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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역량강화-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과 송경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발견과 자기성장,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과 리더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다를 수 있다”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저 역시 장애를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해 왔다”며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누구에게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가진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강연에서는 자아발견을 비롯해 자기 기대와 자기상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 자기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다뤄졌다.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강연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교육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다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증가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 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토요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사회적경제동료학습과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20일 제정·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역별 추진체계,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조항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 수립과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금융·판로와 창업·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선도모델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이기대 의원은 이러한 법·정책 변화에 맞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전달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시켰다.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하며 시민교권보호관·명예교권보호전담관 등과 함께 통합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특히 도교육청은 신고 및 초기접수, 긴급성 판단 및 보고 긴급현장 지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사안 종결 및 후속 지원의 5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위촉하고 있다.이번 위촉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살펴나갈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위촉을 계기로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교권보호가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는 뜻을 밝혔다.또한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입장을 공유했다.특히 이날 주요 쟁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물빛나루 후보지 공모’를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해당 공모는 서울시 수변공간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약 40억~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이를 몽촌해자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다만 회의에서는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놓고 서울시와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도 확인됐다.현행 공모계획에는 기존 수경시설 활용은 가능하지만 수경시설의 신규 설치나 노후시설 정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음악분수 재설치 사업이 공모 취지와 범위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김광철 의원 측은 단순히 공모 기준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몽촌해자가 많은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변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거나 다른 예산 확보방안까지 함께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실제 회의에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각 기관의 소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이어졌다.송파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송파구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기존 관리체계를 고려한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신규 음악분수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자체 기금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적·절차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다만,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는 음악분수 자체 건립비를 관광 분야 예산으로 직접 충당하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시설이 조성될 경우 주변 관광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 등은 관광특구 관련 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날 박정훈 국회의원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이 각 기관의 소관과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를 독려했다.이번 회의 과정에서 공모사업 적용 여부와 사업비 부담, 향후 관리주체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이날 즉각적인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에 참여한 관계기관 모두 노후 음악분수를 현재 상태로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의원 또한 향후 서울시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는 한편 공모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및 유지관리비 분담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재논의할 계획이다.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8월, 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문제를 관계기관 실무협의로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후속 논의를 통해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일대의 시설 개선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18일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보고받고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이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합리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 총 1117㎢에 달한다.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2435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만2466건이 조치 완료됐다.같은 기간 이행강제금은 547억원이 부과돼 348억원이 징수됐다.특히 남양주·고양·광주 등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지역은 단속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토지의 취득·소유 경위와 위반 목적, 주민의 생계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상속을 통해 오랜 기간 보유해 온 주민의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영리·상습적 위반과 생계형 위반을 구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실제 최근 5년간 생계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은 8개 시·군에서 92건, 약 1억500만원이 이뤄졌다.장 의원은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은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법령상 감경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변화한 도시구조와 생활환경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단속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며도 “수십 년 동안 도시와 도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의 규제와 단속 범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장 의원은 “규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규제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경기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제한구역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이 도내 싱크홀 위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싱크홀 안전정책 연구회’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구회 설립 취지와 향후 연구방향을 공유했다.연구회는 회장 김귀근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 정책 개선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는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지하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공간 개발과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여기에 상·하수도 등 기존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포 산본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대규모 철거와 굴착·지하공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반침하 사고 3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02건이 6~7월 장마철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지반침하 이력과 노후 지하시설물, 대규모 굴착공사, 강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귀근 의원은 “광명 신안산선 사고에서 보듯 지하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상의 도로와 도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더해 1기 신도시 정비와 각종 지하개발이 확대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반침하 이력과 노후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대규모 굴착공사, 철도·도로 지하화, 강우 등 위험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고 지하공동 탐사와 위험지역 선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앞으로 도내 지반침하 사례와 관련 제도·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세미나·학술연구 등을 통해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조례·예산·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김귀근 의원은 “경기도의 지하안전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연구회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됐다.김동희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분진과 유해물질, 야간·교대근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따른 육체적 부담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암을 비롯한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만큼 퇴직 이후의 건강관리까지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단계”며 재직기간과 담당업무, 현장근무 경력, 퇴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일부 시·도가 조례 시행 이후 퇴직자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이전 퇴직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대상 규모와 지원수요, 소요예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진항목과 주기에 대해서는 국가건강검진·국가암검진, 현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기존 제도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직업성 건강위험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또한 “검사항목을 많이 포함하는 것보다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진 주기와 지원기간 역시 의학적 필요성과 정책 효과,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좋은 취지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 범위와 주기뿐 아니라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도움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에서도 퇴직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 소요예산 및 실행방안 등을 검토해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은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 총 1000kg을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전달했다.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변성환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농협 서울시교육청지점장, 문강원 목사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호진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은 2004년 창단된 이후 효행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약 9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19일 2026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및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에 참석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격려하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대전 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올해 대축전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41개 종목에 총 7000여명의 동호인과 시민이 참가해 엑스포시민광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또한 10월 16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대전시 선수단의 출정식이 함께 개최되어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대전 선수단은 금메달 52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89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 “체육은 계층과 세대를 넘어 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며 “검도, 궁도, 자전거부터 피클볼 등 신규 시범종목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어우러지는 대축전이 시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대전시 선수단을 향해 “18세 이하부부터 일반부까지 1131명의 선수와 583명의 임원이 하나 되어 대전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열정이 대전시민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이어 “대전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환경을 만들고 체육 꿈나무와 엘리트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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