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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대전시의회, 국내 최초 3칸 굴절차량 시험운행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서성란 의원, 의왕 미래교육센터 착공식 참석…"경기 미래교육 실효성 높이는 계기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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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대전을 관통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하라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전의 행태를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조 의장은 우선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짚었다.지난 3월 3일 열린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한전의 일방적인 예외 규정 적용에 따른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핵심 안건인 최종 노선 선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은 처음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21명에 불과하는 등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원 선정 절차, 회의 공개 등 절차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인가"라며 한전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또한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수탈 구조'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조 의장은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 자립도는 73%에 그친다"며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지역에 또다시 충청권 관통 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송전선로가 예정된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생활권으로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특히 조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호국영령이 영면한 성역 위로 거대한 철탑이 가로지르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조 의장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해 놓고 수백 킬로미터의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확보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조 의장은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닌 144만 시민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한전은 강행이 아닌 설득과 정당한 절차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약 62km 길이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8개 시 군 구 지자체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세종, 공주, 청주 등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지역의 의회에서는 사업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by 편집국 -
2026.03.12
고준호 의원, 파주시 단수, 탁수 사고 관련 경기도 감사 착수
[국회의정저널] 고 의원은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보상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인이 K-water에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과 '사과 요구', '생수값만 보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수준의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보상을 결정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고 의원은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의 취지는 시민 피해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후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선보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시민 피해 회복의 길을 스스로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닌 행정 판단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왜 재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상황판단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지, 왜 조례상 가능한 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118일 동안 이어진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감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완성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 또한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박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안내 절차가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고인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어 열악한 인력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했다"라며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는 현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언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행정에 기댈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세종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 만들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현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 사례를 주목했다.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 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조성과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수립에 맞춘 중장기 조성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투명한 소통은 물론, 지명 변경 및 생태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착수 등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 발전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 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이어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도 제시했다.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비중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유휴 부지 및 국 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및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이어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3.12
최원석 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해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 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대학병원이 있는데, 왜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 않는가?”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명에서 33만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최원석 의원은 "이 같은 지표의 정체는 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병원 관계자 및 집행부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병원 방문객과 의료진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생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주차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 직원 주거와 공실 활용, 상인회 협약을 통한 할인쿠폰 도입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최원석 의원은 이어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권 협력 사례도 소개하며 "우리도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병원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2일 인천상이군경회가 주관한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격려했다.인천시 남동구 상이군경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입학식은 국가유공자들이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2026년도 입학생 83명을 비롯해 조직 간부와 주요 내빈 등 130여명이 함께했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만들었다"며 "보훈복지문화대학이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더 풍요롭고 존엄한 노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도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입학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보훈지청장, 인천보훈병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훈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by 편집국 -
2026.03.12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논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정명국 의원을 좌장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결산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관계자와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대전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제도에 따르면, 결산 검증은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 수탁 업무협의를 통해 정한 외부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부기관을 거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회계법인만이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대전지방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가 회계법인에만 허용되는 것에 대해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회계사에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결산서 작성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 검증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산 검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명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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