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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장애인 당사자 대상 ‘나의 삶, 나의 인생’ 강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역량강화-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과 송경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발견과 자기성장,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과 리더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다를 수 있다”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저 역시 장애를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해 왔다”며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누구에게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가진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강연에서는 자아발견을 비롯해 자기 기대와 자기상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 자기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다뤄졌다.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강연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학교 신설 넘어 영유아기 예방에서 답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교육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다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증가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 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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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손성익 경기도의원,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교육청이 먼저 길을 열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위원들이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손성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 경험은 계속 줄어든다”며 “학교와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체험학습과 소풍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는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인솔 교원이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 탓에 학교가 아예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교원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상위 법령 정비는 아직 진행 중이다.손 의원은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학교 현장의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나서 인력과 대응 체계를 뒷받침함으로써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 온 부담을 선제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석 교육감 역시 체험학습과 소풍이 사라진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손 의원이 전달한 개정안은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후 지원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고 인솔 현장의 실제 여건에 맞게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감이 인력풀을 운영해 학교가 필요한 인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손 의원은 “교육청이 인력과 대응 체계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학교가 다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며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례에 담아 아이들이 다시 교실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교육 현안들을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by 편집국 -
2026.09.18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설명회 및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어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일정은 주요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향후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찾아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교육프로그램,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특히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확충,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확인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교직원·학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했다.이어 조원청사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기관별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위원들은 교육정책 연구성과가 실제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실태와 기관별 현안을 점검했다.또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과제, 향후 예산 지원 필요사항을 폭넓게 확인했다.현장방문을 마친 뒤에는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했다.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7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조직 운영 현황을 비롯해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어 세입 전망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주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 세입 여건 변화가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위원들은 중장기 세입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성과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경기도교육청은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제도 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온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AI 기반 교육체제 구축, 교권 119센터 운영, 안심에듀버스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보완 방향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사업별 성과와 현장 체감도, 지역 간 형평성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점검했다.아울러 교육청은 앞으로 △경기성장이음플랫폼 구축 △교권보호국 신설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씨앗교육펀드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신규 과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일정과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성과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채명 위원장은 “이번 일정은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설명회를 통해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민선 6기 공약·정책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투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면밀한 재정 분석 결과를 향후 예·결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채명 위원장을 비롯해 이자형 부위원장, 이은미·장윤정·박은주·오민용·우현욱·윤도희·장정희·정종혁·최순자·차유미 위원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남종섭 의장, 추경 심의 위해 본회의 정회 …“집행부, 기존 판단만 고수해선 안 돼…입장 재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민생에 미칠 영향을 다시 살펴 예산 조정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남 의장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 심의를 계속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재정 여건뿐 아니라 예산 조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음에도 집행부가 기존 판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는 없다”며 “집행부 역시 지금의 교착이 왜 생겼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남 의장은 “경기도는 수많은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이라며 “도정은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려면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 판단도 그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재정 상황만을 앞세워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도의회만 판단을 바꾸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 역시 접점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남 의장은 예결위와 양당 교섭단체에는 끝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집행부에도 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추경이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한 번 더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남 의장은 끝으로 “도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만큼 도의회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송규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으로 위촉되어 교육 현장의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이번 위촉에 따라 송규근 의원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게 된다.송규근 의원은 “교권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대”며 “위촉장을 마주하며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결코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함께 존중받아야 할 상생의 가치”며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침해 걱정 없이 오롯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교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온전히 보태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공식 출범시킨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해 사안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밀착 지원하는 통합 보호 체계다.
by 편집국 -
2026.09.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세계 도자문화의 중심 경기도 도약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저녁 경기도자미술관 야외광장에서 개최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도내 도자문화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비엔날레의 개막을 함께 축하했다.행사는 이천 지역예술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오프닝 공연, 참여작가 입장 퍼포먼스, 국제공모전 시상식, 미디어파사드 상영, 개막선언 등으로 진행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개막식에 앞서 행사장을 직접 둘러보며 전시 및 공연시설 준비상황을 비롯해 관람객 동선, 편의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살폈다.또한,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 기간 중에도 시설과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현장 운영인력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채신덕 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자비엔날레는 도자를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매체로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며 “특히 예술과 지구, 기술과 인간의 상생이라는 비전을 도자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가 가진 도자문화의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도예인과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이천·광주·여주 등 도내 주요 거점에서 개최된다.올해 비엔날레에는 77개국 13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본전시와 국제공모전을 비롯해 학술 세미나, 아티스트 토크, 지역 도예인 체험 및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을 맞이한다.올해 주제는 ‘땅이 만든다’로 흙과 도자의 본질을 바탕으로 예술과 지구,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한다.
