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좌를 공개해 국민이 일상에서보다 편리하게 해양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첫 강좌는 구독자 114만명을 보유한 과학 유튜브 채널 ‘ 과학드림’을 운영하는 김정훈 씨가 강연자로 나서 극한의 심해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소개한다.영화 ‘명량’과 ‘한산: 용의 출현’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은 11월 23일 공개되는 강좌에서 해양 문화 콘텐츠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본다.이 밖에도 해양생물 수의사 이영란 대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교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등이 참여한 강좌를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K-오션MOOC’ 강좌는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K-오션MOOC’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바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다양한 가치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유튜브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태풍 피해 이력이 있는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간 파랑 관측 자료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3년간 고파랑의 최대 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방파제와 부두 등 항만 시설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해양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하지만 기존에는 관측된 파랑 자료를 수집해 WINK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비상 상황 시 바다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의 주요 이동 경로에 있어 실시간 파랑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전남 가거도항과 부산 감천항을 최우선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다.지난 10월 16일 해당 항만에 실시간 파랑 관측망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향후에는 국민 누구나 WINK 누리집에 접속하면 가거도항과 감천항 앞바다의 주요 파랑 정보를 3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제공되는 주요 정보로는 △해역을 대표하는 파도 높이, △설계에 주로 사용되는 파도의 주기, △파도가 주로 밀려오는 방향 등이다.이러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어업이나 해양레저 활동 시 근해의 전반적인 파랑 상태와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해양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항만 및 해안 설계·연구 관계자들은 현장의 파랑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특히 태풍이나 고파랑으로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즉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관측 대상 항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실시간 파랑 관측 자료 제공으로 관측 현장의 파랑 정보를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가 파랑 관측 자료가 항만시설 피해 원인 분석과 복구 대책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4일 11월 5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7 식품외식산업전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식품·외식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식품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강연은 11월 18일부터 식품산업통계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가치소비 확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식품·외식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주목했다.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가치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식품·외식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AI·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국내 식품·외식 기업의 경영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건강부터 취향·경험까지 다변화하는 소비자 선택 기준최근 식품 소비는 웰니스, 취향, 경험 등 크게 세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먼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니스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다.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 식이섬유, 대체식 등 건강을 고려한 식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건강을 위해 맛을 포기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체당을 활용한 제로 식품, 기존 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추가한 제품 등이 주목받고 있다.아울러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소비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가치소비’ 가 확산되고 있다.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기조로 인해 소비자들은 하나를 소비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비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물가 상황에도 트러플 스낵, 싱글 오리진 커피 등 일상 속 작은 사치를 즐기는 ‘스몰 럭셔리’ 소비가 대표적이다.특히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이러한 변화는 실제 식품 구매 행태에서도 확인된다.단백질 음료 소비는 과거 2년 대비 최근 1년간 50.3% 증가했으며 디카페인 음료, 무·논알콜 주류 제로 음료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저당 아이스크림 소비는 53.7% 증가했으며 기존 빙과 브랜드에 저당·저칼로리 특성을 접목한 제품은 구매 금액이 215.1%가 늘어나는 등 건강과 맛을 모두 고려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아울러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 과일 찹쌀떡 등 SNS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식품이 큰 주목을 받았다.외식업 분야에서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커피 전문점에서 디카페인 커피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단백질·비타민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맞춤형 메뉴가 등장하고 있다.저당 떡볶이, 저당 숯불갈비 등 건강을 고려한 외식 메뉴도 다양해지고 있다.아울러 외식 브랜드와 패션·의류업계 간 협업, 러닝대회와 같은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2. AI 기술, 식품·외식 산업에 부는 혁신의 바람AI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제조 공정의 고도화와 외식업 경영 혁신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식품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인건비 상승, 다품종 소량 생산 확대, ESG 경영에 대한 요구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자동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AI를 활용해 식품 제조 관련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외식업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AI를 통해 고객 특성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원가를 검토해 개별 매장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으며 고객층에 맞춘 메뉴명 선정과 브랜드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또한, 홍보 포스터, 메뉴판 제작 등 기존에 외부 업체에 의존하던 업무도 AI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케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식품 업계 종사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식품·외식 전문가들의 분석과 현장 경험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제품 개발과 경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식품·외식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정부 또한, 웰니스 소비 트렌드에 식품·외식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간편식·건강식 등 식품 R&D를 확대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식품·외식업계에 AI,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군산항 4, 5부두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11월 9일부터 시설 개선 사업에 착공한다고 밝혔다.군산항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 중부권의 물류 거점항만이다.이 중 1997년에 준공된 4부두와 2000년에 준공된 5부두는 수출입 자동차 등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부두에 비해 노후화되고 부두의 높이가 낮아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침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74억원을 투입해 부두 높이를 기존보다 50cm 더 높일 계획이다.더불어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해 진도 Ⅵ에 해당하는 강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부두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보강공사도 함께 추진한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군산항 4, 5부두 시설 개선 사업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노후 항만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