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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강성삼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시대,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시대,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정책토론회가 29일 하남가족어울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경기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개 권역별 특화 교육과정 운영과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한 통합지원 거점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31개 시군의 보육 사무·재정 이관과 교육·보육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백나영 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경기형 표준 교육·보육비용’산정과 기존 지원 수준 보전, 교직원 처우 개선, 취약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옥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이 행정체계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의 차별 없는 보육’ 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영아의 장시간 보육 특성을 반영한 지원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대체인력 지원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홍세윤 학부모 대표는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돌봄 연계 강화, 발달·정서 문제에 대한 조기 지원, 학부모를 위한 원스톱 통합 안내체계 마련을 요청했다.권기남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 교원 양성과정과 자격체계 정비, 권역별 거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0~2세 영아와 특수·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효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은 기존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영유아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경미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사무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교육청·지자체·지역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속 가능한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강성삼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교직원 처우, 영아·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통합지원체계 등 현장의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 관계자, 그리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이광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등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불평에서 대안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불평에서 대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처우개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의 사례를 듣고 2027년 경기도 처우개선정책과 예산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은 일반적인 정책토론회와 달리 '불만 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한마디 한다'등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지급대상 확대하고 처우개선비 인상해, 웰빙보조비 유지하고”라는 내용의 노래와 손팻말을 활용해 현장의 요구를 표현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행사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기획행정실장, 정성원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평택지회장, 윤정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박현동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등이 현장의 사례를 전했다.이어 이민우 안성시 복지정책팀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이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어느 시설·단체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실제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단체 종사자 사이에 수당과 경력 인정 등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종사자의 이직과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단순히 시설의 법적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 사회복지사 자격과 실제 수행업무, 경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도비와 시·군비 매칭 방식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도비 부담이 줄고 시·군 부담이 커질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사업 확대나 유지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결국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근무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가 받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행사 자료에서도 시·군별 추가수당과 복지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의 최소 처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됐다.국은주 부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도민을 위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소속 기관이나 시설 유형, 근무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우가 달라지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크다”며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가 사회복지사의 노동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처우개선비나 웰빙보조비와 같은 지원은 단순히 몇 만원을 더 지급하는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도와 시·군의 재정 분담 과정에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종사자들이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행사의 제목처럼 현장의 '불평'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 속에서 정책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를 비롯해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향후 예산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과 연결된다”며 “오늘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을 움직이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전문성 축적과 서비스의 연속성·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이날 토론에서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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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관철 위한 전국 광역의회 순회 방문 대장정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추진돼 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광역의회 순회 방문 및 대표의원 간담회’ 가 29일 대미를 장식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29일 대구광역시·충청북도·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방문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어져 온 ‘전국 15개 광역의회 순회’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이틀간 이어진 최종 순회 일정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같은 당 대표단 차원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광역의회에서는 대구특별시의회 박정희, 충청북도의회 최충진, 강원도의회 남상규 대표의원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다.특히 이번 간담회 일정에서는 각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접견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각 광역의회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및 광역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이 중점적으로 모색됐고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전국지방의원대회 등 지방의회법 추진 관련 후속 행사들의 주요 일정 또한 집중 논의됐다.안광률 대표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행정안전부와 신정훈 위원 명의로 대표발의된 지방의회법 법안들이 절충점을 찾아 하나로 합의·제출돼 있는 만큼, 올해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적기라 할 수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것처럼,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정파를 초월해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 나아가 다음달 전국지방의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광역의원들이 모범적 자세로 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7~28일 세종시의회와 대전·울산·부산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7~10일 서울과 전남광주, 인천과 충남, 전북·경남·경북·제주를 거쳐 이번 이틀간 대구·충북·강원을 마지막으로 전국 15곳 광역의회 순회 방문을 마무리했다.지방의회법 신속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간 협력 의지를 모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정례회의와 전국지방의원대회 등 후속 행사 개최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9.29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 업무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이번 달 16일 체결된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이 수목원의 민간 매각과 난개발 우려를 종식하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공식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며 법과 원칙을 건너뛴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특히 공동운영 협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협약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가 연간 약 5억원의 운영비를 분담하지만, 수입 배분은 10%에 불과한 데다 향후 비용 증가에 대비한 분담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동운영'이라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종시의 의사결정 권한이 철저히 배제된 단순 '운영지원'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충청남도의 기존 조례에 따라 세종시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 전체는 이미 입장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박 의원은 향후 세부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및 분쟁 조정 절차 명시 △운영비 부담 상한선 및 합리적 수입 배분율 조정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세종시민 전용 특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 편익 증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상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앞으로 미이행된 사전 절차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물론, 세종시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 시·도가 함께 '금강수목원 국유화'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세부협약에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29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공약 이행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보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글로벌 진로탐험대, 해외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김 의원은 세종의 진로체험 인프라와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진로체험이 이를 해결할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국내에서도 가능한 진로검사·직업체험·멘토링 등을 해외에서 실시했다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교육효과와 그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또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임에도 처음부터 중3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점과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되는 재정 여건을 짚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현장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학교현장 실행가능성도 점검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이후 학생·학부모 설문과 포럼 등이 진행된 점을 들어 “의견수렴은 단순히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솔교원 확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인솔교원·안전요원·위탁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대규모 사업을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도 점검했다.‘영재체육시스템’,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공약 내용이 기존 학교운동부·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전문지도자 확보에 집중돼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체육영재를 발굴·육성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고 사고·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2년 단위의 계약직 채용이 지도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29
