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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과 농산물 안전관리, 노후 검사장비 개선,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박은희 위원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 상추·깻잎·고추 등 생식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세척·조리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당부했다.또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경매 전 검사와 유통 단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상수도사업본부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맨홀 등 시설물 사고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체계를 지적했다.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소별 정기 점검과 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 피해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서다운 부위원장은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부적합률이 해마다 상승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를 넘어 원인 분석과 개선 후 재검사 등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정기 검증에 대비해 시설 안전성과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마을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과 스마트 수도 자동검침 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지하수 이용 문제를 지적하며 급수공사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상수도 전환을 유도하고 단계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류수열 의원은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은 물론 정수기·지하수 등 전반적인 수질 부적합률 상승을 지적하며 음용 중단 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인 분석과 수질 개선 연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서도 경매 후 유통 단계의 부적합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경매 전 검사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또한 노후 상수도관 관리와 누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주문했다.관망 정밀진단 결과와 수질 민원 이력을 종합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최근 3년간 누수 탐사·복구 실적과 도로 함몰, 긴급 누수에 따른 단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구본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 검사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검사와 연구 수행을 위해 장비 현대화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검사 범위 확대와 전문 연구인력 및 농산물 검사 인력 확충을 당부했다.또한 노후 상수도관 세척 과정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다량 배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관 세척과 노후관 정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막대한 예산이 드는 노후관 교체뿐 아니라 관 세척 사업도 확대하고 대청댐 건설비 상환 종료 이후 원수 공급 비용 변화가 수도요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조재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안전관리위원회 정기 운영과 연구실 안전점검,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기물 보관·반출 과정의 규정 준수와 처리 이력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마을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환이 가능한 19개 마을 중 18개 마을이 아직 전환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대덕구 연축동 윗골 7세대의 공급 문제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고 외삼동 안마을의 라돈 검출 사례와 시설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6곳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 6곳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밀착 지원 기능 강화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주문했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꿈나래교육원의 2027학년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 확대 운영과 관련해 교육과정 및 시설 확보 등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위탁형 대안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모범적인 공립형 운영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최지연 부위원장은 대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사업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법정의무교육 외 직무연수의 활용도가 낮고 콘텐츠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수강 현황과 만족도, 교육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I·디지털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 자체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 연구 기능을 점검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과학대회 심사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정보 제공, 교원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연수 운영도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핵심 기능인 진로·진학 상담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직진단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과 학교급별 진로교육 강화를 요구했다.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전공과 정원 확대와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실습실 확충 등 실질적인 직업교육 기회 확대도 촉구했다.아울러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조사의 참여율 저하와 피해사례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사이버폭력·금품 갈취 등에 대한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전교육정보원에는 수학문화관 관련 업무와 기관 고유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AI교육 및 정보보안 등 본연의 업무에 전문성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김미희 의원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급별 발달단계와 학생 수요를 반영해 차별화하고 지역사회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자재 구매 시기와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및 관리자 연수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전특수교육체험관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직업·생활자립·AI·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요구했으며 자격증 취득에 머무는 직업교육을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로 연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는 가족상담의 사후관리와 효과 분석을 강화하고 야간·주말 상담 등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운영을 당부했다.