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일 전남광주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중심 농업에서 소득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 생산지이지만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모순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전남광주 농업의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쌀 중심의 식량 농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상북도가 과수와 시설농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을 높인 사례를 제시하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9년 대비 2024년 농업소득이 경북은 29.3% 상승한 반면 전남은 28.8% 급락했으며 2024년 기준 전남 농업소득은 625만원, 경북은 1676만원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 의원은 농업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정 기준의 '소득'전환 고부가가치 품목 집중 유통 구조 혁신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청년농 정책의 성공 모델 전환 식량안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에너지 및 AI 결합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농정의 기준을 생산량이 아닌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고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쌀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김치 원료, 과일 친환경 농산물, 기능성 작물 등 전남광주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저장-가공-유통-수출이 하나로 연결된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판매 구조를 광역 공동판매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플랫폼을 확대해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광주를 농식품 가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원료형 완제품 브랜드 가공 세 가지 축으로 성장시켜 부가가치 유출을 막고 전남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농 정책 역시 단순 유입을 넘어 농지 주거 창업 유통 가공을 연계해 '농업 CEO'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식량안보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민 의원은 "식량을 책임지는 지역에는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직불금 인상, 쌀값 안정제 법제화, 식량안보 기여 보상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용 전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AI 기반 작황 예측 및 가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 농업의 기준을 생산 농업에서 소득 산업으로 보조금 농정에서 산업 전략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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