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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역량강화-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과 송경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발견과 자기성장,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과 리더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다를 수 있다”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저 역시 장애를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해 왔다”며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누구에게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가진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강연에서는 자아발견을 비롯해 자기 기대와 자기상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 자기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다뤄졌다.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강연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교육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다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증가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 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뜻을 모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시·도지사 협의체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대응,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충청권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등 충청권의 미래와 직결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공동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충청권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경제·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며 “오늘 협의회는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자리”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 공동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완성,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초광역 교통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충청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앞으로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정책의 범위를 주변 기존도시까지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과 오남·진접을 하나의 연계생활권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이대한 의원은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새로운 교통수요를 만들어 주변 도로의 교통량과 주민의 이동경로 생활권 전반을 변화시킨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도시 개발이 주변 기존도시에 미치는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왕숙과 오남·진접을 잇는 교통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현재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4년 개통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과 연결되면 왕숙에서 오남을 거쳐 수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된다.이대한 의원은 “도로는 본선만 개통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도로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려면 접속구간과 교차로의 교통 흐름은 물론 기존도로의 안전 문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지도 98호선의 시작부인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당초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준공 일정이 거듭 지연돼 현재는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요 접속구간과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도로와 하천, 공원 등 개별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로·하천 사업과 남양주시의 공원·보행·친수공간 계획을 연계해 기반시설 확충의 효과를 주변 주거지역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대한 의원은 “사업의 소관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지만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간 연계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도의 기반시설 사업과 시·군의 지역계획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맞물리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왕숙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도 공정률 60%를 넘어선 반면, 주변도로 공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주택은 들어서는데 교통망이 뒤따라오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도시개발 속도에 맞춰 도로와 철도 등 교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신도시 입주 전후 주변지역의 교통병목·안전 문제·생활 변화 점검 △경기도와 시·군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생활권 단위 협의체계 구축 △왕숙과 오남·진접을 ‘신도시 연계생활권’ 시범사례로 검토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왕숙신도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 동안 바로 곁의 오남과 진접이 상대적으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새 도시의 성장이 기존도시의 부담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3기 신도시 정책의 시야를 주변 기존 생활권까지 넓혀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장안문·화홍문 인근의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기도 차원의 광역 관광 거점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상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수원 영화동 부지는 지난 2004년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표류하며 임시주차장으로만 방치되어 원도심이 활력을 잃었다”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은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희망이자 경기도 관광의 미래를 열어갈 기회”고 강조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화 혁신지구 내 조성될 핵심 시설 중 ‘관광기업 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현재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1420만명의 경기도에는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영화 혁신지구를 수원의 지역 관광시설을 넘어 경기도 관광기업의 창업과 성장, 실증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광역 관광산업 거점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최 의원은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초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약속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등 후속 절차가 상반기가 지나도록 시작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행정은 타이밍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다음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7일 오산 세교고등학교 앞 아파트의 학생 통학로 개선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완료 상황과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해당 구간은 그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관리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특히 학교 주변 도로와 보행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선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왔다.이후 관련 절차와 예산 마련 등을 거쳐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통학로 개선공사가 추진됐으며 이날 공사가 최종 완료됐다.현장을 둘러본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된 보행공간과 안전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학생들의 실제 통학 동선을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가 완료된 만큼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지역 주민들은 통학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힘써온 김 부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치기반 채용정보 서비스 '잡아드림'과 '경기도 일자리 상황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일자리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주문했다.최혜경 의원은 “구직자에게는 단순히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넘어 근무지가 어디인지, 실제 출퇴근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며 “'잡아드림'은 내 주변의 채용정보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고 평가했다.'잡아드림'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위치기반 채용정보 서비스로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공공·민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최 의원은 “좋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도민이 알고 실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잡아드림'이 더 많은 도민의 일자리 탐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인구·산업·고용 등 주요 지표와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일자리 상황판'의 활용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역별 고용과 산업 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수요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구축한 데이터와 서비스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때 더욱 가치가 있다”며 “'잡아드림'은 도민의 구직 편의를 높이고 '경기도 일자리 상황판'은 지역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함께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전부개정된 조례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의 정책적 성과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제12대 전반기 추진관리단은 국은주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7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특히 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예산분석·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편성·집행 상황,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여부, 변화된 법령과 정책환경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과 권고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국은주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 제정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라도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복지·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온 만큼, 현장의 시각에서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추진관리단 운영계획과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 방안도 논의됐다.관리대상 조례는 사업·예산·정책 측면에서 추진 실태를 분석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국은주 의원은 “조례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관리단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6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인건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인건비 4억 4600만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흥원 미래산업본부는 2026년 직원 인건비를 8개월 분만 확보해 9월 이후 지급해야 할 인건비 4억 46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만을 감액 편성한 바 있다.이에 진흥원 직원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임금 체불 위기를 호소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먼저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을 감액하면서도 미래산업본부의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 간 조정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이에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미래산업본부 예산과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의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며 출연금 감액 규모를 조정하면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이어 유 의원은 미래산업본부에 별도의 예비비가 없고 행정안전부 지침상 일반 예비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없어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과 탁용석 진흥원장에게 의회에서 반영하는 인건비 증액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12개월 동안 수행할 사업을 맡겨놓고 인건비는 8개월분만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임금 지급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인 만큼 의회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4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앞둔 순례객 보행 안전 대책 마련과 남한산성 일대의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을 촉구했다.최보라 의원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최대 100만명의 국내외 순례객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며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과 한국 천주교 발상지인 광주 천진암은 전 세계 청년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될 역사적 중심지”고 짚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천진암으로 향하는 길목인 지방도 325호선 일부 구간은 인도가 끊겨 있어 지역 주민조차 대형 차량을 피해 위태롭게 갓길을 걷고 있다”며 “해당 도로 확장 공사마저 이번 제2회 추경에서 65억원이 삭감되어 공사가 크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길에 보행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예견된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도 차원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묻는 자료요구에 집행부는 ‘종교계가 준비 중이며 도 차원의 대책은 수립하지 않음’ 이라고 답했다”며 “연간 300만명이 찾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고 있으면서도 제7차 경기권관광개발계획에 연계 인프라 확충 내용이 전혀 없는 등 광역 차원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2027 세계청년대회 종합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지방도 325호선 보행 데크 우선 완공을 위해 도비 매칭과 특별조정교부금을 결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 길을 ‘제8차 경기권관광개발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영해 도의 영구적인 체류형 관광 자산으로 완성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행정이 안전을 방기한 대가는 언제나 도민의 뼈아픈 희생으로 돌아왔다”며 “세계 청년들이 안전하게 경기도를 걷고 이 길이 대회가 끝난 후에도 1420만 도민의 휴식처이자 대표 체류형 관광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도정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은 9월1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으로 위촉됐다.명예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문제를 살피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확산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장승희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이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장승희 의원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장승희 의원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교권 존중 문화의 확산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18일 경기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을 구체화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 체육인 복지지원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육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춘 의원은 이날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가능성,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기존 체육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개정은 ‘체육인 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책무가 강화되고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법률 지원 △학생선수 장학금의 선정기준과 지원범위·지급절차 마련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생계비 지원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학생선수 장학사업은 우수한 경기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선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체육활동 경력, 질병·부상의 정도,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선수, 질병과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재정위기를 이유로 체육인에게 투입되던 복지재원 자체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체육복지 정책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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