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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장애인 당사자 대상 ‘나의 삶, 나의 인생’ 강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역량강화-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과 송경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발견과 자기성장,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과 리더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다를 수 있다”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저 역시 장애를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해 왔다”며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누구에게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가진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강연에서는 자아발견을 비롯해 자기 기대와 자기상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 자기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다뤄졌다.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강연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학교 신설 넘어 영유아기 예방에서 답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교육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다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증가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 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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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 청계초 현장 방문… “공사 정상화·체육관 누수 해결 끝까지 챙길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18일 과천 청계초등학교를 찾아 중단된 시설공사 현황과 체육관 지붕 누수, 운동장 스탠드 데크 및 배수시설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방문에는 청계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학부모회 임원, 행정실장, 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본관 외벽에 비계와 안전망이 설치된 공사 구역을 돌아본 뒤 운동장 스탠드와 목재 데크, 배수로 체육관 등 학교 곳곳을 확인하며 관계자들의 설명을 청취했다.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시설공사는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시공업체의 자금난과 임금 체불 문제로 작업이 사실상 멈췄다.공사는 지난해 7월 계약 이후 올해 3월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으나 4월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7월 말 이후에는 작업 인력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업체를 교체하는 방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새 업체를 선정하려면 기존 시공분과 잔여공사 사이의 하자책임을 정리하고 현장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이 과정이 길어지면 외벽공사가 겨울철을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학부모들은 공사가 시작됐다가 멈추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학생들이 장기간 가설 울타리와 비계가 설치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공사장과 다름없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업체 사정과 행정절차만을 이유로 해결을 미룰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기존 업체의 공사 재개 가능성과 대체 시공 방안을 함께 살펴 명확한 수습 일정과 안전관리 대책을 학부모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체육관 지붕 누수와 운동장 스탠드 시설도 점검했다.체육관 지붕은 전면적인 방수공사를 하지 못한 채 접근 가능한 부위에 실리콘을 덧바르는 방식으로 누수에 대응해 왔다.곡면 형태의 금속 지붕에는 녹과 부식이 넓게 퍼져 있고 패널 이음부와 접합부 곳곳에 임시로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다.과거에는 빗물이 체육관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누수가 재발할 경우 체육수업에 지장을 주고 내부 시설이 추가로 훼손될 수 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체육관에 생긴 누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노후 데크 정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운동장 스탠드의 목재 데크는 학교 측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돼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이곳은 학생들이 쉬거나 놀이와 야외 수업을 하는 ‘천사들의 쉼터’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만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스탠드 앞 통행로의 배수 문제도 확인됐다.비가 내리면 운동장 가장자리에 물이 고여 학생들이 신발을 적시지 않으려고 배수로 덮개 위로 걷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공사 전까지 위험구간의 접근을 제한하고 노후 데크 정비와 통행로 물고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현장에서는 교실과 복도의 노후 창호, 중앙현관과 바닥, 화장실 등 학교의 중장기 시설 현안도 논의됐다.특히 창호는 내측과 외측이 맞지 않아 창문을 열어도 절반가량만 열리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학생 안전과 시설 노후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육청과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번 공사 중단 과정에서 드러난 임금 체불과 실제 시공구조 확인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계약상대자 관리와 공사 감독 절차의 제도적 보완점도 검토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기존 시설공사의 수습 상황과 향후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체육관 지붕 방수와 운동장 스탠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예산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9.21
김성태 의원, “농업인이 안전해야 농업도 지속된다” 전국 최초 온열질환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지원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로 폭염 속 농작업을 개인의 주의와 인내에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농업 현장의 폭염 위험은 이미 생명과 직결되는 수준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85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가운데 농업 분야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다.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농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이제 농업인에게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폭염 속 농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물품 지원’에 머물지 않는 현장형 안전체계다.경기도가 매년 온열질환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작업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폭염 관련 안전정보 제공과 예방교육·훈련, 농작업 환경 개선, 예방·대응 물품과 장비 지원,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도 담았다.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의미를 가지려면 조례 제정 자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늘막이나 냉방·예방장비 등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부터 교육, 작업환경 개선, 현장 예방인력과 응급대응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정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부족하다”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까지 농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지속될 수 없다”며 “전국 최초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제도가 실제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부서 및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는 경기도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실질적인 지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 참석한 도시가스 관계자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 추진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도시 외곽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할 경우 투자비 증가뿐 아니라 장거리 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도 함께 커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홍근 위원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투자를 넘어 도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따라 도민이 부담하는 난방비와 생활에너지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위원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공급 여건과 사업성,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이 위원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문제”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국회의정저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침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이 18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에 이어 여야 도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서 전국 최초의 지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조례로 확정됐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발판으로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행 첫해 이행 실태를 향후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세히 점검할 방침이다.