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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의원은 6월 30일 열린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대 충청광역연합의회를 함께 이끌어 온 동료 의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제2대 의회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제1대 의회는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충청권 공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 출범하는 제2대 의회는 그 가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할 때”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5극3특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2대 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산업·기능 연계형 초광역 벨트 구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공동 대응 △정부의 권한 이양과 초광역특별계정 등 재정 기반 확보 △제2대 의회 출범과 함께 4개 시·도지사 회동을 통한 새로운 비전 마련과 충청권 공동 아젠다 선점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청권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2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더 큰 책임감과 추진력으로 충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0일 수원소방서를 방문해 31년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정영선 이의119안전센터장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표창은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광교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정영선 센터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수원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광교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봉사해야 하는데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쉽다”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오수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다”며 “정영선 센터장님의 31년간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광교지역이 지금처럼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근무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불균형과 경직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전면적인 공간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입주 기관 간 심각한 공간 배치 불균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유 의원은 “매월 2500여명의 청소년이 찾는 청소년자유공간은 턱없이 비좁은 반면, 같은 층의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그 2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역시 공간 부족으로 남녀 구분이 없는 목욕실을 사용하고 필수적인 심리안정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추가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통시설의 활용도 저하와 제한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유 의원은 “보람종합복지센터는 관내 종합복지센터 중 최대 규모의 대관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관 실적이 현저히 낮아 공간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인근 새롬센터와 달리, 보람센터는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주말은 전면 휴무해 시민 불편은 물론 고정유지비 낭비라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유 의원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으로 △'수요자 맞춤형‘공간 재구조화 △'이용자 중심’ 운영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 △지역 주민 ‘체감형 운영 활성화 방안’ 실천을 제안했다.유 의원은 “올해 말 대평동 교육청 복합지원센터 개관으로 발생하는 공실 등 여건 변화를 활용해, 복지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기관은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확보된 공간을 청소년과 장애인 시설 등 시급한 곳에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주말과 평일 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자유공간이 ‘휴일 없는 공간’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력 확충과 운영 지침을 즉각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7일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 세종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겨놓은 혹독한 재정 위기”며 철저한 재정 진단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음에도, 집행부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축소·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된 점을 꼬집었다.이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원 중 122억원을 미편성하는 등 필수 보육 예산을 줄줄이 펑크 내 당장 8월이면 보육 예산이 바닥날 처지”며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아이들 예산부터 외면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비 등 취약계층 예산을 가장 손쉽게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산하기관의 전기료·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해 임금 체불 위험을 다음 시정부로 떠넘기는 쪼개기 예산 행태와 꼼수 채무 전가 방식도 폭로했다.이 의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1년여 만에 조기 폐지해 기금에 예탁해 뒀던 555억원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로 대체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몰아넣었다”며 “시는 현금만 쏙 빼 가고 산하기관에 대규모 채무를 떠넘긴 꼴로 시 누적 채무액 5천억원 외에 2500억원의 숨겨진 빚을 더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현재 세종시의 재정적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겨우 1억 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각 부서 요구 추경 소요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1차 추경 추가 세입이 약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수요 감당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이에 이현정 의원은 새로 출범할 시정 5기를 향해 실패 원인의 철저한 진단과 정상화 노력을 주문하며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사수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시정 4기가 끌어다 쓴 약 5천억원의 빚과 숨겨진 부채라는 무거운 부담이 온전히 시정 5기의 몫이 됐다”며 “현 시정부는 명백한 재정 운영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 5기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냉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16일 ‘북한산 119산악구조팀’ 개청식에 참석해, 전담 구조팀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원들을 격려했다.북한산은 연간 약 753만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명산으로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속해 있다.그러나 주요 등산로가 화강암 암벽과 암릉 지형으로 이루어져 산악구조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에 신설된 북한산 119산악구조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산에 특화된 전문 산악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축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뜻깊은 산악구조팀 개청을 14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구조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산악 사고의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개청의 의의를 강조했다.이어이 의원은 구조 임무의 최일선에 서는 대원들을 향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계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며 “대원 여러분의 안전이 곧 도민의 안전인 만큼,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산악구조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짐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품고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전하며 “대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운영 기반을 마련한 북한산 119산악구조팀은 전문 인력 선발을 마치고 앞으로 북한산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실태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사업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최근 3년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그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며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집행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하천 침수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원들의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 주목,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박 의원은 조례 발의 당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해당 조례는 2024년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특히이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하천 유역별 침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또한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조항을 명시해 시군이 침수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조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소감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침수피해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져 도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6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남종섭 의장 후보 지지하고 공식 불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4선 의원으로서 개인의 자리보다 의회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로부터 큰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며 “다수당이 됐다는 것은 더 큰 권한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의미”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새롭게 출범하는 추미애 도정의 성공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건강한 견제와 책임 있는 협력을 실천하는 강한 의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4선 의원은 두 명뿐”이라며 “4선의 책임은 경쟁이 아니라 뜻을 모아 의회를 더 크게 세우고 후배 의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남종섭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적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경기도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통합”이라며 “남종섭 의장 체제와 함께 의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재선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곧 의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제실에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지역화폐 사업이 성장하면서 공동운영 대행사의 성과도 크게 확대된 만큼 향후에는 특정 사업자 중심의 구조를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 혜택이 도민과 지역사회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집행·관리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권매니저가 행정 지원을 넘어 위생관리와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전통시장의 위생수칙 준수, 해충 관리,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기본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지원에 그치지 말고 창업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경영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주거지,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내 골목길과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도로 폭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사각지대에서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조례안은 골목길 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주의 알림시설과 감지시설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오창준 의원은 “골목길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발의한 마지막 의안으로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며 “의정활동의 마지막까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징수율, 결손처분, 사업비 불용, 이월사업, 성과관리, 성인지예산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결산상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부서도 세입 징수율 저하, 결손처분,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증가, 성과지표 미달성 등의 원인과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실제 행정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교통국 택시교통과의 미수납액과 관련해 “하남시 등 일부 시군에서 매칭 부담금 미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세입 관리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시군의 집행 의사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고 지적했다.이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내버스 시설개선비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높게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시군의 자체 지원 여부와 공영제·준공영제 운영 여부 등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쳤다.이번 심사는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 교육청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 해 동안 편성·집행된 예산이 실제 성과로 연계됐는지, 재정 운용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 지를 면밀히 점검했다.심사 과정에서는 이월 및 불용 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촉구 순세계잉여금 급증 기금 고갈 우려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 검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의원들은 단순한 수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개선을 주문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예산은 확보 못지않게 어떻게 집행됐는 지가 중요하다”며 “각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될 때 교육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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