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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최순자 경기도의원, “폐교는 지역 역사, 활용에 주민 의견 담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폐교 재산의 관리·활용 현황을 점검했다.최 의원은 “폐교를 그대로 두면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건물은 낡아간다”며 “교육청이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이유와 활용 계획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최 의원은 포천 지역 사례를 들어 “주민이 부지를 기부해 세운 학교인 만큼, 폐교 이후 활용도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인구 증가로 한번 내놓은 학교 용지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매각보다는 특수학교·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 목적의 자체 활용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대부 계약서와 운영 실태, 임대료, 부지 기부 경위 등을 확인해 보고하고 계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폐교는 지역 역사이자 공동 자산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활용 방향을 찾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계양천~아라뱃길 단절구간’합동 현장점검…조속한 연결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양인모 의원이 최근 경인아라뱃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계양천~아라뱃길 보행로 단절 구간’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현장 시찰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인모 의원이 강력히 건의했던 ‘계양천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그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 사업은 검단신도시와 아라뱃길을 잇는 보행로 1천200m 및 연계도로 800m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및 보행 접근성을 높여 수변 산책·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이날 현장점검에는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진규 검단구청장을 비롯해 인천시청 소관 부서인 도로과·수질하천과·항만연안과 및 계양구·검단구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부서 간 칸막이를 넘는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인모 의원과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시천대교 주탑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우선 점검했다.이어 계양천 상류부터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친수보행로 단절 구간을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연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현재 검단신도시를 관통하는 계양천 구간은 하천 정비 및 자전거길 조성이 마무리되었으나, 계양구 경계부터 아라뱃길까지의 구간이 단절돼 있어 시민들의 아라뱃길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현장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업무 보고 및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졌다.또한, 하천사면 미관 옹벽, 데크 조성 등 다양한 공법의 장단점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안이 채택되도록 머리를 맞댔다.양인모 의원은 “해당 사업이 추경에 반영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지자체, 소관 부서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질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계양천과 아라뱃길을 잇는 친수공간이 하루빨리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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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연수구 원도심 시·구의원들, 박찬대 인천시장에 공통공약 이행 위한 시비 지원 요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이 연수구 원도심 시·구의원들과 뜻을 모아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공통공약 2건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이번 건의는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구의원들이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참석 의원들은 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예산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첫 번째 건의 사항은 원도심 노인복지관 신축이다.연수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2만6천여명에서 2026년 6만여명 수준으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노인복지관은 3곳에 그쳐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원들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건강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신규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총사업비 137억원 중 50%인 68억5천만원의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두 번째는 승기천~송도워터프론트 자전거도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다.이 사업은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총 150억원 규모 사업으로이 가운데 120억원이 시비로 투입된다.의원들은 구간 간 연결성을 높여 주민 생활권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친환경 교통 기반을 확충하려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남아 있는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사업비 20억원이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의원들은 이번 건의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통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노인복지관 신축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필수 복지 기반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전거도로 사업은 원도심과 송도를 연결하는 생활권 통합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김우성 의원은 “이번에 건의한 두 사업은 연수구 원도심 시·구의원들이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으로 함께 선정한 공통공약”이라며 “시와 구가 책임 있게 역할을 나눠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신속한 재정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가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에는 광범위한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매일 아침 통학 전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통학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파주·포천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자체 담당 주무관 등 일선 현장에서 통학 및 교통 행정을 총괄하는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정연일 의원은 기조 설명에서 “고양 창릉·덕은·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지역뿐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에서도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통학 여건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한정면허 순환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노선 조정 방안을,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덕은·지축·삼송 등 학교 신설이 지연된 지역의 원거리 통학 문제와 ‘통학 지원 우선지역’지정 기준을,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고려한 통학거리·소요시간·배차간격 등 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또한 경기도교육청과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제도 시행 과정의 실무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정 의원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것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것도 학생의 책임이 아니다”며 “오늘 개진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해,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거주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하고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연일 의원은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최종 다듬어 향후 회기 내에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21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DMZ영화제 논란에 엄중 경고…“경기도는 절차부터 답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21일 SNS를 통해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논란과 관련해 “절차와 신뢰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논점 흐리기”며 경기도에 엄중히 경고했다.