by 편집국 -
2026.09.18
박 의원 “중랑의 봄을 책임지는 장미축제 못지 않은 가을축제 만들어 갈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민을 위한 고품격 가을 문화 축제인 제15회 그랜드오페라축제 ‘장미공원: 오페라의 밤’ 이 오는 10월 3일 오후 7시 중랑구 장미공원 야외스테이지에서 개최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연은 중랑구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서울장미축제’에 이어 가을에도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박승진 의원의 결실 중 하나다.박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속에 이번 공연은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라벨라오페라단 주최로 구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이날 행사는 약 900석 규모의 야외 객석에서 무료 선착순 관람으로 진행된다.지휘자 박해원이 이끄는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대중에게 친숙한 오페라 명곡들을 선보이는 ‘하이라이트 갈라 콘서트’형식으로 약 100분간 인터미션 없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출연진 역시 화려하다.소프라노 강혜명을 비롯해 최영신, 안현선, 노수정, 이솔, 이예지, 테너 원유대, 김지민, 바리톤 이치훈, 베이스 양석진, 금교동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여기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라벨라시민합창단과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이 성악가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며 홍민정 연출가가 해설을 맡아 관객들이 오페라의 주요 장면과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박승진 의원은 그동안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가을 축제 개최를 위해 꾸준한 예산 확보와 지원을 이어왔다.2024년 제1회 중랑천 가을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한 것을 시작으로 태릉시장 상인·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태릉시장 골목夜길 페스티벌’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중랑구를 사계절 내내 축제와 문화가 숨 쉬는 도시로 발전시켜 왔다.박 의원은 “봄의 장미축제 못지않게 가을에도 중랑구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훌륭한 문화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랑구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유명 성악가들과 우리 이웃인 시민합창단이 함께 빚어내는 오페라 선율이 중랑천에 울려 퍼질 예정”이라며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발걸음하셔서 900석 규모의 야외무대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낭만적인 오페라의 밤을 만끽하시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SOC 복합개발 긴급 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17일 오후 3시 ‘동작구 보건소 이전 부지 및 상도동 생활SOC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공모 선정업체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경위와 협약 내용, 향후 절차를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구 동작구보건소 이전 부지를 지역구로 둔 동작구의회 송동석 의원도 참석해 사업의 적정성과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사업은 전 구청장 재임 당시인 2025년 9월 사업자 공모가 시행됐다.구 동작구보건소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해 시니어주택 등을 조성하고 이를 상도동 생활SOC 건립과 연계하는 민관 복합개발 방식이다.그러나 사업자 공모와 협약이 동작구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추진됐고 기존 SH와의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협약도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노 의원은 “동작구의 핵심 공공부지를 민간에 50년 넘게 맡기는 중대한 사업이 구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됐다”며 “2025년 9월 당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부담과 책임을 앞으로 50년 동안 동작구민에게 남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구 동작구보건소 부지는 새롭게 문을 연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자리한 동작구의 핵심 공공자산이다.장승배기역과 동작구청 신청사를 연결하는 장승배기 일대의 노른자 부지로 향후 동작구 행정과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상징성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땅이다.해당 부지를 시니어주택 사업자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동작구가 받는 연간 토지사용료는 약 2억7천만원으로 알려졌다.노성철 의원은 “주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새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의 가장 중요한 공공부지 중 하나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 넘게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공공부지를 연간 약 2억7천만원을 받고 장기간 민간사업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동작구민을 위한 계약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사업자가 상도SOC 조성 명목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 70억원 역시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됐다.노 의원은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 핵심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기여로 약 70억원을 받아 상도SOC를 조성한다는 것 또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이라며 “최근 건축비 상승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수준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상도SOC를 조성하는 데 최소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동작구는 수백억원 상당의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고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생활SOC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도SOC를 조성한다는 명분만으로 동작구의 미래 자산을 사실상 묶어두는 계약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동작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 공모와 협약이 먼저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동작구가 시행한 공식 공모 절차를 신뢰하고 참여해 선정된 뒤 설계와 사업 준비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동작구의회가 사업 승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노성철 의원은 “공식적인 공모를 믿고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입장도 매우 안타깝다”며 “사업자가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뒤 뒤늦게 의회 동의와 기존 계약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문제는 공모 선정업체에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다”며 “행정이 사전에 정리했어야 할 의회 의결과 기존 SH 협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모부터 진행하면서 동작구와 사업자, 지역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기존 SH 사업협약과의 관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동작구와 SH는 당초 상도동 생활SOC 부지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경로당, 행복주택 45호를 함께 조성하는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했다.SH 투자심사와 이사회 의결, 설계자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까지 마쳤지만 2022년 7월 동작구의 요청으로 설계가 중단됐다.