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의원은 6월 30일 열린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대 충청광역연합의회를 함께 이끌어 온 동료 의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제2대 의회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제1대 의회는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충청권 공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 출범하는 제2대 의회는 그 가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할 때”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5극3특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2대 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산업·기능 연계형 초광역 벨트 구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공동 대응 △정부의 권한 이양과 초광역특별계정 등 재정 기반 확보 △제2대 의회 출범과 함께 4개 시·도지사 회동을 통한 새로운 비전 마련과 충청권 공동 아젠다 선점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청권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2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더 큰 책임감과 추진력으로 충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0일 수원소방서를 방문해 31년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정영선 이의119안전센터장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표창은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광교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정영선 센터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수원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광교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봉사해야 하는데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쉽다”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오수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다”며 “정영선 센터장님의 31년간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광교지역이 지금처럼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근무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15일 제12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의원은 시의원 3선, 도의원 3선 등 지방의원 6선의 경험을 가진 인물로 2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지켜온 지방의회 베테랑이다.풍부한 의정 경험과 검증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핵심 정책 파트너로 활동해 왔다.국민주권정부의 민생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주도한 경험이 있다.최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를 이끌어가겠다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압도적 여당에 어울리는 압도적 원내 사령탑의 역할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가장 민주당답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 지방정부가 일치단결해 국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전환을 이뤄낼 황금길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의회의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또, 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국회의원과 오랜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도정 4년 로드맵과 인수위원회 최종 백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이날 최 의원은 대표의원 출마와 함께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먼저, 초선 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호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과 현안 맞춤형 상임위원회 배치를 추진하고 ‘초선 의정지원 수석’ 신설과 ‘1의원 1연구회’지원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3자 고위 당정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원스톱 의정 보좌 체계 구축과 전담 영상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독식 관행 개선과 초선·격오지 지역구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로 경기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위대한 성공을 경기도의회에서 완벽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위대한 경기도의회의 대전환, 영광스러운 승리,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여정에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4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에 참석해 우수 성적을 거둔 생산농가와 경주마 관계자들을 시상하고 말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마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산 3세 암말을 대상으로 열리는 전국 단위 경주대회로 국산 경주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경기도의회 승마동호회 의원, 한국마사회 및 과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시상에 참여해 우수 성적을 거둔 생산농가를 시상하고 말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승마시설 문화 활성화, 말 사육농가 지원, 인력 양성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말산업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초 경기도말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말산업은 축산업을 넘어 관광·레저·체험 산업과 연계되는 미래 성장 산업이다.국산 경주마 육성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가 전국 말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확대와 건전한 말 문화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는 국내산 경주마 육성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 대표 말산업 행사로 생산 농가와 말산업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말산업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진료 회복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고준호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이후 긴 침체를 지나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아직 과도기적 한계는 남아 있지만,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 있는 운영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 2025년 경기도의료원 집행률은 97.5%로 전년 대비 10.5%p 상승했고 불용액은 약 322억원 감소했다.이에 대해 고 의원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운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수입 지표도 개선됐다.2025년 경기도의료원 수납액은 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증가했고 의료수익은 1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억원, 12.4% 늘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수익 증가는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진료 기능이 회복되고 도민들이 다시 공공병원을 찾고 있다는 신호”며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진료과목 특성화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긍정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을 분리한 보건건강국의 판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준호 의원은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을 분리한 이후 의료원장이 조직 안정, 진료 회복,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이 이번 결산 수치에도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며 “의료원 구성원들의 노력 역시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고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학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 경험자, 병원경영 또는 경영 분야 전문가도 의료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공공병원 운영에서도 의료 전문성과 함께 조직관리, 재정운영, 병원경영 역량을 갖춘 인사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돌봄통합 정책 흐름 속에서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돌봄통합은 결국 보건과 의료가 제대로 작동해야한다”며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정부 정책 흐름에 앞서 역할을 고민하고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고 의원은 “보건건강국은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서”며 “그 중요성이 행정 안팎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보건건강국의 업무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그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한 추진단으로 조례 제정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김태희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서 조례 이행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특히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태희 의원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은 입법 이후의 정책 집행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활동 성과와 운영 사례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 지방의회와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 회계결산서 오류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공정 지연을 잇따라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지 의원은 회계결산서를 직접 확인해 의료원 전체 재무상태표와 개별 병원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운용자산 합계 사이에 17억 8061만 5286원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공시 투명성 훼손을 지적했다.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상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의무에 위배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회가 재무제표를 직접 검사·확인할 권한을 행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다.지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공공의료기관이 기초적인 회계결산조차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산하 의료기관 전체 회계 전산화 현황을 즉각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이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보건건강국 결산을 불승인했다.이어 지 의원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사업의 공정 지연도 집중 추궁했다.집행부가 당초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가 계획에 애초 누락되면서 준공이 2026년 8월로 8개월 지연됐다.지 의원은 “호스피스 병동 하나가 늦어지면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야 할 분들이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이라고 강조했다.지 의원은 “회계결산의 정확성은 공공기관 신뢰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 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지적한 회계 오류와 사업 지연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4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에 참석해 경주대회를 참관하고 말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산 암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주대회로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마사회 관계자, 말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대회에 앞서 말산업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말산업 발전 방향과 생산기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경주대회를 참관한 방 위원장은 우승 기수와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에 참여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방성환 위원장은 “국산 경주마 육성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생산농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말산업은 생산과 유통, 승마,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산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말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말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은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는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 활성화, 말산업 홍보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말산업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4일 서울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에 참석해 말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산 3세 암말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대표 경주대회로 말산업 관계자와 도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대회 현장을 둘러보며 경주마 육성 현황과 말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말산업이 농업·관광·문화와 연계된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의원은 “말산업은 경주뿐만 아니라 승마, 관광, 재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농촌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말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농업의 미래는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체험과 관광, 문화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말산업 역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말산업 발전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는 국내 말산업 발전과 우수 경주마 육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20회를 맞아 많은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한 행사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미를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와 농식품 판매행사, 도래미 마켓, 김밥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도민들에게 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개회식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경연대회 참가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도래미 마켓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이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판로가 확보되어야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경기미 김밥 페스타 역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관심을 가져왔다.특히 제1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부터 지속적으로 행사에 함께해 온이 의원은 경기미를 비롯한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농업인 판로 지원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김밥 페스타가 경기도 대표 농식품 축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또한 행사장 내 도래미 마켓과 농특산물 판매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운영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미 소비 촉진과 경기도 농식품 홍보를 위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도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행사로 경기미 김밥 경연대회와 체험 판매행사, 도래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밥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로 성장했다”며 “그 김밥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 특히 경기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행사”고 말했다.이어 “최근 쌀 소비 감소와 농업 환경 변화로 농업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미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김밥 페스타가 단순한 경연대회에 그치지 않고 경기미와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로 발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농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미를 비롯한 경기도 농특산물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농업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경기미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김밥 경연과 체험행사를 통해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의 만성적인 장거리 통학 문제와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계획 마련 △국·공유지 활용 등 부지 확보 지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교육시설 확충 및 순회교육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특히 교육감으로 해금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 있는 학교 배치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과밀학급이나 원거리 통학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은 단순한 시혜성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며 “이번 조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의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