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안계일 의원은 성남시의원을 거쳐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두루 경험했고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아 소방, 재난대응, 자치행정, 자치경찰 등 경기도 안전행정 전반을 이끌었다.안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호와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성과도 남겼다.202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해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해당 조례는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20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으로 이어지며 정책 실효성을 인정받았다.이어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외상과 직무 스트레스 문제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해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 밖에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재난안전, 자치행정, 자치경찰 분야도 폭넓게 점검했다.자연재난·사회재난 대응체계, 지방세입 관리와 공유재산 운영, 생활안전·교통안전 대책,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 운영, 여성·아동 보호 정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안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았다.성남 출신 의원으로서 분당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피며 도로·교통,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과제를 도정 안에서 꾸준히 점검했다.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교량과 보행시설 등 지역 기반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했으며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서는 도민 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치안·안전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성남 서현로 등 지역 교통 문제, 오리역세권 개발과 SRT 오리역 신설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분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다.안계일 의원은 “지난 4년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고 제도를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며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결국 도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동안 마련한 조례와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이전부터 지역 사회와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최근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 및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학업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특히 기존의 지원은 대부분 이들이 입국한 이후에 이뤄져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전 기초 의사소통, 생활교육 등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기본계획 반영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교육 지원 규정 △기존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활용 등이다.이를 통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비대면 사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입국 초기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효숙 의원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은 학교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국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에 앞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지원 대상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입국 이전 단계부터 촘촘한 적응을 지원하는 '선제적 이민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의원의 시간을 단순한 개인적 일정이나 주관적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질과 방향을 좌우하는 희소한 정책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박명호 교수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결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회기와 비회기를 막론하고 원내 정책 활동과 원외 주민대표 활동을 병행하는 구조적 부담 속에 놓여 있다”며 “합리적인 의정지원을 의해 의원의 제한된 시간을 핵심 의정활동에 재배분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간자원 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심홍순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은 강화됐지만, 역설적으로 의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과 지역구 현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실을 짚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정책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제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일정 관리가 아닌 의회의 성과를 좌우하는 ‘희소한 정책적 지원’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8일 ‘경기도 AI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방안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연구책임자인 최자영 교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기관별 회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책 기획과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공동 기획-개별 집행’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구 비례식 지원을 탈피하고 시·군 앵커 산업과 연계하는 ‘상향식 예산 매칭 및 남부-북·동부 간 광역 단위 교차 실증’△일회성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고 경기공유학교 위탁 및 교원 연수 민간 위탁을 활용한 ‘공공 판로 구축’을 제안했다.김선희 의원은 “전통적 강사 파견에서 벗어나 민간의 AI 융합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교육과 교원 연수에 직접 도입하는 실질적 공공 구매 시장을 열어야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위 신설, 공무원 면책 등 4대 필수 조항을 담은 조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가 디지털 융합 행정의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장기 비전 수립 등 활용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사학비리 대처와 혈세 38억원을 허공에 날린 엉터리 탁상행정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홍근 의원은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6억원대 횡령 사건을 도마 위에 올리며 회수된 금액이 고작 2억여 원에 불과해 나머지 24억원가량의 막대한 혈세가 그대로 결손 처리될 참담한 상황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혈세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직격했다.특히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무더기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끔찍한 보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비극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기만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제보 교사가 소송전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은 철저히 작동하지 않았고 관련 포상금 집행률은 30~40%대에 머무르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규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비위를 제보한 교사를 공립학교로 즉각 전입시키는 등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또한, 수요자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강하게 꼬집었다.54억원의 예산 중 무려 38억원이 미집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특정 병원 한 곳과 단일 계약을 맺는 꼼수 행정으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원천 차단한 결과”고 비판했다.심지어 “접종 관련 계약 절차를 10월 하순에나 마무리 지어 접종 시기마저 놓쳐버린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선 끔찍한 탁상행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능을 강하게 질책했다.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 편성 시에는 필수 경비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특정 사업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관행적 예산 운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매년 지적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악습”이라며 “결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뼈를 깎는 반성으로 차기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은 1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전국의 미군 공여지와 반환공여구역이 집중되어 장기간 구조적 불이익을 겪어온 경기도의 안보 규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역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소성규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개발 수요는 크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독일 및 일본 등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공공정책 자산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충식 의원은 “국가안보의 편익이 전 국민에게 배분되는 동안, 경기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과 지역발전 정체라는 고통스러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한 시혜성 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책임형 보상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17일 열린 박관열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문화재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광주시를 대표하는 3대 축제에 첨단기술과 광역 상생, 공간확장의 개념을 접목한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과 남한산성문화제, 퇴촌토마토축제가 광주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라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에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기획을 더해 광주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 겨냥해야 해”임 의원은 먼저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을 생활도자 중심의 전시 판매 행사에서 벗어나, 조선왕실 도자기를 생산했던 500년 분원 역사의 정통성을 담은 프리미엄 예술축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한류 스타의 이미지와 현대적 미학을 접목한 한정판 도자 작품을 제작해 글로벌 컬렉터의 소장 수요를 창출하고 도예 명장들의 장인정신과 작품 세계를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과 고품격 미디어아트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축제 공간 역시 곤지암도자공원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럽과 북미를 비롯해 광주시의 협력도시인 중국 쯔보시와 베트남 할롱시 등의 주요 상업 공간에 ‘하이브리드 팝업 쇼룸’을 동시에 운영해 광주 도자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자는 구상이다.