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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장애인 당사자 대상 ‘나의 삶, 나의 인생’ 강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역량강화-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과 송경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발견과 자기성장,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과 리더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다를 수 있다”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저 역시 장애를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해 왔다”며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누구에게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가진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강연에서는 자아발견을 비롯해 자기 기대와 자기상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 자기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다뤄졌다.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강연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학교 신설 넘어 영유아기 예방에서 답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교육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다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증가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 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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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김태희 의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교부세·재정분권 영향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 방향’세미나에 경기도의회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세미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2027년 지방 보통교부세는 약 97조 2000억원으로 추계되지만, 정부안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을 적용하면 약 67조 60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29조 6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교통·산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재정력뿐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기반시설 투자수요, 광역 지방정부 내 재정조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27년 미래대응기금 추정액은 162조 3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대 분야 사업비는 45조 4000억원이다.김태희 의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육성·지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박옥분 도의원, 한가위 맞아 경기 농산물 소비 촉진 앞장
[국회의정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경기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탰다.박 의원은 18일 수원 하나로마트 경기농식품관에서 열린 ‘2026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을 방문해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소비자들에게 경기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이번 특별판매전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경기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고양·성남·수원 경기농식품관에서 열렸으며 G마크 인증 배·포도·사과 등을 할인 판매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경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현장 관계자들과 농산물 판매 현황과 소비 동향, 판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 농산물이 맛과 품질, 신선도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석을 비롯한 명절 수요가 도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안정적인 판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배와 포도, 사과 등은 맛과 품질은 물론 신선도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이라며 “특히 G마크 인증 농산물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만큼 도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우수한 경기 농산물을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특별판매전의 장점”이라며 “도민의 선택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기 농산물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행사가 명절 기간의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경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평소에도 경기 농산물을 꾸준히 찾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이성원 도의원, 경기도 재정위기, 비상선언 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착수 추진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둘러싼 원인과 재정운용 전반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착수 요구를 추진한다.이성원 의원은 현재 가칭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이 실제 재정자료와 결산자료에 부합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 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발표했다.당시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구조적 재정문제를 공식화했다.이에 대해 이성원 의원은 재정 비상선언이 단순한 정치적·행정적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근거와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는 재정 비상선언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의 적정성, 본예산 편성과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 등을 폭넓게 조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특히 집행부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이 실제 재정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세입추계와 세출편성 과정에서 판단 오류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당초예산에 일부 필수·민생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이성원 의원은 이번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 이라고 선언한 만큼, 이제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회가 자료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고 도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려면 그에 앞서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금 운용이 적정했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며 “비상선언의 원인과 책임,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요구안은 조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증언 요구도 가능하다.이성원 의원은 “이번 조사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운용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며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상 그 판단의 근거와 과정 역시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경기도 재정은 복지·교통·안전·교육은 물론 31개 시·군의 재정운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에게 긴축을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 스스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연간 40조 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재정운용의 변화가 도민 생활과 시·군 재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요구안의 문제의식이다.
by 편집국 -
2026.09.18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 등과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 및 도담·아름·소담·새롬동 생산 출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직접 듣고 로컬푸드 본연의 설립 취지를 살려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숙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과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 및 생산출하회 임원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 로컬푸드의 성장을 이끌어주신 농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현장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돕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인천시의회 김광훈 산경위 부위원장, 해안 친수시설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지역 어촌계 관계자 등과 함께 영종진 해안 보행로와 씨사이드파크 일대를 찾아 해안 친수시설의 파손·부식 실태와 보수 계획을 점검했다고 198일 밝혔다.‘영종진 해안 보행데크 둘레길’은 구읍뱃터와 씨사이드파크 사이 단절된 해안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 5억9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6월 조성됐다.그러나, 준공 두 달 뒤 대조기부터 해수 침수가 발생한 데 이어 목재 데크와 철제 구조물의 파손·부식이 이어졌으며 현재 전체 230m 가운데 약 100m는 철거하고 나머지 130m는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김광훈 의원은 “6억원 가까이 들여 만든 시설이 3년여 만에 상당 구간을 철거하고 다시 보강해야 한다면 단순한 보수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철거하고 덧대는 방식이 반복되면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안시설은 염분과 침수, 바람 등 일반 공원시설보다 훨씬 까다로운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기준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씨사이드파크 염전공원 등 해안과 맞닿은 다른 시설에서도 철제 구조물 부식과 데크 파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별 시설의 사후 보수를 넘어 영종지역 친수·공원시설 전반의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날 현장점검을 토대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영종진 보행로 파손 원인 분석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관계 확인 보강공사 자재·공법의 적정성 검증 대조기·염해 등 해안환경을 반영한 시설관리 기준 마련 영종지역 유사 친수시설 안전점검 등을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18