민향기 의원은 대전특수교육원의 홈페이지와 시설 운영이 장애학생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조사가 단순 설문에 그치지 않도록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과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교육연수원에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의 연구성과와 정책 활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다문화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야영수련활동의 운영 시기와 안전관리, 지도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중심으로 직속기관 사업 전반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대전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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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 2026년도 이민사회국·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서 이민사회국 존치 및 조직 기강 쇄신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대 외국인주민 행정수요에 역행하는 이민사회국 일방적 폐지와 △여성가족재단의 반복되는 인사·채용 비위 및 내부 복무·회계 기강 해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먼저 김용성 위원장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이민사회국 폐지 및 성평등가족국 흡수·통폐합’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은 약 84만 5천 명으로 전국의 32.7%를 차지하는 1위이고 이민정책은 노동, 산업, 교육, 복지, 인권 등을 아우르는 복합 과제이므로 실·국 및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할 국장급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인데 국이 폐지된다면 정책 시각이 기존의 ‘다문화가족 복지’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이민사회국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김용성 위원장은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했다.김 위원장은 재단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실시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결과 응시자격 미충족자 최종·추가 합격 처리, 적격 응시자 임의 부적격 판정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김 위원장은 “2026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만 주의 10건, 시정 3건, 개선 1건, 통보 4건 등 총 18건에 달하는 행정상 처분이 내려졌고 공공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채용절차와 관련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비위 및 절차 위반이 지적됐다”며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오현정 경기도의원, “마을공동체 육성 약속, 계획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실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기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늑장 수립과 마을공동체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기본계획과 실제 사업·예산 간 불일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먼저 오현정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가 경선 후보 시절 마을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 밝힌 약속을 언급했다.“당시 추 지사는 마을공동체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정책 파트너로 규정하고 마을활동가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자격 체계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마을 현장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돌봄 공백과 재난 현장에서 이웃을 지켜온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짚었다.이어서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도민의 삶터에서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며 마을활동가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지역의 삶을 설계하고 도시를 기획하는 주체”며 “도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한 것처럼 활동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 의원은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연도별 시행계획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2026년 사업과 예산을 먼저 집행한 뒤 11월 초에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시행계획에는 정기 회의를 3월과 8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정작 10월에야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법의 제정 동향이나 민선 9기의 정책 변화, 도의원 추천 지연이 계획을 늦춘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업의 정책 방향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할 위원회가 사업 집행 이후에야 서면으로 계획을 의결한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그리고 오 의원은 제3기 기본계획에 담긴 2026년 단기 핵심 과제들이 실제 시행계획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특히 △자립형 공동체 육성 및 성장 지원 △청년세대 발굴 과제 사업은 예산이 전무하고 △마을활동가 경력인정체계 구축 사업 역시 유지보수비 외에 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5개년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가 첫해부터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핵심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2027년에는 과제별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기본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오 의원은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별 사업·예산 반영 여부와 추진 실적, 미반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별 대조표를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도 예산 반영 및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마을공동체 정책은 현장 활동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직과 예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제3기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우현욱 의원, 공공병원 의사 부족에 발상의 전환 필요…해외 면허 한국인 전문의 활용 검토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 부족을 풀 방안으로 해외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한국인 의료진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전날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료원장과 6개 병원장이 한목소리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우 의원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입해 놓고도 운영할 의료진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예산은 투입되는데 피해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의료진을 확보하려 했다. 발상을 전환해 시야를 해외로 넓혀 보자”고 제안했다.미국·중국·동남아·중동 등에서 현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임상 경험을 쌓았지만 국내 면허가 없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한국인 의료진을 조사해 유치하자는 것이다.다만 전문의 자격과 임상 경력,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별도 심사와 필수 교육을 거치게 하고 민간병원 취업이나 개원은 허용하지 않고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했다.