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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특위, 주요 현장 4곳 직접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대전시 주요 공공재산 관련 현장 4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공공재산 관련 주요 현장을 직접 찾아 현황을 확인하고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매입 타당성 등 공공재산과 관련된 행정 전반을 점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됐다.특위는 첫날 대전관광공사, 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 첫 대전시청사를 차례로 방문했다.대전관광공사에서는 일반 현황과 사옥 이전 관련 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전 과정과 재산 취득·관리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와 첫 대전시청사를 찾아 사업 및 재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둘째 날에는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관련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구본환 위원장은 “공공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관련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구본환 위원을 비롯해 김민숙, 최대성, 이나영, 류수열, 서다운, 인미동, 하경옥, 박은희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11월 6일까지 활동한다.
김미희 대전시의원, 디지털트윈 활용한 실전형 재난안전교육 모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미희 의원은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초·중·고 재난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실전형 재난체험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가상현실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학교 안전교육 모델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최태용 벨루션 본부장은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AI 종합 방재 시스템 및 교육훈련 시스템 방안’을 주제로 유성구의 하천·산지·시설 등 재난 위험지역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재시스템을 제안했다.아울러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한 VR 체험형 학습 등 재난안전교육 모델을 제시했다.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권혁준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교수, 나선덕 학부모 대표, 이미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 정선화 대전시 안전도시과장,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체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토론자들은 △학교급별 맞춤형 가상훈련 모델 개발 △가상체험과 실제 대피훈련의 연계 △장애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고려한 교육 접근성 보장 △장비 관리와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대전시와 교육청, 관계기관 간 공간정보 및 재난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미희 의원은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실전 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안전교육의 핵심”이라며 “디지털트윈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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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성복임 의원, 구도심 주차난 완화 위해 학교 시설 개방 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 개방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구도심 주차 불편 완화와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학교시설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성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학교시설 개방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주차공간 활용 논의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성 의원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구도심은 신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개방·운영 중인 학교 주차장의 이용 현황과 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운영상 애로사항을 점검했다.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인 만큼, 주차공간 활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외부 차량 출입과 학생 동선, 시설 관리 부담 등 학교별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성복임 의원은 “구도심 주차난을 완화하려면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각 시설의 본래 기능과 운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개방·운영 중인 학교 주차장의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봤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시설 개방 현황과 기존 주차공간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 도민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정현미 경기도의원, 안민석 교육감에 덕소초 복합문화센터·공간재구조화 사업 적극 협조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1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의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지역의 교육현안인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현재 덕소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함께 교육·돌봄·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지역 사회용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정현미 의원은 두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설계공모 단계에 들어간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완공 후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차장 확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안 교육감에게 덕소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안 교육감 역시 조만간 덕소초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화답했다.정현미 의원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대표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교육감의 현장 방문이 실질적인 사업 점검과 주민 의견 반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이철형 도의원, 추경 감액 속 ‘행정 신뢰·국비 대응력’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감액과 중앙협력본부 인력 운영 등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올해 6월 시군에 결과까지 통보한 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2억원을 전액 감액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평가와 결과 통보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군 입장에서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통보된 평가분에 대한 지급 또는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기획조정실은 약 3천억원의 세수 결손과 4분기 필수 민생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향후 상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전에 인센티브 규모와 지급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대체 인센티브를 포함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획조정실장도 이에 동의했다.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정원 15명 중 정원 내 현원이 8명인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점검했다.중앙협력본부는 현재 3명이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9월 말 임용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등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결원으로 인해 국비 확보와 정부·국회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철형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미 형성된 행정의 약속과 핵심 기능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시군과의 신뢰를 지키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1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7조 9029억 2300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4868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4160억 47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한 7582억 7500만원이다.