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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장애인 당사자 대상 ‘나의 삶, 나의 인생’ 강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역량강화-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과 송경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발견과 자기성장,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과 리더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다를 수 있다”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저 역시 장애를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해 왔다”며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누구에게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가진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강연에서는 자아발견을 비롯해 자기 기대와 자기상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 자기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다뤄졌다.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강연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학교 신설 넘어 영유아기 예방에서 답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교육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다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증가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 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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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출발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석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세제민에이아이경제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모델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재건축이나 용적률 완화 중심의 평면적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하·지상·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연구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권역인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다.연구에서는 각 권역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하공간 활용, 공중공간 연계, 유휴·저이용 부지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인천 특화형 공간창출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검토한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단일 대규모 신도시 구조가 아니라,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개별 지구 단위 정비를 넘어 권역 통합형 공간 재편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용역은 올해 9월 착수해 11월 결과보고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성 의원은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이상 단순 재건축이나 평면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하·지상·공중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대전시정 새롭게 디자인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보름간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결산, 2026년도 제2차 추경 심사를 이어가며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재정운용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정 의원은 단순한 집행률과 불용액 확인을 넘어 민생과 균형발전, 교육격차 해소라는 큰 틀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살피고 개별 사업의 성과와 정책결정 과정까지 되짚었다.과거 사업의 성과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해 미래의 대전시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심사 전반을 관통했다.“재정의 우선순위, 민생과 균형발전에 둬야”정 의원이 보름간 심사를 통해 강조한 첫 번째 화두는 민생과 균형발전이었다.한정된 재정일수록 시민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쓰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대전역세권을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덕특구의 연구성과와 지역기업·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본도심이 가진 기존 자산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의 균형발전도 주문했다.청년과 복지정책 역시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시민이 실제 이용하기 편하고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격차, ‘균등배분’보다 ‘형평배분’ 으로”이 같은 문제의식은 교육재정에서도 이어졌다.정 의원은 학생 수와 학교 규모 중심의 획일적인 예산배분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가중치를 두는 형평배분과 학력신장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기업을 공교육과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진로 경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특히 인구변화와 도시계획, 가족 개념과 가족구성의 변화까지 반영해 학교 배치와 학군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이동, 주거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대전교육의 중장기 재편 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관행적 행정·예산 지원 경계해야”현장형 정책대안 제시 개별 사업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예산을 반복 지원하는 관행을 짚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다.대표적인 것이 전통시장 ‘온통픽업’ 이다.기존 공동배송사업처럼 배송비를 반복 지원하는 대신 여러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시장에서 한꺼번에 준비해 소비자가 차량으로 수령하도록 하자는 전통시장형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다.폭염대책도 냉풍기와 선풍기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인덕션 전환, 실외기 이전, 아케이드 환기 개선 등 더위의 원인을 줄이는 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 자체보다 같은 재정으로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다.“정책 의지와 예산 투입, 결과로 증명돼야”대규모 재정사업에서는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투자 이후의 결과를 함께 살폈다.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19년 1393억원 규모에서 준공 시 2074억원까지 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실제 고정좌석은 약 1만7천석 수준에 그친 점을 짚으며 재정투입이 늘어난 만큼 당초 시민에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글로벌 드림캠퍼스에서는 현재 사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사업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되짚었다.과거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의 실패 경험이 있었다.에도 유사한 정책결정과 재정투자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 살피며 정책 의지만 앞세우기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과거 유사사업의 경험을 충분히 검증한 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 밖에도 출연기관과 유사 조직의 기능·예산 중복을 점검하고 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리 재원 활용과 지방은행 필요성을 언급했다.원자력시설로 인한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 필요성도 제기하는 등 재정운용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 위기는 유능함으로 넘어야”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고 행정은 정책의지보다 예산편성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산은 과거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이지만, 그 목적은 과거에 머무르는 데 있지 않다”며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은 발전시키며 변화한 환경에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는 결국 행정의 유능함으로 넘어야 하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대안이 2027년도 본예산을 넘어 대전시정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밑그림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최지원 의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평화경제특구 연계한 ‘평화국제예술고’로 대전환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최지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1조 9천억원 규모의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환영하며 ‘평화경제특구법’상 개발계획에 포함된 ‘교육시설 설치계획’과 파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북한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까지 함께 담아내어 남북 예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상징적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최 의원은 파주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약할 구심점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 중심의 DMZ 평화 브랜드 및 K-컬처 융합 세계문화교류 허브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예술 인재 유치와 파주시 문화자원 간 MOU 체결, 마을 전체를 오픈형 학교이자 복합 관광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특히 최 의원은 대전환의 핵심 자산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지목했다.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캠퍼스는 2023년 32억원이던 출연금이 2025년 48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가자는 16만 7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45% 급감한 반면 대관 이용객은 15만 8천 명에서 35만명으로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출연금은 늘어나는데 교육의 본래 기능은 잃고 단순 ‘대관 시설’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설립 당시인 2006년에는 영어 교육이 시대적 요구였다면, 현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세계적 화두다. 8만 4천 평의 완비된 부지와 인프라를 본래의 교육 목적에 맞게 ‘평화국제예술고’로 전환하는 것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고민을 해소할 최선의 대안”이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하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첫째,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주민 소통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실무 TF’즉각 구성과 둘째, 이달 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내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파주캠퍼스를 활용한 평화국제예술고 설립 반영이다.최지원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의 ‘경기 북부 대전환’의지와 안민석 교육감의 ‘행정 장벽을 허무는 벽 깨기’ 공약이 상생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교육감과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당부했다.또한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주민 소통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실무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의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파주캠퍼스를 활용한 예술고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 경기 북부 대전환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경기 북부 교육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18
