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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송활섭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 위원에 송인석 의원, 이병철 의원, 박종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관련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점검했으며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관련 현장 점검과 관련 기업 의견 청취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살피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송활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환승주차장 건립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성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오전역 일대는 의왕 시민뿐 아니라 군포, 안양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교통 거점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주차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왕시가 추진 중인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환승주차장 확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논의됐다.해당 사업은 당초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계획됐으나, 향후 철도 이용 수요 증가와 환승 기능 강화를 고려해 지하 3층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특히 오전역은 향후 인덕원~동탄선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환승주차장 확보 여부가 광역철도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 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 홍보 집행과 관련해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 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 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 홍보 집행과 관련해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경기도민과 소통강화 및 지역 언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하수과 관계자로부터 호계동 일대 침수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받았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안양시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온천지구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과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하수도 악취 저감과 정화조 유지관리 부담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최근 국지성 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2026년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공사 준공 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채명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침수 예방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 소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 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 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숙의 과정은 필수"라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적 결단이 병행되어야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와 같은 영세 업체들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김민숙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에서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영세 업체들이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POS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구축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며 "바우처의 사용처 평가 기준의 개선과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청년을 포함한 가구까지로 확대돼 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취약계층에 폭 넓은 농식품 선택권 보장,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사업 개선이 한다"라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황경아 의원은'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이재경 의원은'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자부담 개선 촉구'이한영 의원은'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는 대전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원휘 의장은 "최근 대외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회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께 안도감을 드려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책임 있게 심의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에 두고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3월 12일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점검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법 시행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평소 현장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지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건의안 발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뼈대를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지 의원은 그간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온 만큼, 이제는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작 돌봄이 필요한 현장의 도민들은 제도의 변화를 잘 모르고 계시는 실정"이라며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만큼, 행정과 도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도민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어 든든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응답하며 1421만 경기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돌봄 통합지원 체계'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됐다.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3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 취임식'을 진행한 가운데, 행사 중 황세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감사패는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복지 정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실제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복지 현장과 도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해왔다.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활동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감사패를 받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복지 현장에서 매일 애쓰고 계신 종사자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이 감사패는 현장의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복지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사람의 손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황세주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바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안성시 제2선거구에서 재선 도의원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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