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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의원은 6월 30일 열린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대 충청광역연합의회를 함께 이끌어 온 동료 의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제2대 의회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제1대 의회는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충청권 공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 출범하는 제2대 의회는 그 가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할 때”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5극3특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2대 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산업·기능 연계형 초광역 벨트 구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공동 대응 △정부의 권한 이양과 초광역특별계정 등 재정 기반 확보 △제2대 의회 출범과 함께 4개 시·도지사 회동을 통한 새로운 비전 마련과 충청권 공동 아젠다 선점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청권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2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더 큰 책임감과 추진력으로 충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0일 수원소방서를 방문해 31년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정영선 이의119안전센터장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표창은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광교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정영선 센터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수원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광교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봉사해야 하는데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쉽다”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오수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다”며 “정영선 센터장님의 31년간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광교지역이 지금처럼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근무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조정교부금은 도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이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 재해 대응, 특별한 재정수요 등에 활용되는 만큼 배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현행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사유와 신청·심사 절차, 반환 또는 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사업 선정이나 반환·감액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와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그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현안 사업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중요 재원으로 배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 선정, 반환, 감액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정 배분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며 “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등록과 의정활동 사전 설명회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제10대 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원 등록을 진행했다.당선인들은 당선증 사본, 의원겸직 신고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시의회는 오는 26일 당선자와 사무처 직원이 참석하는 의정활동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의정활동 지원체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사용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다음 달 7일에는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부의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 후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다음날 8일 오후에는 개원식을 갖고 제10대 의회의 닻을 올린다.9일에는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 등 4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회운영위원 선임을 실시한다.13일에는 운영위원장 선거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동시에 진행한다.이후 2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끝으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대전광역시의회 유호문 의정관은 “제10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부터 원구성 준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지역 핵심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중첩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고양시가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 만큼 산자부 컨설팅 과정에서 지적된 면적 규모와 재원 조달, 사업성 문제 등을 시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보완하고 수원·파주·의정부 등 지정 추진 지자체들과의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와 국제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제3전시장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 등 제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대수선 작업 시 관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주요국을 비롯한 해외 전시 컨벤션 시장 진출 성과를 상임위와 신속히 공유하고 킨텍스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TAG'기술을 적용해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 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데 있다.이를 통해 의원이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교육재정 감시 및 시급한 교육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일중, 김회철, 변재석, 이은주 의원과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애형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해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AI 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와 집행 간 괴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보호자들의 삶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신설과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2025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태안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종 갱신과 조림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을 재정비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말 결산 작업 때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촘촘하게 상시 점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함께 의사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등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과 AI 데이터정책관 및 인재개발원의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안종혁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1.5%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지매입 절차 지연 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년도에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 “AI·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 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또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되던 구조를 점검하며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종화 위원은 AI 데이터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AI·데이터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중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개선 및 운영 용역이 당초부터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일정으로 추진되면서 1억 424만원이 명시이월됐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올담의 품질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사업 완료 이후 실질적인 개편 성과와 후속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심사에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현재 성과지표가 설문조사 중심의 정량평가에 치중돼 있어 실제 교육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성과 달성도와 예산 집행 결과를 토대로 변별력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특히 도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진행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정예산 대비 3801억 6497만원 증액된 총세출 7742억 1667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이 ‘6·3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허식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관리와 전산시스템의 취약성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선거의 본질인 투명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허 의원은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식 개표 대신 수개표 도입 투표관리인이 직접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현장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인천시장, 시교육감, 기초단체장, 시의원 및 대선 후보들의 관내·외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에서 나타난 현저한 격차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인구통계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허식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와 증언 등을 통해 제기된 전산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및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극도의 불신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법원에 재검표를 신청한 이대형 교육감 후보의 행보에 뜻을 같이하며 본인 또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 소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재검표 마감일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의 공정성을 입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허식 의원은 그간 인천시의 공익사업 보상 업무 위탁, 역사 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도시정비사업 지원센터 설치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선거제도 개선 촉구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장선상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경기도·경기도의회의 광고비가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인식을 벗어나 공정한 집행기준을 수립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정과 의정 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을 육성·지원하고자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회 및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단순 건수가 아닌 매체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홍보매체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표와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연구진과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고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 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위원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양우식 위원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양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도민의 혈세인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이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지난 11일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고 지적했다.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의 예산 배분 문제점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획일적인 ‘쪼개기식’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고용 불안정성과 극심한 지역 편차 문제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진명 의원은 “교육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내 청년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지난 3년여 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청년특위는 심화되는 고용 절벽과 사회적 고립,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의 청년 인구 격차 및 정책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특위는 그동안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위는 5차례에 걸친 회의와 2차례의 현장 소통을 거치는 동안 청년정책을 단순한 일자리·경제 등 단편적인 영역에 가두지 않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루는 거시적인 ‘미래 사회정책’ 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도내 15개 시·군 간 청년정책 격차 해소, 청년 참여·지원 기구의 기틀 마련, 청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특위는 청년 관련 예산을 2022년 1075억원에서 2026년 5063억원으로 4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충남도는 2026년 청년정책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대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이정표를 마련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우리 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청년들이 충남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역점 과제”며 “그동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낌없이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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