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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장애인 당사자 대상 ‘나의 삶, 나의 인생’ 강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역량강화-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과 송경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발견과 자기성장,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과 리더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다를 수 있다”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저 역시 장애를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해 왔다”며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누구에게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가진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강연에서는 자아발견을 비롯해 자기 기대와 자기상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 자기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다뤄졌다.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강연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학교 신설 넘어 영유아기 예방에서 답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교육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다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증가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 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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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대전시의회 류수열 의원, “재원 부족 말하기 전에, 편성한 예산부터 제대로 써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의원은 21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집행잔액과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제때 투입하기 위한 재정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류 의원은 “대전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도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예산 운용을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가진 돈을 더 잘 쓸 여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언은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현안 사업을 짚고 집행잔액의 적기 조정과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규모 집행잔액, 원인부터 분명히 밝혀야”류 의원은 경관사업 시설비 약 26억원 가운데 약 11억원이 남아 불용률이 41%에 달하고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 약 31억원 가운데 약 22억원이 남아 불용률이 69%에 이른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그는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넘길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회계연도 중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은 추경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산에서 잔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중 점검 결과를 예산 조정에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출장과 야간근무 수요 다른데 일률적 편성 개선해야반복되는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억원 넘는 잔액을 남겼음에도 올해 예산을 늘린 점을 짚으며 항목별 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편성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여비와 급량비는 직원 수만으로 필요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출장이 잦은 부서는 여비가 더 필요하고 야간근무가 많은 부서는 급량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류 의원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원의 80%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필요액과 예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이에 부서별 집행실적과 출장·야간근무 수요를 토대로 항목별 필요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준비 마친 현안 사업, 시비 지원계획도 구체적이어야 류 의원은 시비 확보 지연이 자치구의 예산 편성과 후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동구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를 마쳤지만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서구 제3시립도서관 역시 설계비 확보 지연으로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중구에서는 구립 노인복지관의 총사업비가 당초 약 180억원에서 24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만큼 시비 분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촌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공영주차장도 센터 건립 일정에 맞춰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비 확보와 협의를 주문했다.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사전 절차를 얼마나 마쳤는지, 지연될 경우 비용과 불편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예산 편성 전에 자치구와 시비 분담액·지원 시기를 협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추경 지원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류 의원은 “막연히 기다리게 해서는 자치구도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재정난으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해 달라”며 자치구의 부담을 덜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이나영 대전시의원,“학교 신·증설 문제 교육청 결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개발지구 내 학교 신·증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교육행정을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 전역의 학교 신·증설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단호한 결단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나영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 기본권을 언급하며 “대규모 재개발과 도시개발로 지역마다 수천 세대가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 설립은 지지부진해 입주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학교 대란’ 이 부끄러운 일상이 됐다”며 교육청의 임시방편·땜질식 처방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동구 성남동 사례를 들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이들이 다녀야 할 중학교 신설부지는 10년이 넘도록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일반론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문턱’뒤에 숨어 학교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아이들은 매일 아침 왕복 6~8차선의 위험천만한 대로를 건너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로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최근 불거진 죽동중학교 용지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 같은 학교 설립 난관을 타개할 실질적인 해법으로 ‘소규모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전격 제안했다.학생 수가 급감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원도심의 기존 학교를 성남동 등 학생 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구상이다.아울러 학교가 이전하고 남은 원도심 부지에 대해서는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센터가 결합된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원도심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학교 이전이 곧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행정 시스템 혁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출범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의 전면 혁신을 요구하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주민이 입주한 뒤에야 부랴부랴 교실을 찾는 후진적 행정을 중단하고 도시개발 인허가 첫 단계부터 대전시의 주택공급 계획과 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이 하나로 맞물려 움직이도록 사전 심의와 조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덧붙이는 부속 건물이 아니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며 “대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인미동 의원, “비어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시민 불편 해소에 활용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시민의 생활 수요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인미동 의원은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총 1757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담당 부서 제출 자료상 평상시 이용률은 약 30~35%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노은동 등 경기장 주변에서는 야간 화물차와 승용차, 주말 장거리 이동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장 내부의 빈 공간과 주변 주민의 불편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전시가 장기주차와 방치차량을 방지하고 경기장 이용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월정기주차권이 장거리 출퇴근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대전·세종 직장인과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돼 시민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인미동 의원은 경기·행사가 없는 날에는 인근 주민을 포함한 일반 시민도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주말 장거리 이동자를 위한 2~3일 단위 주차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화물차의 야간 주차 수요와 안전·소음·경기장 운영 영향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는 차량과 구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대전하나시티즌에 위탁한 경기장 운영·관리체계가 시민의 다양한 이용 수요와 경기장 활성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전시의 직접 운영 방안을 포함해 체육·문화행사 유치와 유휴공간 활용 등 경기장 전체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미동 의원은 “경기가 있는 날에는 관람객과 시설 이용자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경기가 없는 날의 비어 있는 공공공간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장 주차장 이용률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의 주·야간 주차 실태와 시민 의견까지 함께 조사해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강조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21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사무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일원화 할 것을 건의했다.구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총지급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지급분으로 인해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월 최저·최대 지급액의 차이가 52만원에 이르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애국정신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정부와 국회 등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국가사무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원적 체제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참고로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1930년 전후 출생자로 현재 기준 90세 이상 고령자이고 2025년 기준 참전유공자 1만 6984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by 편집국 -