우 의원은 “제도적 제한이 있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안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접근해야 조금이라도 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보건건강국장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며 대학병원과의 협력 사업 등과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바꿔 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이어 “목소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하고 그 간절함을 느껴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며 “역할은 달라도 도민을 향한 책임과 마음은 하나인 만큼, 다시는 의료진이 없어 문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최혜경 의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 개설 실적보다 실질적 성과 검증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성과 편중과 실적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가맹점 개설 실적은 70개이지만, 이 가운데 빅모빌리티가 41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의 실적에 편중된 상황에서 단순히 목표 100개 중 70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빅모빌리티는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이 아닌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전용 공간 공급 모델”이라며 “사업 모델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기업별 성과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누적 개설 점포 목록에 이미 폐업한 점포와 경기도 외 지역 점포까지 포함돼 있다”며 “단순 누적 개설 수가 아니라 도내 실제 영업 점포 수와 폐업률, 고용 증가, 매출 변화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 홍보 실효성에 대해서도 “홍보 페이지 방문 유입은 1만 5천 건에 달하지만 유효 상담은 8건에 불과하다”며 “홍보 실적이 실제 창업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2026년 참여기업 2개사가 회생절차 및 중앙정부 유사 사업 중복 선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다”며 “참여기업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유사 사업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사업 모델별 실적을 구분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실적 편중과 참여 포기 사례 등을 다음 연도 사업 설계에 반영해 달라”며 “도내 실제 영업 점포 수와 폐업률, 고용 및 매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유지와 일자리 창출, 매출 개선 등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와 공원관리 비용부담 구조 지적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의 법적 정합성, 소유권 확보, 관리주체 일원화, 공원관리 비용부담 구조 등을 정면으로 질타했다.조성민 의원은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장도포대지구, 해오름공원 등을 통합해 약 103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관리 책임 주체, 부지 소유권 정리, 전담 조직·예산·인력체계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특히 그는 “관련 법령상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도 공원관리청의 소유권 확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는 시와 구의 소유가 혼재된 상태에서 핵심 법적 쟁점 정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에도 일부 사무를 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관리 책임과 실제 집행 구조가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계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법률 검토 근거를 문서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책했다.또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의원은 “법령은 공원관리청의 소유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도 일정 기간 내 확보 계획이 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절차와 기준 정리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더 큰 행정 혼선과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조 의원은 10만㎡ 이상 공원 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조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보면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는 위임한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천시는 사무는 군·구에 위임하면서도 관리비 부담은 교부금이나 자산 소유권 논리로 불분명하게 처리해 온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필요할 때는 교부금에 포함된 것처럼 설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방식은 일관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군·구 입장에서는 책임은 넘기고 부담은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구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정리”며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한 관리청, 소유권 확보, 남동구와의 역할 분담, 직접관리 또는 위임 범위, 예산과 인력체계 등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은 인천의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여주기식 추진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협의 내용과 내부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공원관리 관행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박영선 도의원, 경기도공무원 의원면직 400명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의원면직의 원인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하고 옛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먼저 박영선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퇴직자 909명 가운데 의원면직자가 400명으로 약 44%를 차지한다는 점을 짚었다.이어 주요 퇴직 사유를 확인하고 재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조직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질의했다.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규 공무원 교육과 멘토 지정 등을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영선 의원은 “중도 퇴직과 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남은 직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원 계획과 인력 운영을 점검했다.또한 업무 배분, 악성 민원 대응, 신규 직원 적응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이 공직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박영선 의원은 옛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예산은 54억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5억 1657만원, 집행률은 9.6%였다.박 의원은 연내 집행률이 원래 계획대로 33%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36억원이 남게 된다는 점을 짚으며 실제 공정과 지급 일정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할 여지가 없었는지 질의했다.특히 직원 복지와 각종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계약 변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처우개선이나 민생 분야에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은 “직원 복지 예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사업 일정과 집행 여건을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이주현 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허위 공개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과정’연수 예산이 특정 기수에 편중 집행되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허위로 공개된 정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이주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6기에 걸쳐 진행된 해당 연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비와 숙박비는 일반수용비로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분리해 품의·집행했다.이 의원은 “전체 6개 기수 중 1기와 3~6기는 모두 대구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반면, 유독 3월 13일 열린 2기 연수만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신임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1~6기 전체 식비 예산의 약 66%에 달하는 227만 5800원이 2기 호텔 연수 식비로 집중 지출됐다”고 지적하고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편중문제를 지적했다.