전석훈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미래 첨단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일반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명확히 대상을 못 박았다”며 “앞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기틀을 짰다면, 이번 조례는 그 AI가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전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전진기지로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조례는 문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과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김명숙 경기도의원,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예담채에서 제12대 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도의원 13명과 민간전문가 1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김명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위원으로 참여해 예·결산 분석과 재정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예·결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도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과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김명숙 의원은 “예산은 도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서 주요 사업의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용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세입은 촘촘히 확보하고 세출은 꼼꼼히 살핀다는 자세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재원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제12대 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예산·결산 분석 자문, 주요 사업 재정 분석, 현장 방문, 재정포럼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21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호원초 급식실 현대화·통학안전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8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를 찾아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과 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서는 학교 관계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실 현대화 사업의 설계 및 향후 공사 일정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급식 불편과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영봉 의원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단순히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의 동선과 급식 운영, 공사기간 중 학사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학교 운동장과 건물 주변의 안전시설도 살폈다.운동장 일부 시설의 노후화와 배수 문제, 시설물 덮개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을 듣고 긴급한 안전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학교 측은 인도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구간과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중앙분리선이 없는 구간 등에서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인근 도로와 식당 주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학교 방향으로 흘러 통학에 불편을 주는 문제도 제기했다.이와 함께 학교 후문 및 주차장 주변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도 건의됐다.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통학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직접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작은 위험 요소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학생 수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해 향후 학생 수와 학교 운영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인 여행, 예약부터 시간까지 장벽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8일 중증장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여행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누림버스의 이용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팔도누림버스와 경기누림버스의 제한적인 차량 대수로 인해 실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특히 전국 단위 이동이 가능한 팔도누림버스의 경우 이용 수요가 높아 원하는 날짜에 차량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또한 차량을 매년 임차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계약과 조달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연초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논의됐다.이에 단년도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계약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운행시간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현재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등에 따른 제약으로 장거리 당일 여행의 경우 충분한 관광이나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복귀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 차량 부족이나 운행시간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이 시간에 쫓기는 여행을 하게 된다면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약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견도 나왔다.현재 예약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루씩 순차적으로 열리는 방식이어서 2박 3일 등 연박 여행을 계획할 경우 필요한 날짜를 각각 확보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간담회에서는 출발일 예약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날짜의 예약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획했던 여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연박 일정의 일괄예약 방안, 차량 확대를 위한 예산 검토, 다년계약을 통한 사업 공백 최소화, 운행시간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이 논의됐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직접 듣고 보니 제도의 취지만큼이나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차량 확대와 예약방식 개선, 계약기간 및 운행시간 조정 등 오늘 제안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관계부서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 차량 예약 가능 여부와 복귀시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여유 있게 누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최만식 의원, 전국 최초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조례 제정… 버려지던 껍질·줄기가 제품 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실태조사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화·사업화, 판로개척까지 고부가가치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자’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조례에는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활용 현황과 산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성분분석 및 안전·품질검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과 현장실증, 원료·제품 개발, 사업화, 판로개척과 홍보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가 담겼다.특히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새로운 활용방법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기술은 개발됐지만 규제나 제도 문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의 실증과 상용화 가능성도 열어뒀다.최 의원은 “어제까지 처리비용을 들여 버리던 부산물이 기술을 만나면 내일의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릴 것을 줄여 환경 부담을 낮추고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산업과 농가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조례가 지향하는 변화”고 밝혔다.이어 “껍질 하나, 줄기 하나도 기술과 기업을 만나면 농업용 자재와 식품·바이오 소재 등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으로 돌아가고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부산물이 저절로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어떤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화, 기업 연계와 판로개척까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김영희 의원,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화재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가운데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가설건축물의 화재위험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는 3277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966건이 발생해 약 29%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컨테이너 화재 사망자 25명 가운데 15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은 소방관서의 동의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다.이에 조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단계에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구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화재예방·소방안전 지침서 배부, 화재 취약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이나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김 부위원장은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경기도에서는 컨테이너 화재가 계속 발생했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어 “화재는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박은주 의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영아 보육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특색 보육사업으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약 360개소에서 운영되며 영아와 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 기반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날 연합회 측은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 1:2의 밀착 보육을 통해 수유, 이유식, 기저귀 교환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영아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경기도가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발전된 보육 모델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2인 협력 보육’, 즉 영아 3명당 교사 2명을 배치하는 모델의 도입을 제안했다.이에 박은주 의원은 현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가진 정책적 가치와 현장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저 역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체감했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박 의원은 “초저출생이 심화되고 보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아 보육의 기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제안한 교사 2인 협력 보육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좋은 보육정책이 현장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현장의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우수한 보육서비스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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