지난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제 예산 감액을 “계약 파기”고 비판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튿날 도비 비중과 자체수입, 인건비, 관객 1인당 투입 예산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절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최 의원이 논쟁의 본질을 짚기 위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2026년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31억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됐다.이후 경기도는 이를 24억4700만원으로 줄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9월 21일 현재까지 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다.그럼에도 영화제는 감액안을 전제로 주요 프로그램과 시상 등을 축소한 채 지난 16일 종료됐다.최 의원은 “감액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과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현장에 미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액안을 적용하도록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미 공표된 시상과 사업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출품규정을 통해 수상 부문과 상금을 공표하고 국내외 작품을 모집한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계약·시상·인력·용역 관계를 변경하면서 어떠한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리가 문제 될 여지도 있다”며 “관객 수 역시 경기도와 영화제 측의 보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객 1인당 비용을 제시하기 전에 집계 기준과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화계 22개 단체와 영화인 619명의 공동성명 및 연서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절차와 현장의 신뢰, 공공지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고 평가했다.최 의원은 “영화제 운영과 예산의 적정성은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며도 “의결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적용한 과정과 공표된 약속을 변경한 경위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숫자로 논점을 확장하기 전에 누가 어떤 근거로 감액안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과 의회의 권한, 영화인들과의 신뢰를 함께 지킬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도 지키고 의회의 권한도 지키며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을 믿고 현장에서 일해 온 영화인들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영화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21
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재기·사업장 안전 지원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유수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유수연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으로 구체화했다.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정리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고려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장 안전 지원도 체계화했다.기존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에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현장의 위험 요인과 안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한 것이다.경기도는 2024년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1인·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김미희 대전시의원 “방동 윤슬거리, 체류형 야간관광 명소로 키워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미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동 윤슬거리를 대전의 대표적인 체류형 야간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방동 윤슬거리는 자연경관과 수변 데크, 음악분수가 어우러진 유성의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낮에는 호수의 여유로운 경관을, 밤에는 빛과 물이 어우러진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는 방문객들이 분수 공연과 야간 조명을 관람하고 사진을 남긴 뒤 떠나는 형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 상권 이용과 숙박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소규모 공연과 야간 플리마켓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숙박시설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심당 등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명동 숙박·상권과 주요 교통 거점을 잇는 야간 셔틀버스 또는 시티투어 테마 노선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야간관광의 성과는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그 머무름이 지역의 소비와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방동 윤슬거리가 대전의 밤을 즐기는 이유이자 대전에서 하룻밤 더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 “반쪽짜리 의회 인사권 독립 끝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이 지방의회의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 감시·견제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인사권이 부여됐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은 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육자치법’ 제29조의3 제3항에서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여전히 ‘교육감’ 으로 명시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심각한 법체계적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나영 의원은 “피감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자신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감사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며 “이는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가로막는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감이 의회 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나 교육 법규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능력 저하를 우려했다.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교육·학예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확히 부여할 것, △지방의회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21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 “대전 성장 한계 돌파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 정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하경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 공간 혁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를 민선 9기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하 의원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56%가 넘는 약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도체,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의 성패는 ‘적시의 산업용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신성동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R D 성과를 내고도 이를 실증·생산할 부지가 없어 청년 인재와 유망 벤처기업들이 수도권과 판교로 유출되고 있다”며 “안산 첨단국방산단과 죽동2지구 개발 역시 기나긴 규제와 지루한 행정 절차로 장기 지연되어 주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이에 하 의원은 외곽에 대규모 산단만 늘리는 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신성동 등 연구단지와 맞닿은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략적으로 해제해 ‘연구-실증-생산-창업’ 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도심형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개별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과 난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북유성대로~세종 연결축, 유성복합터미널 및 도시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잇는 ‘북부 관문 일체형 광역 공간계획’을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하 의원은 “공공개발 위주의 대규모 해제에만 매몰되어 수십 년간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 온 개발제한구역 지구 원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50년 넘게 희생해 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원주민 재산권 구제 및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무조건적 보존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특구 연계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완비, 원주민 상생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스마트한 행정”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21
