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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대전시의회, 국내 최초 3칸 굴절차량 시험운행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서성란 의원, 의왕 미래교육센터 착공식 참석…"경기 미래교육 실효성 높이는 계기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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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2026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17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 사랑 집수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 중으로 집수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했다.부천시 자원봉사센터 김세화 센터장은 '사랑 집수리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전문 기술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도배장판 교체, 전기 시설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가구 중 4가구의 답사가 완료되고 집수리 전문 봉사단에게 연계 예정이다을 알렸다.다만 부천시는 현재 자체 예산이 없어 민간과 법인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유경현 의원은 "집수리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3.17
충남도의회,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농어촌 정수 유지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7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상가 갈등, 대전시가 결자해지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를 둘러싼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장을 향해 행정적'결자해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안경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시, 대우, 중앙로지하운영위원회, 상가 임대 분양자로 얽힌 복잡한 관계도를 제시하며 과거의 불투명한 관리권 이관과 사용권 부여가 현재의 극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명도 소송 대상자와 실제 무단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시의 부실한 현황 파악이 상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도리어 증가한 대행비 문제를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전시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안 의원은 구청으로부터'허가 불가'판정을 받은 사격장이 지하상가 내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폭로하며 입점 과정에서 업종 적합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또한, 사용을 포기한 점포에 사용료가 고지되거나 한 점포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행정 착오 사례를 제시하며 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안경자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현재 중앙로지하상가는 상인도, 시민도, 대전시도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결국 문제를 만든 대전시"라고 못 박았다.이어 대전시에서 가져간 관리권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로 돌려줄 것 불필요한 소송은 상호 협의하에 방법을 찾아 멈추어 주실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안경자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는 수십 년간 얽힌 행정의 결과물이며 이제는 대전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모두가 피해자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시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를 대표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7
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신속예타를 통과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지난 3월 1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사선은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만큼 더 이상 지연 없이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14.8km, 11개 정거장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서울 동남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그러나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이후 민자사업 난항과 사업 방식 변경 등을 거치며 약 18년간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위례 주민들은 장기간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유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이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신속예타 추진과 사전 행정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속도가 이후 절차에서도 유지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후속 단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신속예타 통과가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위례신사선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해 온 핵심 지역 현안"이라며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 과제도 제시됐다.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일정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신속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인 만큼,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다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추진과 속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by 편집국 -
2026.03.17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 등산 중 실종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등 산악사고 구조 절차와 현장 대응 과정을 함께 살폈다.이 의원은 "봄철에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며 "현장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준비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산악사고는 지형적 특성상 구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대응 체계와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7
고준호 의원, 파주시 산업 기반 확대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AI, 콘텐츠 산업 트라이앵글’ 전략 구상 제시
[국회의정저널] 또한 고 의원은 이러한 산업 전략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2023년 기준 파주시 사업체는 약 6만2천여 개, 종사자는 약 23만6천여명"이라며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정보통신업과 금융 보험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낮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일자리가 없는 도시라기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도시"라며 "기존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해 기업 입주 공간과 실증 인프라, 창업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경제특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거점 정책 등 다양한 국가 정책 기회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7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지난 3월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 자전거길에서 개최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일상 속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흥 거북섬 북로에 약 17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설치된 경기 1호 햇빛 자전거길은 약 0.8km의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기가 포함된 캐노피를 구축해 761.6KW 규모의 친환경 전기 발전과 더불어 차양 효과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김종배 의원은 "많은 자전거 라이더가 찾는 시흥 거북섬 북로에 경기도 첫 번째 햇빛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시흥시가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환경, 레포츠 친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의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레포츠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도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오지훈 SK E S SPC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와 더불어 햇빛 자전거길을 직접 달리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by 편집국 -
2026.03.17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도시철도망 강화군 배제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군이 배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윤재상 의원은 "인천 10개 군 구 가운데 전철이 없는 곳은 옹진군을 제외하면 강화군이 유일함에도 이번 계획에서 빠진 것은 도시철도망 계획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최근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화군민들이 또다시 철도망에서 배제됐다는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연간 1천700만명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교통 인프라가 낙후돼 있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성만을 이유로 강화군을 도시철도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by 편집국 -
2026.03.17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촉구
[국회의정저널]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인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면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다음 책임"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통계청 2025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0.2%로 전국 1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인천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355만원으로 2021년 232만원 대비 3년 새 50% 이상 올랐다.또 인천시 설문조사에서는 산모 10명 중 7명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산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전국 공공산후조리원 23곳의 평균 이용료는 약 174만원으로 민간의 절반 수준이다.서울 경기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 인프라로 산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안 인구 300만 전국 두 번째 광역시 인천의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0개다.유승분 의원은 "산후 회복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평생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공공 대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2023년 부평구 혁신육아복합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발표했으나, 이듬해 운영비 대비 수혜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그 대안으로 추진 중인 '맘편한 산후조리원'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이음카드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유 의원은 이 사업에 3가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150만원을 지원받아도 나머지 200만원 이상은 산모 부담으로 남고 카드를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어 산후조리비로 온전히 쓰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혜택에서 빠진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옹진군 동구는 소득 기준 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수구는 50만원을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더 좁다"고 했다.이에 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재추진 산후조리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250만원 이상 상향 관련 조례 정비 및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 3가지 개선을 촉구했다.유승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저출생 극복의 선두 도시 인천이 산모 돌봄에서도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3.17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 북부권 문화 인프라 불균형 지적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북부권의 심각한 문화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신충식 의원은 "현재 서구 인구가 이미 65만명을 넘어섰으며 검단신도시 개발 완료 시 7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오는 7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대형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회관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서구 지역이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환경시설 등 인천의 필수 기반시설을 감내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오케스트라와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즉각적인 추진 검단구에 1천200석 이상의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추진 등 2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신충식 의원은 "문화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인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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