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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창간 62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3층 제2기획전시실에서 “국민을 향한 헌신, 사진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오늘”을 주제로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이번 사진전은 ‘국방일보’ 창간 62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보도를 위해 카메라에 담아온 대한민국 국군의 다양한 활동과 장병들의 헌신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식은 11월 18일 10시 전시장에서 개최된다.전시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생생한 모습과 우리 군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주요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첨단 무기체계를 활용한 강도 높은 훈련 현장부터 병영문화 혁신과 전우애, 재난 현장의 국민 지원, 국제평화활동과 K방산의 세계적 활약까지 우리 군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강력한 국방, △국군과 함께, △국민을 위해 △세계를 향해 등 4개 주제로 구성했다.국방일보는 1964년 창간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주요 정책과 활동, 장병들의 일상과 헌신을 기록하며 국방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해 왔다.이번 사진전은 그 62년의 기록을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배종호 국방홍보원장은 “이번 사진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우리 군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보도사진전은 전쟁기념관 관람시간 동안 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2026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표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AI 기반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표준통합운영체계’ 시제품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국 핵심교류데이터와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의료기관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 기록 방식 및 의료용어가 달라 표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특히 기존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정비·변환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 핵심교류데이터: 환자·진단·검사 등 의료데이터 교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집합으로 14개 분류와 80개 항목 및 항목값을 정한 표준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KR CDI를 국제표준 HL7 FHIR 기반으로 의료기관 간 교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와 전송 규격을 정한 표준이러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 사업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국가표준을 의료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데이터 표준 적용의 어려움을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소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표준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국 핵심교류데이터와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의료기관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 기록 방식 및 의료용어가 달라 표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특히 기존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정비·변환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 핵심교류데이터: 환자·진단·검사 등 의료데이터 교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집합으로 14개 분류와 80개 항목 및 항목값을 정한 표준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KR CDI를 국제표준 HL7 FHIR 기반으로 의료기관 간 교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와 전송 규격을 정한 표준이번 2차년도 성과교류회는 각 공동연구단이 개발한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시연하며 산·학·연·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의료데이터 국가표준의 의료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데이터모델과 표준통합운영체계를 개발하고 주요 기능을 소개한다.이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가천대길병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은 각각 개발한 AI 기반 소프트웨어 시제품을 공개하고 주요 기능을 시연할 예정이다.주요 시연 제품은 다음과 같다.표준데이터모델: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관리되는 의료정보를 공통된 구조로 정리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통합운영체계: 표준데이터모델을 기반으로 의료데이터와 표준을 통합 관리하고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교류를 지원하는 운영체계 AI 기반 소프트웨어: 표준용어 연결·비정형 데이터 구조화·가명처리 작업 지원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번 성과교류회에서 제시된 의료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기술개발과 실증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최경일 첨단의료지원관은 “국가표준이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병원별로 다른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변환하고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표준통합운영체계와 AI 소프트웨어를 의료현장에서 검증·보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데이터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AI 기반 자동화로 의료현장의 표준 적용 부담을 덜면서 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참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앞으로도 표준통합운영체계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간 연계·통합시험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환경에서의 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실제 의료현장 적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3일 서울2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의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위한 ‘제2회 SE 브릿지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민간·공공기관의 CSR·ESG 담당자와 사회연대경제 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지난 7월 1일 개최된 제1회 행사가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사는 오전 1부와 오후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오전 1부에서는 제2차 ‘SE 브릿지 공모전’의 협업 파트너인 SK가스㈜와 ㈜한국에자이가 공모전 선정 기업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오후 2부에서는 본행사와 기업별 전시·상담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본 행사는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과 기업 사회공헌의 변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혁신 솔루션과 협업 사례, △SE 브릿지 협업 플랫폼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첫 번째 순서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역할을 살펴보고 ’ 26년 주요 사회공헌 활동과 ’ 27년 사회공헌 전략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두 번째 순서에서는 진흥원의 성장지원사업과 ‘SE브릿지 공모전’ 및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돌봄, 주거, 환경·자원순환, 농어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대표 사례기업인 ‘농업회사법인 ㈜담우’는 전남광주 고흥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판매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특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출발해 ’ 25년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투자유치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약 1.5배 성장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끝으로 세 번째 순서에서는 ’ 27년 협업 확대 방향과 신규 파트너 참여기회를 안내했다.