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됐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약사업,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경직성 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이번 추경안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청소년수련마을 위탁운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단순 보전하기보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말·방학·비수기 청소년단체 이용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별 안전 취약요인을 전수조사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 여건·시급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선 9기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재정건전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하며 사업 여건 변화나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이후 집행상황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시비 투입과 후속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지원받은 청년예술인들이 대전예술의전당·대전시립미술관 등 지역의 공연·전시 공간에서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확대해 지역 예술활동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지역 농가의 참여와 안정적인 유통·납품망 확대를 제안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 확보와 종사자 처우·안전 개선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정근모 의원은 추경에 따른 사업 조정과 재정 절감, 지방채 증가 등 시 재정 상황을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한화이글스 구장 증축 과정에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계에 반영하고 누들대전 등 민간행사는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국제화센터 설립과 관련해 특정 자치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시민 모두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발생한 재원은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장의 주민 불편에도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방학 한시 틈새돌봄 사업의 지원 시기와 실제 방학 일정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방학 기간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난해 미지출 예산이 현장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리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온통대전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마일리지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 전환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집행 효과를 꼼꼼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버스승강장 광고면 유료화 사업도 적정 광고료 산정과 타 시·도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승강장 유지·관리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희 의원은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이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신규 상징사업은 사업 필요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야간관광 특화도시와 직장인 힐링 페스티벌은 방문객·체류시간·상권 매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사업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력과 숙련도가 처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반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가 순위와 성과금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업체별 개선 조치와 시민 체감 서비스 향상 여부를 관리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구본환 의원은 민군화합 페스티벌의 실제 참여 인원과 행사 성과가 자료와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행사 콘텐츠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유성소방서의 시설 규모와 인구 증가를 고려해 중부소방서 건립 이후 유성소방서 신설을 위한 설계와 준비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 안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송강동 옹벽 복구사업은 단순 복구에 앞서 옹벽의 구조적 안전성을 우선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노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기준과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로변 등 도로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속도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로컬 브랜딩 사업이 기존 로컬 창업 및 창업지원 사업과 명확한 차별성을 갖도록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것을 강조했다.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방향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주체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마중물플라자 조성사업의 40억원 공사비 증액과 지방채 투입에 대해 사업비 산출내역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살펴보고 준공 이후 대전시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시민·기업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기존 창업지원기관과의 기능을 연계·조정하고 ETRI의 ICT 기술과 연계한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건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창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은 대전국제아트페어의 대관료·홍보비 등 보조금 편성 규모와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지역 실정과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이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이용 과정에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노동단체 지원사업은 해외연수의 취지와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일정과 결과 등 사업 추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양질의 주택 확보와 예산 집행의 차질을 방지하고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재철 의원은 행사 직전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행사성 사업의 시급성과 사전 준비 여부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한 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중단으로 예산을 감액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외 선진 정책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적극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우수 정책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고려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에 앞서 사고 현황과 시민 불편을 면밀히 분석하고 PM 사업자와의 연계를 강화해 무단 방치와 보행 불편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인천시의회, 인천항 자율성 보장 없는 통합 추진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인천항의 자율성과 투자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로 재검토를 촉구했다.인천시의원들로 이뤄진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반대 성명’을 통해 “인천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조직 통합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와 같은 통합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정부는 지난 3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가장 큰 쟁점으로는 통합 이후 인천항의 ‘결정권’과 ‘투자 우선순위’다.하나의 통합기관이 전국 항만의 재원과 투자사업을 조정하게 될 경우 항만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필요한 시기에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또한, 통합 이후 항만별 투자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은 다른 항만지역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의원들은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내항 재개발 등 인천항의 주요 사업이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국가재정투자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에 앞서 항만별 설립 취지와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 확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4개 항만공사는 각 지역의 산업과 물류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정부 발표 이후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의원들은 “인천항만공사 개편이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지역사회 협의를 거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인천항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중장기 투자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부터 추진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직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보다 인천항의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인천항에 대한 투자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함께 축소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인천항의 자율성 보장 방안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성명에는 정부의 항만공사 개편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와 정책 요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by 편집국 -