이후 SH는 동작구에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 재개 여부를 문의했지만 동작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기존 SH와의 사업협약도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노 의원은 “기존 SH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구청장 체제가 별도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상 이중계약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기존 계약관계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임 구청장 체제의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현재 동작구청과 공모 선정업체 모두 어려운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잘못된 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해지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법적 분쟁으로 인해 상도동 생활SOC 사업이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노성철 의원은 “상도SOC 조성은 저의 주요 공약이자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전임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다려온 수영장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또다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개최된 착공식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노 의원은 “서울시 심의와 구의회 의결, 기존 SH 협약 정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난해 개최한 착공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 착공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주민들과 사업자에게 사업이 곧 시작되는 것처럼 알렸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 및 SH, 동작구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동작구청과 공모 선정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으로 상도SOC 부지가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노성철 의원은 “민간개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동작구민의 재산과 의회의 권한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도SOC를 제대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공모를 믿고 참여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넘겨서도 안 되고 전임 행정의 문제 때문에 상도SOC가 멈춰서도 안 된다. 동작구의 땅도 지키고 주민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이병숙 의원, 영통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참석 … “주민 의견 반영한 정비계획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17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영통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비 과정에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병숙 의원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통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다”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궁금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이어서 이병숙 의원은 “일방적인 정책 전달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곳에 살고 계시는 우리 영통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설명회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묻고 필요한 의견도 충분히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과 정비기본계획 수립 사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및 사업안내, 수원시 추진계획 등이 소개됐다.설명회를 마무리한 이후, 이병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앞으로 영통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정비 속도는 물론 주민의 삶이 실제로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수원시의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주민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경기도의회, 청렴 실천 위해 교육 한 번 더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앞서 실시한 대상별 대면 청렴교육에 이어 의원과 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높이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과 직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필수 청렴교육 이수도 지원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9월 3일에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제2차 교육까지 이어가며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특히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지방의회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교육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강사이자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소방조직팀장으로 재직 중인 안영진 강사가 맡았다.안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제도와 지방의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청렴특강에 이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지방의회 관련 수의계약과 공무국외출장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경기도의회는 대면교육과 함께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ON’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지난 9월부터 의회 홈페이지에 ‘청렴콘텐츠’게시판을 개설해 매주 카드뉴스와 사례형 퀴즈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한 번의 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의정활동과 조직문화 속에 정착돼야 한다”며 “제12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을 뒷받침하는 시책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안계명 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 도정 전반 입법 실효성 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1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의 정책적 성과와 시행 실효성을 점검하고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추진관리단은 앞으로 △ 연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의원발의 조례 현황 및 관리 △ 조례 시행 진단·권고 및 평가 △ 조례 추진 관리카드 등을 활용한 정책대안 제시 등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과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안계명 의원은 “입법의 완성은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안계명 의원은 “추진관리단 활동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 현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안계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기도당 평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교육·복지 등 도정 전반의 정책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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