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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 출신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밝히며 현직 경기도의원 중 제1호로 한준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황대호 의원은 "2018년 최연소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최연소 상임위원장까지 지난 8년 동안 받았던 과분한 성원을 받아왔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했던 민주시민들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회견을 시작했다.황대호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유력한 수원시장 후보로 평가받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통이자 문제해결사로 알려져 왔다.그는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했다.또한 북유럽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서 최초로 비상계엄과 탄핵을 극복한 대한민국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주제로 연설하고 '만원의 기적'소액 모금 캠페인으로 8일 만에 1454명의 후원을 모으며 최단기간, 최다인원 기록을 세웠다.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수원시장과 경기도의원 3선 도전을 응원해 주셨지만, 지난 1년 동안 깊은 성찰을 통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의 불출마를 시작으로 계엄과 탄핵을 극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킨 효능감을 가진 청년세대에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저는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운좋게 많은 기회를 누렸다"며 "저와 함께 활동한 서난이, 김보미, 정진호, 권아름, 박주리, 장윤정, 정동혁, 이정현 등 300명의 기초, 광역 청년지방의원들께서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이어서 황대호 의원은 "이제 민주당과 경기도는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가 절실한 시기이며 그 과제를 주도할 차세대 리더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저의 불출마 선언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이자, 경기도의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다"고 설명했다.특히 황 의원은 자신의 시대교체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인물로 한준호 의원을 지목하며 "한준호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저력을 이어갈 최적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한준호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 대전환을 향한 길에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한준호 의원에 대한 지지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가장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 점점 젊어지는 경기도에 걸맞은 '젊은 일꾼'으로서 IT, 금융 등 민간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갖춘 역동성,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용인반도체산단, K-컬처밸리,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31개 시군의 현안을 대통령과 협력해 해결할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점을 꼽았다.황 의원은 "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은 역동적인 '새로운 피'가 감당해야 한다"며 "저는 작은 경험과 열정을 보태 더 젊고 역동적인 경기도를 만드는 데 작은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이번 선택이 제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끝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시대교체의 힘이 축적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시대교체의 리더 한준호 의원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절벽 같은 현실이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더 노력하겠다"며 "큰 호랑이 황대호의 가슴 뛰는 삶은 언제나 시민 덕분이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이어 "학교의 관리 부담과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체육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공유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종목별 거점학교 운영이나 동호회 자율 관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16일 개최된 '2026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원부문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상근 의원은 '충남 서부권 필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형 의정활동'을 주제로 응모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종합병원 내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설치'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특히 병원 건립 과정에서 중도금 53억원 미납 리스크를 공개 점검하며 집행부에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등 서남부권 70만 도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지난해 4월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의원은 법정절차에 따른 본회의 재상정을 주도하고 40여명의 동료 의원을 일대일로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재석 45명 중 찬성 32명으로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했다.총 사업비 25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직접 수혜 주민 약 20만명을 포함해 충남 서남부권 6개 시군 주민 약 70만명의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오랫동안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의 건강권과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내포 종합병원이 차질 없이 완공되어 서남부권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이상근 의원은 제6 7대 홍성군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제7대 전반기 홍성군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충남 교육 현안과 지역 의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월 13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26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며 경기도의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기여성대회의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우리 사회 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빛의 혁명 완수를 요구했다.여성청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발언과 공연을 통해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속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호준 의원은 "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후, "지연된 여성, 성평등 의제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중심 과제로 세우겠다"며 성평등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의 목표를 제시했다.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생리대 그냥 드림'시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 자리에 모인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2021년부터 시행돼 온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정책이 중요한 마중물이 됐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작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기지촌여성 피해자 지원, 보편적 월경권 보장,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등 다양한 성평등 의제를 확산시키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유호준 의원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주최 측은 소개가 끝난 후, "성평등 민주주의를 의회와 현장에서 실천으로 보여준 유호준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성평등 확장에 더욱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여성대회에서 활동가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격려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성평등 정치에 나서라는 채찍도 함께 받았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의제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고광철 의원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화재안심보험 도입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지원뿐 아니라 사전 사후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Password : 1234 충남도의회 "주민 주도 에너지 전환으로 도민 소득 증대"- 연구모임 2차 회의서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사례'공유 - - 정병인 의원 "단순 발전시설 확대 넘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 돌아가야"-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 햇빛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을 초청해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와 정책'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에 나선 이상명 이사장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경기 RE100 추진 도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경기도의 성공 모델을 공유했다.정병인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해 공공부지 활용의 문턱을 낮춘 것처럼, 충남도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조했다.연구모임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형 주민 참여 햇빛발전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그동안 경기도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유호준 의원은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속에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확인해 볼 기회"며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만큼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에도 경기도는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경기도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안일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와 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조리와 비정상이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사용자'로의 책무를 강조해왔는데 국정 제1동반자가 되겠다는 김동연 지사가 나쁜 사용자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김동연 지사가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후, "만약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강경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자원봉사 활동 장려 정책을 시행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라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 공동체를 지탱해 온 힘"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는 참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이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이 봉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많은 봉사자들이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조차 개인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고 안전과 보상 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 및 안전 지원 기준 마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및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공동체 조직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자원봉사는 행정이 대신할 수 없는 시민의 자발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라며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고 그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실제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경우 CN CITY가 공급관 시설과 지역정압기 공사비용을 사용자인 공동주택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공급사가 내세우는'특정 단지 비용 부담 시 전체 요금 인상 우려'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주민 비용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공급사가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를"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개별난방 전환의 정책적 효과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개별난방 전환은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자,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배출권 확보 등 시의 환경 정책과도 부합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공급사가 시설비를 시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공급규정을 강력히 점검하고 독점 공급자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그러나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대전형 문화예술활동 표준사업장 설치'를 제안했다.장애인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표준사업장을 설치하고 대전시는 제도적 지원을, 민간 예술단체는 예술인 양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전시가 고용부담금을 수동적으로 납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능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