세종시의회, 제5대 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8일간 제109회 정례회를 열고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안신일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시대 개막 발표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방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현장 점검 등 최근 3개월간의 움직임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시계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연내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돼 세종이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 의장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위태롭다면 온전한 완성이라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초·중·고 학생이 2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와 관련 예산 집행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는 예산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그 결과가 오는 11월 2027년도 예산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강해정·정연희·김동호·곽효정·유인호·김창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김현미 의원의 ‘세종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절차확인과 실효성’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박란희 의원의 ‘금강수목원 재개장 협약 소통·협치 미흡’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 각각 진행돼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상정·처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29
최지연·최대성 의원, 전국 최하위 대전 학교급식 단가, 차별 없는 식판 위해 인상 시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대전 학교급식 단가의 전국 최저 수준 실태를 진단하고 물가 급등과 단가 산정 체계의 구조적 왜곡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 인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최지연·최대성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영양교사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현장 영양교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주제 발제를 맡은 박승희 대전영양교사회 회장은 대전의 식품비 지원 단가가 전국 16위에 머물러 타 지역과 영양 격차가 심각하다고 짚었다.박 회장은 “경기도와 한 끼당 860원의 차이가 나 초등 6년간 아이 한 명당 약 100만원 상당의 식재료 격차가 생기는 ‘식재료 차별’ 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학생 1인당 영양 소요량에 대응하는 가변비에 ‘규모의 경제’ 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600명 초과 대규모 초등학교의 식품비가 소규모 학교 보다 한 끼당 1050원 적게 책정되는 구조적 왜곡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식품비 단가 즉시 인상 △중·대규모 학교 ‘식품비 최저하한선’도입 △시장조사 전문기관 용역 예산 확보 △법적 의무인 ‘보존식’소요 예산 별도 편성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내년도 예산 인상률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교육청은 급식단가를 전국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려면 평균단가를 3911원에서 4429원으로 13.4% 인상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재정협조를 요청했다.반면 대전시는 인상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을 피력해 재정분담 협의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현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학교 단가 차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객관적 단가 산정 체계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최지연 의원은 “대전 학교급식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오늘 토론회는 대전 학교급식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나누는 실질적인 공론화의 출발점이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전 학교급식의 제도개선과 지원 체계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인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수능 이후 식수 인원이 줄어 석식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운영비 보전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대전시교육청에 당부했다.최대성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라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급식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은 대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29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오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어르신”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29일 제12회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열정과 활기찬 도전을 응원했다.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 연합회 및 5개 자치구 지회 관계자, 경로당 회장·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5개 자치구 지회 10개 발표팀은 건강체조와 난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축하공연도 이어졌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경로당에서 다 함께 웃으며 연습하신 건강체조와 난타 실력을 원 없이 뽐내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여러분의 식지 않는 열정을 마음껏 펼치면서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을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이어 “어르신들의 빛나는 미소가 대전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일상이 매일매일 웃음꽃 피는 따뜻한 봄날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관련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29
충남도의회 ‘학생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및 인공지능 환경에 발맞춰 충남 학생들의 실질적인 금융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도의회는 29일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학생 금융·경제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내 금융·경제교육 운영 실태 분석과 향후 연구모임 운영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최근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금융정보를 주체적으로 분석·판단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이에 연구모임은 충남도교육청의 금융·경제교육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변화된 경제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특히 기존의 일회성 체험이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맞춤형 교육 모델’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연구모임은 김은나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을 비롯해 금융·경제교육 전문가, 교육 현장 관계자 등 총 14명의 회원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김은나 의원은 “디지털 금융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주할 금융·경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단순한 암기식 경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생활에서 올바른 금융정보를 선별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내 금융·경제교육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살펴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삶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9
김귀근 경기도의원, 군포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 반복된 훈련이 현장 대응력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29일 군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군포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대원 간 화합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포남성의용소방대 등 4개 대 소속 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경연은 실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화재·구조·구급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경연종목은 △방화복 착용 및 수관 메고 걷기 △드로우백 던지기 △심폐소생술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음악퀴즈와 이구동성, 단체 눈치게임 등 대원 간 화합을 위한 친선종목도 함께 진행됐다.특히 방화복 착용 경연에서는 대원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신속하게 착용하고 수관을 운반하는 능력을 겨뤘으며 드로우백 던지기는 수난사고 구조 상황을 가정해 구조장비 활용 능력을 점검했다.심폐소생술 경연에서는 환자평가부터 심폐소생술, 가슴압박까지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확인했다.김귀근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만큼, 오늘 대회가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점검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용소방대의 교육·훈련과 장비,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9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KT와 함께하는 제26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29일 ‘KT와 함께하는 제26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주관하고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페스티벌은 장애인들이 IT·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올해로 26회를 맞은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과 관계자, 참가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IT와 디지털 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페스티벌은 단순히 IT 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인 여러분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상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도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도전과 성취를 응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IT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의회 의장상 등의 시상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김미숙 부의장은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 IT 페스티벌을 이어온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든든한 후원을 보내주신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29
최혜경 의원, “경영환경개선 사업,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과 중복 줄이고 효율성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경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점포 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POS·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스마트상점 사업과 지원 내용이 겹칠 수 있는 분야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사한 사업을 여러 이름으로 반복해서 지원하기보다 사업별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확보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경영 안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더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한 개별 사업의 집행률이나 지원업체 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원 이후 실제 매출과 경영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살펴보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해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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