대전시의회 권인호 의원, “청년의회, 단순한 공론장 넘어 실질적 정책 파트너로 안착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8일 청춘두두두 라이브존에서 권인호 의원이 주재한 ‘대전 청년의회 성공과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청년 거버넌스의 조건을 묻다’를 개최했다.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입법정책담당관과 대전청년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청년 당사자가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직접 시정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대전형 청년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제도적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전형 청년의회,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회성 참여나 관 주도 행사를 넘어 법과 예산으로 보장되는 상설 정책파트너십 기구로의 전환을 강조했다.서 대표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등 해외 선진사례와 OECD 기준을 제시하며 5개 자치구 참여기구 위촉과 분야별 추천·추첨, 공개모집을 아우르는 ‘대표성·포괄성·다양성’ 중심의 100명 규모 구성 모델을 제안했다.이어 청년정책학교를 통한 역량 강화부터 청년자율예산 편성, 정책반영등급제 및 연차 환류보고서 공개로 이어지는 연간 운영 사이클 구축과 기존 조례·전달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주문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업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구의원 등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참여해 청년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실행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박은애 오도어랩 대표는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관계와 기회가 생기는 공동체 조성이 청년 탈대전을 막는 열쇠”며 “청년의회가 청년하우스 등 기존 자원을 엮는 ‘정착 커뮤니티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지속 거주율과 관계망 형성으로 정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민 대전 서구의원은 “시-자치구 네트워크를 잇는 통합 구심점 마련과 AI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문 분과 신설이 필요하다”며 “소외계층 청년의 참여를 넓히고 조례에 명시된 청년자율예산의 실질적 편성·모니터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형복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예산 문해력을 높이는 청년정책학교 필수화와 청년자율예산의 강행규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는 7단계 정책반영 평가와 체감도 조사를 결합한 복합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정토론 이후에는 대전 전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조별 심층 분임토론이 진행됐다.청년들은 선발 및 모집 방식, 구성 원칙, 시의회·행정 협력 구조, 의제 발굴 및 성과관리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테이블별 열띤 토론과 발표를 이어가며 청년의회 설계를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토론회를 주재한 권인호 의원은 “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동반자이자 대전 미래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며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 청년들의 소중한 제언과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정비와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최종부 서울시의원“이재명 대통령, 집값 오른 게 오세훈 탓? 대출·세제 책임부터 설명해야”
[국회의정저널]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해 설명한데 대해 “서울 집값을 이야기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대출·세제·금융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와 관련해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공급·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정비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 부동산 시장은 공급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규제와 세제 등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정책수단이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현재의 착공 물량을 평가하려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정비사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으며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잠재적 공급 규모를 약 43만호로 추산하고 있다.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최 의원은 “박원순 시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5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 서울의 공급 상황을 진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 같은 공급 기반의 변화는 외면한 채 몇 년 뒤 나타난 착공 감소 시점만 잘라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오늘 정책을 바꾼다고 내일 착공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인허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착공이 감소한 시점과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약 3.5년, 실제 착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최근 착공·준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약 2만 9천호에서 2021~2025년 약 1만5천호로 48.3%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최 의원은 “서울시에는 서울시가 가진 권한 안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에는 대출·세제·금융규제 등 자신이 직접 행사하는 정책수단의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을 말씀하시려면, 이재명 정부가 결정한 대출·세제·금융규제가 집값과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은 잣대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쪽의 숫자만 잘라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진단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첫발…도민 삶에 쓰이는 예산 살핀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의 예산·재정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뒷받침할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가 출범했다.남종섭 의장은 18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13명과 재정·경제·행정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위원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결산안 분석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이를 통해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방성환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회철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이어 위원들은 위원회 현황과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남종섭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의회 자체의 분석·판단 역량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구성…자치입법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외부전문가 14명을 위촉했다.입법정책위원회는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상황을 살피는 기구다.필요한 조례와 의안을 발굴하고 입법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이번 위원회는 입법 활동 경험을 갖춘 도의원 8명과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현장·학술 경험을 지닌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연간 입법정책 방향 설정부터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입법활동 성과 평가와 개선에 이르기까지 자치입법 전반에 걸쳐 심의·자문을 맡게 된다.도의원 위원으로는 류기준·오현정·이진형·임유진·임창열·정용한·조명자·최경순 의원이 참여한다.외부전문가로는 김범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 박인 용인시 법률자문관, 신원득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상임고문, 조완기 (사)자치분권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허원 전 경기도의원이 위촉됐다.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남종섭 의장은 위촉장 수여 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뜻을 조례와 정책에 담아내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데 있다”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위촉식 직후 중회의실1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진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위원회는 곧바로 첫 안건 심의에 들어가 ‘의원발의 우수조례’ 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의 선정 기준안을 심의했다.이어 2026년 3분기 자치법규 51건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이진형 위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발전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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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인천시의회 강정선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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