또한 ‘SE 브릿지’를 민간·공공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사회적기업의 혁신역량과 연결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소개했다.아울러 본행사와 함께 운영된 ‘밸류커넥트’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소개하는 기업별 전시·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민간·공공기관과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업 방안과 후속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승국 원장은 “이번 행사가 사회적기업의 혁신역량과 민간·공공기관의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계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및 사회적기업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11월 12일 6·25전쟁 당시 고향 제주를 떠나 강원도 전장에서 전사한 고 박장수 하사가 75년 만에 고향 땅에 잠들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표선면 충혼묘지에서 유가족, 군 주요 인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보훈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장수 하사의 안장식을 거행했다.안장식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고인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최고의 예를 갖춰 마련됐다.행사는 영현 입장을 시작으로 고인에 대한 경례,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했다.이어서 영현을 묘역으로 봉송해 하관 및 허토, 조총 발사 및 묵념 등의 순서로 엄수했다.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열두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며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 개시 이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280번째 국군 전사자다.고 박장수 하사의 유해는 6·25전쟁 참전용사 및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현장 투입된 국유단 전문 발굴팀이 발굴했다.국유단은 6·25전쟁 당시 11사단 소속 노무자로 참전했던 정남주 씨를 포함한 다수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신선봉에서 전투가 발생했고 마을 사람들이 국군 유해를 묻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국유단은 해당 제보를 토대로 2011년 9월 전문 발굴팀을 투입했고 도원리 신선봉 일대에서 전사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넙다리뼈와 정강뼈 등의 부분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다.고인의 신원확인은 선배 전우를 찾기 위한 국유단 전문 조사 발굴팀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유단 유가족 찾기 탐문팀의 끈질긴 노력과 지자체·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지난 2011년 유해에서 추출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으나, 당시 유가족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가족관계 확인까지 이어지지 못했다.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올해 3월 ‘제주도 유가족 집중찾기’ 기간 중 국유단 유가족 찾기 탐문관이 여동생 박장숙 씨의 거주지를 찾아 채취했다.국유단은 3월 30일부터 5일간, 제주지역 출신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유가족 집중찾기’ 와는 별개로 특별히 추가 일정을 편성했다.제주지역에 파견된 탐문관 11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5일간 총 384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출신인 고인은 1950년 9월 국군 제11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1951년 5월 13일 ‘양양-간성 진격전’에서 전사했다.고인은 1935년 2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이후 1950년 9월 1일 입대한 고인은 제11사단 소속으로 적과 싸우다 이듬해 5월 13일 ‘양양-간성 진격전’에서 전사했다.당시 공적을 인정받아 1954년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양양-간성 진격전’은 국군 제11사단이 중동부 전선으로 침투한 공산군의 퇴로를 차단해 섬멸한 후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양으로 연결되는 캔사스선으로 진출하기 위한 유엔군의 제3차 반격작전이다.한편 안장식 행사에 앞서 전병희 단장이 고인의 여동생에게 호국영웅 귀환 패와 신원확인 통지서 발굴 유품이 담긴 호국의 얼 함을 전달했다.유가족 대표 박장숙 씨는 “오빠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한없이 울었다”며 “생전 오빠가 살았던 표선면 충혼묘지에 편안히 잘 모셔야겠다. 유해를 찾아준 국방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전병희 단장은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낯선 강원도 전장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라도 고향 땅, 가족들 곁에서 편안히 안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나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 기준으로 친·외가 8촌까지 신청 가능한다.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6·25전쟁이 발발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하루하루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다.국유단은 전국 각지에 계신 유가족분들을 찾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유전자 시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참여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리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3일 충남 예산에서 국내 자생 오동나무의 우수 개체 선발과 신품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동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목재 가치가 높은 속성수로 이산화탄소 흡수와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목재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산림 자원이다.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에서는 탄소흡수능이 우수하고 생장이 뛰어난 오동나무 26개체를 선발해 생장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지역에서 선발한 2개체의 높이와 지름, 줄기가 곧게 자란 정도를 살피고 우수 개체 선발 기준과 신품종 육성 방향을 현장에서 논의했다.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장 경험과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개체의 우수성을 검토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성 평가를 통해 우량 육종 소재를 확보할 계획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우수한 오동나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육종의 출발점이 되는 우수 개체를 정확하게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장과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우리 오동나무를 발굴해 미래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개인을 격려하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및 ‘디지털 혁신상’ 시상식을 11월 13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시상으로 인터넷 사업,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 분야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올해는 총 43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3차례에 걸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과기정통부 장관상 3개, 주관·후원사 특별상 4개 등 총 12개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아울러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도 공로상이 수여됐다.대통령상의 영예는 인터넷 기술혁신 분야의 ㈜엘리스그룹이 차지했다. ㈜엘리스그룹은 AI 데이터센터와 자체 AI 클라우드,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화함으로써 국내 AI 컴퓨팅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국무총리상 수상자로는 인터넷 사업분야의 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 사회공헌 분야의 식품안전정보원이 선정됐다. △케이티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ICT 설비관리 및 24시간 3중 원격관제·모바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후 복구에 의존하던 시설관리를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한 점을 인정받았고 △식품안전정보원은 국제표준 기반 푸드 QR을 구축해 식품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외국인과 중소업체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자로는 메가존클라우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이드케이, 네플라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시설·AI·보안을 통합 운영하는 기술로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했으며 △로이드케이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검색 솔루션으로 기업·공공기관의 문서 활용과 의사결정을 지원해 업무 효율과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또한, △네플라는 변호사 실명 법률위키와 판례·법령 정보를 광고 없이 무료 개방해 국민의 법률정보 접근성을 높였다.