이어 이주현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개한 3월 16일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지급 대상자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권보호담당 총 12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2기 연수 참석자는 올해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광주하남·구리남양주·안양과천·이천 등 신임 교육장 11명으로 확인됐다”며 “인원도 맞지 않고 교육 대상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허위 공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특히 이주현 의원은 “2기 교육장 대상 교육이 18~19일인데 식비를 이틀 앞선 16일에 227만 5000원으로 미리 계좌이체 결제한 점과 1식 단가가 5원 단위로 떨어지는 점을 보면 총액을 먼저 결제한 뒤 인원에 맞춰 끼워 맞춘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1식 식비가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훌쩍 넘긴 5만 6895원으로 산출된 만큼, 철저히 규정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아울러 이주현 의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규정 위반 정황이 짙다”며 “해당 연수의 전체 예산·지출 내역 일체와 결과보고서 정확한 참석자 명단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최규진 도의원, 조회수는 2천만 회 현장에서는 번역기 켜고 홈페이지 믿었다가 헛걸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13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서포터즈의 조회 실적이 실제 관광객 유치와 현장 경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해외 이용후기를 직접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경기관광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서포터즈 30명은 22개국 언어권에서 콘텐츠 1178건을 제작해 약 203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2026년에는 10월까지 콘텐츠 1098건을 제작하고 약 138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최 의원은 “조회수만으로 외국인의 실제 방문이나 현장 만족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와 플랫폼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콘텐츠가 실제 방문과 소비로 이어졌는지 성과를 확인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최 의원은 광명동굴의 다국어 안내와 실제 운영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했다.한국어 홈페이지에는 와인 시음이 “2026년 재개 시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지만, 영문 홈페이지에는 주말 시음 시간과 요일이 현재 운영 중인 것처럼 게시돼 있다.최 의원은 “외국어 안내와 실제 운영이 다르면 방문객의 헛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광상품에 포함하기 전에 다국어 정보가 현장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여부와 결과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외 이용후기도 관광객의 실제 경험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포천아트밸리에 관한 일부 해외 이용후기에는 현장 안내가 주로 한국어로 제공돼 번역기에 의존했다는 경험이 담겨 있다. 쁘띠프랑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와 한국어 공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별 후기를 전체 방문객의 평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후기와 현장 의견 등 다양한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광지 추천과 회원사 등록 과정에서 현장과 전시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질의했다.경기그랜드투어 ‘역사’코스와 경기관광공사 MICE 회원사 안내에는 ‘A뮤지엄’이 포함돼 있다.해당 시설은 과거 여탕을 훔쳐보는 장면과 선정적인 여성 조형물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최 의원은 “특정 전시에 문제가 있는지보다, 공사가 전시 내용과 관람객 대상 정보를 확인했는지, 홍보하는 관광지를 여러 측면에서 점검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경기관광공사는 공공기관의 공식 채널로 경기도 관광지를 소개하는 만큼 관련 사항을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가 책임질 보건복지 최저선부터 정해야”
[국회의정저널]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사업 축소와 일몰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전하며 돌봄 공백 방지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연일 경기도청 안팎에서 이어지는 집회를 언급하며 “회의실에서는 예산과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서비스에 의지해 온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고서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현장의 고통을 알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유지·연계 방향과 경기도의 일몰 추진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올해 9월 보건복지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하달한 공문에는 전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제공인력·대상자 확대 및 운영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 서비스로 연계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비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위축 방지와 연계를 안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왜 일몰을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돌봄 기반”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현장 참고인들도 돌봄 공백과 가족 부담, 종사자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 한방난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자살유족 지원, 안마봉사단 운영 등 보건사업 역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추미애 도지사가 강조한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하려면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성부터 살펴야 한다”며 “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의 최저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킬 재정적·정책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한국도자재단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부실 지적… 판매 활성화 및 개선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품절과 가격 경쟁력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정상화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성운 의원은 “한국도자재단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도자기를 구매하려고 접속했는데 상당수 상품이 품절 상태였다”며 “생활식기류와 커피잔 등 주요 상품이 품절로 표시되는 등 쇼핑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실제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제시하며 “이 정도면 사실상 쇼핑몰 운영이 중단된 수준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주요 상품이 품절 상태로 방치된다면 도민들에게 안일한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생활식기와 머그잔 등의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일반 시중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도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과 가격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최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와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도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을 동의를 받아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의미 있는 공익사업이 될 수 있다”며 “도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품절과 가격 적정성 등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최성운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을 넘어 경기도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며 “상품 재고관리와 가격 경쟁력, 판매 활성화 및 공익적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효율성과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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