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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공익사업 보상 행정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이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실질적인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해당 조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보상계획의 수립, 토지 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 명시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허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위탁을 넘어 '보상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권익 구제'등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보상 업무는 토지 수용부터 이주대책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천도시공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향후 시민들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처우개선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정담회를 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안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점검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로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현재 경기도 내 약 2400여 개 학교 가운데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약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은 "대형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별도의 책임수당이나 중요직무급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중요직무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타 시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는 "힉교 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직무수당이나 승진 우대 등 제도화는 지역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장윤정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냉난방과 공조, 보일러 등 주요 설비를 관리하는 역할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무"라며 "법적 책임만 강화되고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담당 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학교 시실 안전과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개소…"소방대원 심리지원 중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31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에서 열린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판 제막식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의 운영을 알리고 남부 북부 권역 간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마음건강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라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곧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대원들의 심리 안정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마음건강센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센터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상담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명 도의원, "청소년지도자의 행복이 곧 청소년의 행복.실질적 처우 개선 앞장설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31일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낮은 임금 고용 불안 등 현장 실태 진단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논의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김진명 도의원이 기획과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청소년지도 현장의 낮은 보수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헌신을 언제까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상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470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장여옥 교수는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만족도는 3.54점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근무 지속 의지는 2.99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토론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첫 번째 토론자 양은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부회장은 "초임 기준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이 사회복지시설보다 월 약 16만원 이상 낮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기보다 전문직군으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 토론자 이숙자 의왕시청소년수련관 팀장은 "좋은 돌봄은 좋은 처우에서 시작된다"며 "경력 기반의 호봉체계 도입과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인력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애영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종사자가 자주 바뀌면 청소년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팀장은 관련 법률의 제정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책임을 다해 지도자와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훈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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