2026.09.21
서다운 대전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 삶에서 시작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의 일상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과 극한 호우, 한파가 반복되면서 기후위기가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적인 재난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후재난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더 크게 집중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별 기후위험과 인구·주거 특성을 반영한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온통대전의 ‘보람 마일리지’를 시민의 일상적인 선택을 탄소 감축과 지역화폐 혜택으로 연결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하면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탄소중립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이에 △2027년도 예산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비용 반영 및 지역·대상별 맞춤형 보호대책 수립 △스마트 폭염쉼터 조성과 노후 복지시설 차열페인트·냉난방 설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기후안심 인프라’확충 △시민의 필요와 선택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했다.특히 탈플라스틱 시민 설문조사에서 배달음식 용기가 가장 시급하게 사용을 줄여야 할 분야로 꼽힌 점을 들며 다회용기 등 대체재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안시가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다회용기 스마트 세척센터를 구축한 사례를 제시하며 대전시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서다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의 삶과 안전을 위해 오늘의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과제”며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전시가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김민숙 시의원, 지하·노후 경로당 방치 안 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1일에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간 시설 및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이번 발언은 대전시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지하·노후 경로당의 열악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김 의원은“2026년 7월 기준 대전에는 882개소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고 3만 7603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신다”며이 가운데 채광이 부족하고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하 경로당의 한 사례를 영상으로 공개했다.해당 지하 경로당은 출입구로 통하는 계단의 턱이 높아 오르내리던 어르신들이 다친 사례가 몇 번 있었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는 하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장판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발언을 이어가던 김 의원은“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어르신 복지의 모습인지 되묻게 된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복지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민간 소유 공동주택단지 내 지하 경로당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지하 경로당의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대전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경로당 이전 및 인근 지역 경로당 신설 검토, △지하·노후 경로당의 스마트 경로당 사업 우선 참여 지원, △소방·전기·가스·침수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안전손잡이 설치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시설의 위치와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이 누리는 경로당 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의 경로당을 가더라도 시설의 격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온전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정부도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힌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의정활동의 기반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견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존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위상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민숙 의원은 “조직과 예산을 집행기관에 의존한 채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며 “‘지방의회법’은 단순히 지방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전면 확대해,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스스로도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시민의 신뢰에 응답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21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 “신탄진 IC 진입로 확장, 대전시가 주도적 광역 교통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박은희 의원이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북부권의 핵심 관문이자 산업물류의 중심축인 신탄진 IC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하고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진입로 확장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은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신탄진 IC는 대덕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산업 물류가 집중되는 핵심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왕복 2차선 진입로에 물류 컨테이너 차량들이 뒤엉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로 위에서 막대한 물류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매연과 소음, 교통혼잡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실태를 전했다.통계 자료를 제시한 박 의원은 “대전시 8개 고속도로 IC의 1년간 대형화물차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6만 6천 대 중 24.2%에 달하는 54만 7천 대가 신탄진 IC를 이용하고 있다”며 “대전의 대형화물차 4대 중 1대가 집중되는 만큼, 신탄진 IC는 단순한 나들목을 넘어 대전 경제와 산업 물류를 지탱하는 핵심 동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대전시는 도로 관리 주체나 기준만을 앞세워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치부해 온 경향이 있다”고 꼬집으며 “신탄진 IC 진입로는 대덕구 주민만을 위한 생활 도로가 아니라 대전의 물동량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 인프라인 만큼, 시가 관점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박 의원은 “대전 전체의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대전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신탄진 IC 진입로 확장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시 재정을 직접 투입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물류비용 절감과 광역 교통망 개선, 국가 물류 효율성 제고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꼼꼼히 마련해 복합적인 교통 현안을 체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박은희 의원은 “신탄진 IC 진입로 확장은 대전 전체의 산업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미래 투자”며 “오랜 세월 교통체증과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21
최종부 서울시의원, 서울 주택공급, 오세훈 탓? 정비구역 지정은 직전 10년의 두 배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최종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공급 관련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만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구조와 정책 시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21일 서울시가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공개한 지난 5년간의 정비사업 성과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이다.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약 30만7천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약 4만3천 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최 의원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만큼 특정 시기의 착공 실적만으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5년간 정비구역 지정은 직전 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기반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공급을 평가하려면 착공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앞단에서 얼마나 많은 정비사업이 정상화됐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공공주택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13만1천 호를 공급했으며 2031년까지 13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최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확대된 공급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느냐”며 정비사업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고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최 의원은 “정부 역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와 관련된 핵심 쟁점임을 이미 논의해왔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를 가로막는 병목을 하나씩 해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시가 정상화해 온 정비사업 공급 기반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의 정비사업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적 병목도 지속적으로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최동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도민께서 체감하는 효율 재정 위해 노력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이 9월 18일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검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며 의회의 예산·재정 분야 심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번에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최동식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기념 촬영이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최동식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시·주택·환경·에너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이번 예산정책자문위원 활동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재정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최 의원은 “경기도의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자문위원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특히 주거와 도시개발, 기후·환경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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