이은미 의원, “경기 연안 생태자원, 탄소중립의 자산으로”… 블루카본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연안에 분포하는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 등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연안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특히 경기도가 도내 연안을 대상으로 염생식물과 잘피의 분포 및 탄소흡수 효과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현황과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보전·복원과 활용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조례에는 △5년 단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환경 및 탄소흡수량·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연안 식생 조성·재조성 및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탄소흡수력 개선과 모니터링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의 추진 근거가 담겼다.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염습지 등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자원을 단순한 보전의 대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블루카본 정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흡수·저장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사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연안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블루카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이은미 의원, “국제개발협력 내실화 기반 마련”… 상위법 맞춘 제도 정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제개발협력의 정책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의 정책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예산이나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보건, 기후·환경, 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으로 연결한다면 경기도만의 경쟁력 있는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일회성 지원이나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국제사회와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8
김미숙 부의장, “효율성은 높이고 신뢰는 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정책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된다.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인공지능을 단순한 업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확한 정보 생성과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유출, 저작권 침해 등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분석 등 인공지능 활용 업무 범위 △인공지능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 인공지능 활용 사업 추진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 등을 담고 있다.김미숙 의원은 “인공지능은 정책자료 조사와 분석,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저작권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인공지능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은 철저히 관리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김미숙 부의장, “후견 필요한 도민 적기에 발굴·지원”…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후견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그동안 대상과 영역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주요 내용은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김미숙 부의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관리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제때 찾아내 적절한 후견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군과 법원,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공공후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실질적인 제도 운영으로 이어져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결실 조례 개정 이어 연구용역 예산 7천만원 반영
[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한시름 덜게 됐다.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종 통과됐다.신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인천공항으로 인해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아 온 지역 주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특히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가 매년 막대한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이나 지원센터 설치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번 예산 반영은 신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주도적인 노력 끝에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됐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예산 7천만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이번 예산 반영으로 인천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영희 의원은 “24시간 굉음과 진동 속에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며 “이번 조례 개정과 연구용역 예산 반영은 피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 등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실질적인 상생 복지 대책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박은경 의원, 학교 동아리 활동 체계적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의 분야와 활동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특히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학교별 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기본계획에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과 함께 인공지능·디지털 에듀테크, 기후위기 대응, 미래형 창업·발명 등 미래역량 분야 특화 동아리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또한 학교별 여건만으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 간 공동 동아리와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해 우선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대학·공공기관·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창의성과 소질뿐 아니라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지역의 여건 때문에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8
인천시의회 윤희정 의원, 용현서창선 노선에 연안부두역 추가 반영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희정 의원이 용현서창선 노선에 연안부두역 추가 반영 등 인천시에 3대 핵심 촉구 사항을 제시했다.윤희정 의원은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현서창선 노선의 연안부두역 추가 연장’을 촉구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 어시장 일원이 매립된 지 70년이 지난 원도심 지역으로 최근 7개의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며 화물 물동량이 급증했음에도 도로 인프라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연안부두 인근 주민들과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옹진군 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철도 부재에 따른 교통 고통을 감내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7천명 이상의 주민 동의 서명부를 인천시에 직접 제출하는 등 연안부두 철도 연결에 대한 절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과거 철도망 검토 경과와 관련해 윤 의원은 “당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연안부두와 신기시장을 경유하는 인천 4호선안이 검토됐으나 B C 분석 결과가 0.47로 나와 반영 기준인 0.7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인천 3호선 순환선안 또한 연안부두 경유 시 B C가 0.68에 그쳐 배제됐고 트램 사업인 부평~연안부두선마저 투자 4순위에 머물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어 “과거 분석에서 경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 할지라도 단기적인 B C 수치에만 매몰돼 연안부두 철도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경제성이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이 지역 주민들과 섬 주민들을 깊은 교통 소외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그는 인천시 집행부에 장기적 정책성 평가 정밀 수요 예측 주민 소통 강화 등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끝으로 윤희정 의원은 “인천시가 내년 5월까지 예정된 용역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그해 하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이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후속 행정절차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연안부두역 신설을 포함한 용현서창선 사업은 원도심 주민과 섬 주민들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용역 결과에 반영돼 연안부두역 연장이 반드시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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