대전시의회 류수열 의원, “재원 부족 말하기 전에, 편성한 예산부터 제대로 써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의원은 21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집행잔액과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제때 투입하기 위한 재정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류 의원은 “대전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도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예산 운용을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가진 돈을 더 잘 쓸 여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언은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현안 사업을 짚고 집행잔액의 적기 조정과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규모 집행잔액, 원인부터 분명히 밝혀야”류 의원은 경관사업 시설비 약 26억원 가운데 약 11억원이 남아 불용률이 41%에 달하고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 약 31억원 가운데 약 22억원이 남아 불용률이 69%에 이른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그는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넘길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회계연도 중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은 추경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산에서 잔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중 점검 결과를 예산 조정에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출장과 야간근무 수요 다른데 일률적 편성 개선해야반복되는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억원 넘는 잔액을 남겼음에도 올해 예산을 늘린 점을 짚으며 항목별 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편성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여비와 급량비는 직원 수만으로 필요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출장이 잦은 부서는 여비가 더 필요하고 야간근무가 많은 부서는 급량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류 의원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원의 80%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필요액과 예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이에 부서별 집행실적과 출장·야간근무 수요를 토대로 항목별 필요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준비 마친 현안 사업, 시비 지원계획도 구체적이어야 류 의원은 시비 확보 지연이 자치구의 예산 편성과 후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동구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를 마쳤지만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서구 제3시립도서관 역시 설계비 확보 지연으로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중구에서는 구립 노인복지관의 총사업비가 당초 약 180억원에서 24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만큼 시비 분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촌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공영주차장도 센터 건립 일정에 맞춰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비 확보와 협의를 주문했다.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사전 절차를 얼마나 마쳤는지, 지연될 경우 비용과 불편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예산 편성 전에 자치구와 시비 분담액·지원 시기를 협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추경 지원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류 의원은 “막연히 기다리게 해서는 자치구도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재정난으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해 달라”며 자치구의 부담을 덜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21
이나영 대전시의원,“학교 신·증설 문제 교육청 결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개발지구 내 학교 신·증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교육행정을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 전역의 학교 신·증설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단호한 결단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나영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 기본권을 언급하며 “대규모 재개발과 도시개발로 지역마다 수천 세대가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 설립은 지지부진해 입주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학교 대란’ 이 부끄러운 일상이 됐다”며 교육청의 임시방편·땜질식 처방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동구 성남동 사례를 들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이들이 다녀야 할 중학교 신설부지는 10년이 넘도록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일반론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문턱’뒤에 숨어 학교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아이들은 매일 아침 왕복 6~8차선의 위험천만한 대로를 건너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로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최근 불거진 죽동중학교 용지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 같은 학교 설립 난관을 타개할 실질적인 해법으로 ‘소규모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전격 제안했다.학생 수가 급감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원도심의 기존 학교를 성남동 등 학생 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구상이다.아울러 학교가 이전하고 남은 원도심 부지에 대해서는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센터가 결합된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원도심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학교 이전이 곧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행정 시스템 혁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출범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의 전면 혁신을 요구하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주민이 입주한 뒤에야 부랴부랴 교실을 찾는 후진적 행정을 중단하고 도시개발 인허가 첫 단계부터 대전시의 주택공급 계획과 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이 하나로 맞물려 움직이도록 사전 심의와 조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덧붙이는 부속 건물이 아니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며 “대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인미동 의원, “비어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시민 불편 해소에 활용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시민의 생활 수요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인미동 의원은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총 1757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담당 부서 제출 자료상 평상시 이용률은 약 30~35%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노은동 등 경기장 주변에서는 야간 화물차와 승용차, 주말 장거리 이동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장 내부의 빈 공간과 주변 주민의 불편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전시가 장기주차와 방치차량을 방지하고 경기장 이용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월정기주차권이 장거리 출퇴근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대전·세종 직장인과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돼 시민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인미동 의원은 경기·행사가 없는 날에는 인근 주민을 포함한 일반 시민도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주말 장거리 이동자를 위한 2~3일 단위 주차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화물차의 야간 주차 수요와 안전·소음·경기장 운영 영향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는 차량과 구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대전하나시티즌에 위탁한 경기장 운영·관리체계가 시민의 다양한 이용 수요와 경기장 활성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전시의 직접 운영 방안을 포함해 체육·문화행사 유치와 유휴공간 활용 등 경기장 전체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미동 의원은 “경기가 있는 날에는 관람객과 시설 이용자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경기가 없는 날의 비어 있는 공공공간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장 주차장 이용률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의 주·야간 주차 실태와 시민 의견까지 함께 조사해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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