2026.09.18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추석 앞두고 송탄시장 안전관리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17일 평택 송탄시장을 찾아 추석 연휴를 앞둔 송탄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장 내 전기시설 등 주요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양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안전관리실, 평택시, 송탄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와 송탄시장 상인회 등이 함께했다.양경석 위원장은 먼저 평택시로부터 추석 연휴 대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상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이어 시장 내 점포와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전기시설 관리 상태 등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와 홍보물품 배부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도 참여했다.양경석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많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전기·가스시설 등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예방과 점검이 중요하다”며 “특히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찾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통시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상인들의 생업뿐 아니라 시장을 찾는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 민락중학교 체육관·급식실 증축 위한 학부모 탄원서 접수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중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받고 사업 추진 방안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탄원서에는 학년별 총 623명이 서명해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바라는 교육공동체의 뜻을 모았다.민락중학교는 현재 26학급, 700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개교한 지 28년이 지나도록 체육관이 마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우천·미세먼지·혹서·혹한기에는 체육수업이 제한되고 입학식과 졸업식 등 주요 학교 행사도 공간 부족으로 축소 운영되는 실정이다.급식실 역시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이처럼 체육활동과 급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제약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부모들은 “체육관과 급식실 증축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조병진 의원은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해 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보와 의정부시의 지방비 분담이 필요하다”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민락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재원 마련과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학교에서 신청하는 체육관 관련 현안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민락중학교의 시급한 교육환경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남종섭 의장,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외 작가와 도예인들을 격려했다.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이천·광주 등 지역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작가와 도예인 등이 함께했다.행사에서는 참여작가 입장과 공모전 시상, 비엔날레 주제 소개, 미디어파사드 상영, 개막선언 등이 진행됐다.남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자는 흙에서 시작되지만 사람의 손길과 시간이 더해져 하나의 작품이 된다”며 “도민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작품을 보고 직접 흙을 만져보면서 도자를 좀 더 가깝게 느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랫동안 작업을 이어온 도예인 여러분”이라며 “경기도의회도 도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창작과 전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챙기겠다”고 밝혔다.남 의장은 개막식 후 비엔날레 주제 전시를 둘러보며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편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는 ‘땅이 만든다’를 주제로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이천·광주·여주 등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다.국제전시와 도자학술회의·워크숍을 비롯해 키즈 비엔날레, 도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18
최미금 경기도의원, 화성 동탄3동·반월동 교육현안 안민석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화성시 동탄3동·반월동 지역 학교의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했다.최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안 교육감에게 화성시 학생·학부모·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화성 동탄3동·반월동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현안에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자료에는 지난 15일 최 의원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기산초등학교, 능동중학교, 화성반월중학교, 화성반월고등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된 학교별 현안과 건의사항이 담겼다.최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들은 지 이틀 만에 교육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며 신속한 후속 대응의 물꼬를 연 것이다.최 의원은 “경기도민과 도내 학교가 처한 여건과 필요한 지원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직접 청취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의회와 집행부가 신속하게 논의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시한 학교별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소관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화성시 학교 일선에서 확인된 현안들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최경순 도의원 “출연기관 인건비 부족 알아서 하라는 경기도, 말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출연기관 인건비와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만을 앞세운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등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업도 아닌 직원들이 일한 대가인 인건비 문제”며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이 기관 내 재원 활용이나 차입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자 최 의원은 “인건비 부족 문제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차입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건비 증액을 결정한다면 집행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경순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의 자체기금과 수탁과제 수입, 경상경비 절감액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당장의 부족분을 자체재원으로 메우는 것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정책연구의 중심인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최 의원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같은 좋은 실적 평가를 받고도 상반기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받고 하반기 기여 공무원은 받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모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려면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해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인구정책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출생률의 소폭 반등만으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배경 도민과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청의 역할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의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부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부서”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 소통하고 인건비와 정책연구 및 인구정책 등 경기도의 기본 기능을 지탱하는 예산은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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