또한 “QR 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홍보가 오프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O4O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실시 간 라이브 경매를 도입해 지역 도예가들의 소득 증대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남한산성문화제, 광주 성남 하남이 함께하는 광역 상생축제로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주 성남 하남 3개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광역 상생축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둘러싼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3개 도시가 공유하고 있는 만큼, 각 도시의 역량과 관광자원을 결합해 남한산성이 지닌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알리자는 취지다.임 의원은 “단일 도시 중심의 축제를 3개 도시 공동 축제로 확대할 경우 행사 규모와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2000만 잠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를 위해 “광주 성남 하남시와 각 지역 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통합 홍보를 추진해 남한산성문화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퇴촌토마토축제, 관광거점 연결하는 분산형 체류형 축제로 확대 ‘퇴촌토마토축제’는 기존 행사장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퇴촌면과 남종면 일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분산형 지역관광축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축제 기간 친환경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해 경안천습지생태공원과 팔당물안개공원, 분원, 수청나루, 천진암 등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고 방문객들이 광주시 동남권 전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순환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달리는 문화라디오’를 운영하고 셔틀버스 이용요금은 광주사랑카드로 환급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아울러 방문객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해 관광거점별 인증을 완료하는 ‘토마토 스탬프 여권’ 프로그램을 도입해 축제의 재미와 체류시간을 늘리고 남종면 강변 유원지와 천진암 계곡 일대 상권까지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고르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광주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는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익숙한 축제를 반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술과 공간, 지역 간 협력을 결합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광주시의 축제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함께한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한 명의 의원으로서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각자의 지역과 현장을 대표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정당은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경기도의 도로와 교통, 철도, 하천, 항만물류를 더 낫게 만들자는 마음은 같았다”며 “그 마음이 도민의 안전과 이동권, 경기도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힘이 됐다”고 말했다.또한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때로는 의회의 요구가 무겁고 어려웠을 것”이며도 “현장에서 묵묵히 답을 찾고 도민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도로 철도, 교통, 하천, 항만물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경기도의 큰 줄기이자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기반”이라며 “그 일을 현장에서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예결특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정예산 대비 4586억원 증액된 5조 119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 246억원 △교육복지 지원 182억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726억원 등이다.특히 △장기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채권관리 강화 △계속비 이월 규모의 적정 관리 △성과지표 산식 개선을 통한 합리적 목표 설정 등 3건을 시정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구형서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이 배분되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은 오는 22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과 관련해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정착을 당부했다.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버스 현장은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선 유지와 배차 안정성, 도민 이동권을 위해 운수종사자 확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본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은 여성 일자리 확대와 버스 인력난 완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면허 취득과 교육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적응, 근무환경, 안전교육, 정착 지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교통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관계 부서·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서성란 의원은 의왕 안양천 정비사업, 버스정류소 AED 설치 근거 마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의왕 프리미엄버스 도입·운영, 의왕역 철도지하화 등 주요 현안 추진에 함께한 관계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KTX 파주연장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광역급행철도 GTX-A 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안명규 의원은 먼저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KTX 파주 연장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00% 도비로 용역이 추진됐고 계획대로 완료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며 집행부의 노고를 평가했다.다만 “사전타당성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제성 확보 여부, GTX-A와의 기능 중복성, 서울역 선로용량 문제 등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제언했다.이어 “KTX 파주연장은 파주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 교통주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과제”며 “용역 결과를 실제 국가계획 반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협의와 후속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음으로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철근 누락 문제와 이에 따른 개통 지연 가능성을 점검했다.안명규 의원은 “GTX-A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경기도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부담하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결산자료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GTX-A 삼성~동탄 구간 공정률 97%, 파주~삼성 구간 공정률 99%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확인되면서 안전성 논란과 개통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도민이 궁금한 것은 공정률 숫자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특히 “자료상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안전성 논란에도 일정이 유지되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연천지역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부모 건의사항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윤종영 의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운동기간 동안 연천지역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으로부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학부모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은 단순한 학교 시설 개선을 넘어, 연천의 교육경쟁력과 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연천형 글로벌 공교육 브랜드 구축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공교육 특성화 △EBS 자기주도학습 및 아카데미 교육 확대 △초·중·고 CCTV 추가 설치 및 고화질 교체 △급식실·조리실 노후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이동권 보장 △체육·예술 특기생 지원 확대 △향토장학금 대상 확대 △연천군 장학관 시설개선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아이 교육 때문에 연천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과 비교해 교육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교육 기반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윤 의원은 접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정리해 지난 6월 2일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현재는 경기도교육청, 연천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각 건의사항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다.윤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재선에 당선된 이후에도 곧바로 현장 의견 청취를 이어갔다.지난 6월 16일 화요일에는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군남초중학교 김태훈 교장을 만나 연천지역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교육환경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이 자리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학교시설 개선,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윤 의원은 “연천지역 학부모들의 건의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격차와 정주여건의 문제”며 “교육 때문에 연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연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교육기회 확대, 자기주도학습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급식실 현대화, 청소년 이동권 보장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 연결된 과제”며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둘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연천교육지원청·연천군·학교·학부모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연천형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연천에 사는 것이 교육의 불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교육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6월 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연천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연천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연천군과 협력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