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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했다는 감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기관이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현장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학생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전문가"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서교사를 포함한 기간제 교사들의 경력 인정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 수행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공정한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력 인정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학부모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진 경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모회 대표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 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의 낚시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여기에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준비 중인 조례 개정안에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마련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종합계획 반영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장애인 낚시 정책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낚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또한 경기도낚시연맹 관계자들은 "현재 장애인 해양 레저 활동은 접근 시설 부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 낚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박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정 신설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낚시 문화와 포용적 해양 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향후 경기도 낚시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 함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며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성과가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 신한철 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정책 발전 방향과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현숙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자치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2일, 안양군포의왕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부터 친환경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제도 개선 방침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범위를 분기 단위로 확대하고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했지만, 다수 학교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현실에서 이 같은 기준은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고 친환경 농가의 판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김영기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와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또 해당 방침이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친환경 급식 운영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방침을 보류했다.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은 농업인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건강권이 맞닿아 있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줬다"며 "제도 개선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영기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는 지역 농업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정책은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박장호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0일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 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해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공유됐다.해당 사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그룹홈의 생활공간을 정비해 아동,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담회 이후 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 시설을 방문해 주거 공간과 생활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아울러 전용면적 82.5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그룹홈 입주 사례와 주거 여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다.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담회와 시설 방문을 통해 현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경기도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연계를 강화해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 의료 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남양주와 양주 등 해당 지역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 내 종합병원은 총 66개소로 이 가운데 북부는 19개소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반면 남부에는 47개 종합병원과 6개 상급종합병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의료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응급, 심뇌혈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연 지사 역시 중간보고회에서 '공공의료원은 국방,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며 예타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행정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들로부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업무협의를 가졌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해외 대학 연수가 단발성 외유나 단순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선발 과정의 형평성도 짚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 외곽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선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한 후, "정책의 이름 그대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튼튼하고 공정한 '사다리'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2023년부터 추진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19~39세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약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55명 내외를 선발하며 선발된 청년들은 미국, 싱가포르 등 6개국 8개 대학에서 3~4주간 연수를 받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집행부 관계기관 시민참여점검반에 감사를 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특히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는 향후 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환승센터 건설 등 당초 시 집행부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 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해,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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