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7일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근본적인 보건실 공백 해소를 통한 학생 건강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 결과, 고양시 주민 양00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데 대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숭고한 행동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고양시 양00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복지국에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며 "그 결과 의사상자 인정과 보상 지원 확정이라는 의미 있는 심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상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이 핵심"이라며 "경기도 복지국이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 통보와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양00 씨는 의사상자 6급으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상금 약 1억 293만원이 지급되고 경기도에서는 특별위로금 400만원과 함께 매월 40만원의 수당 및 명절 위문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김완규 의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양00 씨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참된 의로움의 모습"이라며 "이번 의사상자 인정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시민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며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숭고한 행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행당두산아파트 앞 보행로 신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7일 밝혔다.해당 구간은 보행로가 없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구미경 의원은 지난 2월 주민 민원을 접수한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행 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상황을 구청과 공유하며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계획 중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공사 진행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사는 고산자로14길 일대에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공사가 완료되면 아파트 인근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구미경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신 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최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호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간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시의회는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의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한 조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발굴을 통해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간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인천시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그러나 그동안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이번 조례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편삼범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 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 김현석, 김호겸, 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TF는 3~4월 약 두 달간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기설비 운영 실태와 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점검은 북부, 남부, 서부, 동부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급식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TF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급식종사자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운영상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환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현장의 실제 사용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음이나 급배기 문제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TF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실 환기설비 운영 개선 방안과 제도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해 4월 중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과 세종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 은 각각 내용 조정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12차례 회기, 총 52회 회의를 통해, 예산 결산을 예비심사했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또한 세종합강캠핑장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해 북부권 주요 거점시설, 세종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24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를 점검하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시정 발전에 이바지했다.후반기 주요 제정 조례로는 세종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세종시 신산업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등이 있다.김재형 위원장은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 농업, 도시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며 "그간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세종시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은 수정가결했다.아울러 '2026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보고를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을 발의해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장려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도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발의해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해, 위원 구성 범위를 조정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했다.김동빈 위원은 세종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현재 온라인학교로 운영 중인 '온세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해 온라인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박란희 위원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서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인력과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동 협의체에 업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며 학교와 학생 지원 체제가 꾸준한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언했다.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중복 조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 교육청 사업의 효율성과 실익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남겼다.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함께 노력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정호승 시인의 '봄길'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듯이,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봄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3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은 17일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원 중 30억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역시 당초 88억원 계획 대비 33억원만 집행돼 37.8% 집행에 그쳤다. 2025년에는 계획 자체를 39억원으로 낮춘 뒤 37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5.5%에 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획 축소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막대한 재원이 쌓여 있음에도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강조했다.특히 "전체 기금 중 약 34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경기도 금고 예치금은 44억원에 불과하다"며 즉시 활용이 제한적인 구조일수록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양주시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국지도39호선 도로사업에 관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지역 이장단과 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은 현재 수립된 하천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치수 기능과 더불어 관광, 친수 기능이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일영유원지, 신흥유원지와 북한산국립공원 등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를 끼고 있는 공릉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릉천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송추 일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까지 연결하고 보행, 자전거 이용을 통해 서울, 고양 등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친수 기반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아울러 이러한 친수형 하천 활용과 자전거길 연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양주시가 경기도에 건의해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민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원해 공릉천과 합류하는 지류 물길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본류와 연계된 통합적 수계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부곡1리 마을회관 앞 하천 구간의 기존 복개 구조물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이용해 온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을회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영주 의원은 "공릉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북한산과 수도권 관광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연자산"이라며 "홍수 예방을 위한 치수 기능은 물론, 자전거길과 보행 동선, 관광 자원을 함께 고려하는 친수형 하천정비 방향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주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음으로 국지도39호선 부곡~부곡 간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도 함께 공유됐다.해당 사업은 총연장 2.5km, 폭 20m 규모의 4차로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6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이날 설명회에는 부지 소유자 및 영업 시설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상 문제와 생활, 영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수렴된 건의사항은 하반기 구체적 논의 과정에 검토, 반영될 예정이다.이영주 의원은 "대규모 도로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