한편 개인 공로상 수상자로는 학술연구와 입법제안 등을 통해 정보통신·인터넷 분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원우 교수와 정보통신 정책 추진을 통해 ICT·AI 산업 및 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한 조경식 고문이 선정됐다.‘디지털 혁신상’ 시상은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기관을 표창해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행사로 우수 기업 13개 및 개인 13명에 정보통신기술 혁신 유공 표창이 7개 단체에 주관사 특별표창이 수여됐다.디지털 혁신상에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과 AI 융합 솔루션을 제조·물류·식품 등 산업현장에 적용해 자동화와 AI 전환에 기여한 주식회사 브릴스와 AI 원천기술 연구와 생성형 AI 서비스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산업 분야의 AI 활용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서상현 연구원 등이 대표 수상자로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오늘 수상자들의 성과는 디지털 기술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인터넷 발전과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제처는 11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과 법령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과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1부에서는 법제처는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예산·지침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또한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정비, 정책 추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지원 등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해석제도의 주요 개선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상세히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령해석 제도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법제업무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기획·입안·집행의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1903년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 “AI로 도약하는 육운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기념식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위원, 정일영 위원, 엄태영 위원 및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먼저, 기념식에서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발이자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화물운송 업계에서 28년간 종사하면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도입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첨단 안전장치를 설치해 화물차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한담양화물운수사 송경태 대표이사가 수상했다.‘동탑산업훈장’은 버스운송 업계에서 48년간 종사하면서 노선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버스터미널 운영 개선으로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강원지역 버스교통사고를 저감하는 등 여객운송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암고속(주) 박학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또한, 자동차 쇼핑몰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산과 연동해 실제 매매하는 중고차만 등록·관리함으로써 허위매물 근절에 기여한 미래자동차매매상사 조병규 대표이사와,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장착해 택시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택시안전귀가서비스 등 시민 안전에 기여한 영진교통(주) 함학기 대표이사가 각각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그 외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211명 등 총 221명이 수상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육상교통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교통사고 예방, 첨단기술 도입 및 화합의 노사문화 정립 등에 대한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홍 장관은 격려사에서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운행하고 차량을 점검·정비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육운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 됐다”며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이어 “운송비용과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AI 배차와 자율주행 화물차 등 새로운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는만큼, 업계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히고 특히 “시외·고속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택시산업이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중고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육운산업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산림신품종의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납부하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산림청은 올해 27품종의 통상실시권을 계약하며 국유품종 보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생산성과 품질 등이 우수한 국유품종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올해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제4차 통상실시 대상에는 음나무, 헛개나무 등 총 17개 작물 53개 품종이 포함된다.현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해 임가의 단위면적당 수익 향상과 재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민간 수요에 맞는 국유품종의 보급을 확대해 산림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과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제39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제안한 인도양 해저지형 4곳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SCUFN는 국제수로기구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며 전 세계 해저지형의 이름을 심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역할을 한다.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해 승인된 해저 지명은 △정상기 해산, △신경준 해저융기부, △최한기 해저융기부, △한백겸 해저융기부 등 총 4곳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인도양 해저지형 2곳에 조선시대 지리학자인 김정호와 이중환의 이름을 붙여 국제 해저 지명으로 등재한 바 있다.이번에는 추가로 4곳의 해저지형에 정상기, 신경준, 최한기, 한백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시대 지리학자들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인도양 해역에 우리나라 지리학자 6명의 이름이 담긴 해저 지명을 확보하게 됐다.이번에 승인된 해저 지명 4건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인도양, 남극해 등에서 총 71건의 해저 지명을 국제적으로 등재하게 됐다.장묘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성과는 인도양 해저지형을 밝히는데 우리나라가 기여했다.과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 속 지리학자들의 이름을 국제 해저 지명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해양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해저지형 조사와 국제 해저 지명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